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은하레일 법적 책임 묻겠다

인천교통공사 9일 부실책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겠다

“뼈아픈 반성과 함께 이를 백서로 정리하여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서 이러한 부실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9일 오후 1시30분 인천시청 미디어센타에서 ‘월미은하레일’ 사업관련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2008년부터 구도심과 월미권 관광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던 월미은하레일이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사과했다

 

이날 오흥식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검증된 바 없는 Y레일 궤도시스템 도입과 철도시스템 건설경험이 전혀 없는 한신공영에게 시공을 담당케 하였다”면서 “또한 철도 완성차량을 한 번도 제작해 본 경험이 없는 로윈이 차량을 제작, 납품과 금호엔지니어링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감리로 총제적 부실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초가 부실한 상태로 시작되어 총 853억이 투입된 사업이 결국 국책연구기관인 철도기술연구원 전문기술진의 진달결과 현 상태로는 정상운행이 어려운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부실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교통공사는 기술운영사인 인천메트로가 지난 2010년 6월1일부터 시험운행 중 지속적으로 이례사항이 발생되어 이를 보안토록 통보하였으나 시공사와 감리단은 안전과 성능을 확보치 않고 준공처리보고를 해오는 등 책임의식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계약상의 시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10년 3월 운행허가가 되었고 준공 하루 전날인 6월15일에는 안내륜 우레탄 바퀴의 박리 및 탈락사고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민선 5기 시장취임 직전인 같은해 6월16일자로 공사 준공이 졸속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이다.

 

급기야 같은해 8월17에는 안내륜 축 절손 및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시험운행은 중단되고 시공사 주관하에 사고원인 등 내구성 검증에 약 9개월, 보수, 보강 작업 밒 시험운행에 약 8개월 등 1년5개월 동안 보수작업이 진행되었다는 것.

 

이와관련하여 15개월에 걸친 시민검증위원회 및 시의회 특위조사에서 논란과 쟁점이 제기되어 우리 공사에서는 월미은하레일의 과학적인 안전성 검증을 통하여 정책결정을 하기 위하여 약 12개월동안 철기연의 안전성 검증용역을 시행해 오며 3년간 부실확인 등 보수, 보강과 안전성검증과 현장관리를 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내륜 축은 당초 직경 30㎜로 설계되었고 절손사고 이후 50㎜로 보강하였으나 철기연 검증결과 절손위험으로 또다시 55㎜ 확대가 필요하고 법적 준수사항인 낙하물 방지시설의 설계누락으로 더 이상 한신공영에게 월미은하레일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실례로 월미은하레일 시민검증위원장이 “알루미늄 레일과 대차에 대한 설계 및 시공기준을 명시한 시방서도 없이 시공했다”고 주장한바 있듯이 Y레일은 시방서가 없는 상태로 시공되었다는 것.

 

또한 철기연 안전성 검증결과 토목구조물의 거더(보)는 여러 곳에서 안전율이 미달하여 보강하여야 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지켜지지 않은 부실설계로 드러났다는 것.

 

이렇듯 한신공영이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다 정당한 요구사항이 담긴 협약(안) 을 거부하고 있고 38개의 개선사항을 하자로 인정치 않고 있어 시공회사, 감리회사, 발주처 관련자에 대해 민,형사상, 행정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