복지사들의 과다한 업무가 목숨을 끊는 사태로 내몰리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몇 개월 사이 울산시 및 성남시 등에서 복지사들이 사각지대에 내몰리면서 연이어 소중한 생명을 내버리고 있다

사회적 고통 속에서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한 사회복지사들이 최근 자살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나라의 녹을 받으며 정책을 만들어 하부조직으로 하달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안일한 대처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복지국가 건설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필수요원인 사회복지사는 정작 본인의 가정에서의 복지는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 복지사는 “한국사회는 복지사가 가정을 돌보기엔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행복한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는 외국에 비해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대부분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많은 업무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전달하기 쉽지 않다는 것.

과다한 업무, 조직 스트레스 등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을 많이 배치를 진행하는 것이 현 과정이긴 하지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을 뽑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복지 전담 직원들이 어떤 근무환경에서 일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A 지자체의 복지사는 “사회복지사들의 과도한 업무로 자정이 넘도록 야근을 하고 귀가하고 있는데다 주말에도 살인적인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복지사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중과 대우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지적.

사회복지 공무원은 공공부조와 장애연금,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정 지원, 활동보조·장기요양 등 과 같은 바우처, 민원처리,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찾아 상담, 저소득 주민 무료세탁 서비스, 멘토링 프로그램 시행, 어르신 119안전센터 견학, 저소득층 자녀 문화탐방 등 다양한 업무로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보육·양육수당 지원, 교육비 지원 등 신규 복지사업으로 관련 민원이 폭증되면서 수없는 정신적 스트레스 외 신체적 고통을 많이 받고 있지만 정부는 업무 가이드라인도 내놓지 않고 ‘복지’라는 말만 늘어 놓고 있는 실정이다고 개탄하고 있다

일반 행정 같은 경우, 불특정 다수인들의 필요에 의한 발급 업무가 대부분이지만 사회복지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거나 서비스가 중지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다 보면 스트레스와 불만이 쌓이고, 일반직과 상대적으로 업무가 비교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대해 한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충식 교수는 “2013년도 우리나라의 총 345조 중 확정된 사회복지 예산 135조에 정부는 10조를 더 배정한다고 밝힌바 있다.”면서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42%,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의 수 역시 같은 비율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를 이 비율에 맞춰 증원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정부가 지난해 11월 복지인력확충계획을 발표하고 금년 내로 복지전담 공무원 7000명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하지만 시급한 실천이 요구된다”며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단체들은 ▲이번 사회복지 공무원의 연쇄 자살 사건에 대한 대국민 정부사과 ▲사회복지 공무원 업무량 50% 이상 경감 조치 ▲사회복지사 노동안전권과 생명권 보장 등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근무하기 힘들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3명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교훈으로 한 김충식 교수는 ”사회복지 공무원 인원은 턱없이 적고 많은 업무량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업무에 관해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은 인원 증원도 한 방법이겠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춰 증가될 수 밖에 없는 사회복지의 업무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는 되지 않는다”며 “먼저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세분화하고 업무를 재배치하여 타 부서에 이관하는 등 지자체의 전체 업무의 재조정을 통해 누구나 다 사회복지업무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안책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