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인천광역시는 2024년 보통교부세로 9,52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 5조 4,851억 원을 더하면 6조 4,377억 원을 확보하게 돼 어려운 국가 재정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국비 6조 이상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비율(19.24%의 97%)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재원으로, 지자체가 용도에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다. 이번 보통교부세 9,526억 원은 전년도 최종예산 8,824억 원 대비 702억 원(8.0%)이 증가한 규모로 역대급 세수감소(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수 △10.2%, 보통교부세 △6.8조 원)에도 불구하고 일궈낸 괄목할 만한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보통교부세는 재정수요 대비 수입의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 많을 경우 교부액이 감소되며, 재정수입 산정은 미래를 예측해 수입액을 산정하고 결산 후 모두 정산 반영하는 구조다. 당초 인천시는 2022년도 자체 수입의 추계보다 실제 자체 수입이 1,694억 원이 초과돼 올해 교부세 감소가 클
[한국기자연대] 익산시가 정부예산 감축 기조에도 미래 농기계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예산 170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사업,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사업, 농기계 산업 미래생산기술 전환 지원체계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미래 농업생산기술 대전환 미래기술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역 농기계 산업 발전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선정된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사업(국비 70억원, 총 108억원)의 올해 사업비를 정량 확보(국비 19.2억원)했다. 이 시업은 내연기관 중심 농기계를 친환경 전기구동, 지능형 농기계로 기술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전동화 제품 상용화 기술 지원과 품질검사 기술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스마트팜과 같은 온실환경에서의 작업 수요 증가와 환경오염 규제 강화에 대비하는 지역 기업의 전동화 핵심부품 개발을 도와 미래 농업생산기술 대전환을 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시는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국비 100억원, 총 150억원), 농기
[한국기자연대] 충북 증평군은 2024년 정부예산으로 전년 대비 20.3% 증가된 748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26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2024년 국세 감소와 정부 재정건전성 기조 강화로 중앙정부의 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2.8%에 그친 가운데 군은 재해예방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주요 분야별 정부예산 확보액은 △사회복지 분야 428억원 △환경 분야 103억원 △농림분야 9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3억원 등이다. 주요 국비 확보사업은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32억원(총사업비 156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0억원(116억원) △질벌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8억원(75억원) △윗장뜰 도시재생뉴딜사업 12억원(142억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10억원(276억원) △도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0억원(40억원) △초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7억원(435억원) △농촌공간정비사업 5억원(100억원)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구축사업
[한국기자연대]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국기자연대] 영호남 14개 지방자치단체장은 3일 공동으로'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 6개 시·도지사와 달빛철도 경유지역 8개 시장·군수 공동명의로 된 이번 건의서는, 작년 말 국회 통과가 무산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법안,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 법안임에도 기재부 등 정부 반대와 수도권 중심주의에 눌려 작년 말 상임위 통과 이후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영호남 14개 지자체장은 건의서에서, 달빛철도가 오랜 기간 숙의과정을 거친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임에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일부의 주장을 비판하며, 달빛철도 건설은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므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한국기자연대]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국가 주요 인사들이 함께하는 ‘2024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국정 운영의 각오를 다지며 덕담을 함께 나눴다. 대통령은 신년 인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대내외 여건이 무척 어려웠다면서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새해에도 더욱 비상한 각오로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경제’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희망과 따뜻함을 선사한 국민대표 참석자 3명을 직접 소개하며 각별히 격려했다.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급발진 확인장치’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국지성 학생(17세)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따뜻한 마음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외면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구조한 이원정 간호사(32세)와 강태권 육군 대위(33세)의 용기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김진표 국회의
[한국기자연대] 김경희 이천시장이 2024년을 ‘민선8기의 속도를 더하는 해’로 정하고 ‘민생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시장은 3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생활 안정과 시민불편 해소 등 ‘민생우선’,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한 ‘건전재정 운용’, 공약사업 등 주요 역점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시정운영의 핵심목표로 삼고 한치의 흔들림없이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천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195억원(1.67%)이 늘어난 규모인 총 1조 1,862억원 규모로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 세출 구조조정과 지출관리 강화를 통해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각종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각오다. 김 시장은 “신설한 투자유치 전담팀을 필두로 기업투자 가이드 제작과 투자컨설팅 등 다양한 기업 유치전략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통한 경쟁력 강화하겠다”며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1,050억원
[한국기자연대]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언급한 ‘행동하는 정부’는 속도와 추진력을 의미한다”고 강조하면서 “부처도 열심히 일을 해야겠지만, 속도감과 추진력은 결국 대통령실에 달려있다”고 대통령실 참모들을 독려했다.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있어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검토만 하다가 발생하는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면서 “국민이 잘 사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빠르게 가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대통령은 “2024년이 도약과 변혁의 중대한 기로”라면서 “국민이 희망이 가질 수 있도록 국가 개혁의 틀을 세우자”고 말했다.
[한국기자연대]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피습 소식을 듣고 이재명 대표의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또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이재명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기자연대]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적 있으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했다. 그간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있다고 강조해 왔으며,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오늘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면서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431-51 3층｜Tel 032)435-2585｜Fax 032)522-8833 |
제호:한국기자연대 ｜창간·발행일:2006-3-9｜등록번호:인천 아 000005｜등록일:2006-3-24 |
발행·편집인:조동옥｜편집국장:공석｜청소년보호책임자:백형태
Copyright(c) 2006 한국기자연대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csojournalist.com
UPDATE: 2025년 07월 02일 1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