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2000원 오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내년 1월 인상발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1월1일부터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2000원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장관은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또 담뱃값 인상과 함께 흡연 억제를 위해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담배 소비량이 34% 정도 감소하고 세금 수입은 약 2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으며. 물가는 0.62%포인트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장관은 “2004년 담뱃값을 500원 올렸을 때보다 흡연율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29%)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장관이 발표에 따른 불맨 소리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반론도 많아,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통해 담뱃값을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며 “담뱃세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새천년민주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고는 하지만, ‘값 인상’이라는 모호한 말로 증세에 따른 저항을 줄이ㄴ려는 것은 흡연가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어 “담뱃값이 오른다면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연 소득의 10%를 담배 소비로 부담해야 한다”며 “세수 부족을 메우려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손쉬운 증세가 아니라 ‘부자 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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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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