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창업보증 인천 홀대

새천년민주당 신학용 의원 인천차별 강력 질타

                  세월호 특례보증도 차별, 인천기업 모두 탈락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창업기술보증에 인천 기업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월호 사고 피해우려 중소기업 특례보증의 경우 서울, 경기지역 기업만 지원됐고 인천지역 기업은 지원이 전무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정무위, 인천 계양구갑)이 12일,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창업기업 기술보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인천지역 기업들의 창업기업 기술보증 비율은 전체의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용도가 낮은 창업 기업들에 대해 채무이행을 보증하고 있으며, 보증의 90%이상은 제조업에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한 신생 창업기업들은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의 제조업 기업 수는 전국 22,183개로 전체 기업의 6.2%를 차지하고 있지만, 보증비율은 이를 하회하고 있다. 기업 지원에 타 지역과 차별 논란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 서울의 경우 지원 비율은 18.4%로 기업 비율인 16.4%를 상회한다. 경기도의 경우 지원 비율은 28.6%로 기업 비율과 동일하다.

                     <2012년 기준 지역별 제조업 사업체 수>

지역

제조업 사업체수

사업체비율

전 국

360,394

100.0

서 울

59,217

16.4

부 산

27,475

7.6

대 구

25,071

7.0

인 천

22,183

6.2

광 주

7,647

2.1

대 전

6,914

1.9

울 산

5,669

1.6

세 종

677

0.2

경 기

102,989

28.6

강 원

6,434

1.8

충 북

9,813

2.7

충 남

12,692

3.5

전 북

10,040

2.8

전 남

10,516

2.9

경 북

21,232

5.9

경 남

29,854

8.3

제 주

1,971

0.5

        <최근 3년간 지역별 창업기업 기술보증 지원규모> 

                                                                       ( 단위: 억원)

지역

2011

2012

2013

합계

비율

서울

12,923

13,762

15,590

42,275

18.4

인천

3,410

3,677

3,961

11,048

4.8

경기

19,482

21,630

24,837

65,949

28.6

부산

3,801

4,257

5,158

13,216

5.7

대구

3,152

3,545

4,002

10,699

4.6

대전

1,778

1,921

2,236

5,935

2.6

광주

1,763

1,961

2,283

6,007

2.6

강원

1,290

1,412

1,470

4,172

1.8

충북

2,295

2,905

3,076

8,276

3.6

충남

3,144

3,373

3,888

10,405

4.5

전북

1,850

2,105

2,261

6,216

2.7

전남

1,760

1,910

2,092

5,762

2.5

경북

4,811

5,098

5,390

15,299

6.6

경남

6,332

6,584

7,231

20,147

8.7

제주

57

109

215

381

0.2

울산

1,356

1,369

1,487

4,212

1.8

세종

-

91

216

307

0.1

합 계

69,204

75,709

85,393

230,306

100.0

경상도와 충청도의 경우 기업 비율에 비해 지원 비율이 높았고, 전라도의 경우 기업 비율에 비해 지원 비율이 낮았다.

한편, 기술보증기금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 특례보증도 인천 기업은 차별을 받았다.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 우려 중소기업 특례보증 운용지침’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수학여행 계약취소 등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우려업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특례보증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인천지역의 경우 여행, 운송, 숙박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수가 많아 충분히 지원이 가능했음에도 모두 탈락했다. 세월호 피해우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혜택은 모두 서울(5개 기업)과 경기(1개 기업)에게 돌아갔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신용등급은 낮지만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에 대해 지원을 하는 기술보증이 좋은 취지에 걸맞지 않게 지역을 차별하는 문제가 드러났다”며, “앞으로 집중조사를 통해 차별을 근절하고, 인천지역 기업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