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화성시의회 전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화성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응급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한 신속한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정됐다. 조례안의 내용은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24시간 정신 응급 공공병상 확보를 위한 비용 지원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원에 관한 협의체 운영 등으로, 확보된 공공병상과 응급체계를 통해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지난 10월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동탄경찰서, 화성시보건소,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간담회를 가졌고, 이를 통해 각 기관의 정신건강 위기 대응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현장 목소리를 조례에 담았다. 전성균 의원은“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 재범률이 64.3%에 달하고 있고, 화성시 내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병원이 없어 서울·인천·충남 등 타지역으로 전전하
[한국기자연대] 인천광역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의 공로를 인정받아 12월 15일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복지현장과의 소통을 토대로 처우개선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임금수준 향상과 더불어 휴가·교육·승진·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 후생복지제도를 확대 도입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앞장서며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했고, 상해보험료 자부담 1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종사자들이 비용 부담없이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올해까지 누적 1만3,651명이 상해보험에 가입했으며, 업무 및 일상생활 중에 상해사고로 인한 입원, 골절 등 총 218건의 보상이 지원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복지가 향상돼야 복지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더불어 시민들의 복지만족도가 높아진다”면서 “오늘 뜻깊은 감사패를 받은 만큼 앞으로도 민․관이 상호협력해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등 사회복
[한국기자연대] 인천광역시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한 모범선행시민 71명에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 군·구의 추천을 받았으며, 현지 확인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활동, 지역사회 발전기여, 재능기부 봉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모범선행시민 71명을 최종 선정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이웃 사랑에 힘써주시는 여러분의 남다른 희생정신 덕분에 추운 겨울을 더욱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는 모범선행시민 분들께 감사드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국기자연대] 고양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장은 12월 14일 청원경찰 및 청사관리근로자 24명과 오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는 김영식 의장이 연말을 맞이하여 현장근무를 주로 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식 의장은 직원들의 현장 근무 여건 등 각종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영식 의장은 “2022년 한해동안 시의회와 시청사 방호 및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 근무 직원들의 근무 여건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기자연대]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12월 14일 시청을 방문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주민들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유정복 시장은 전세 사기 피해 상황과 고충,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앞서, 피해 주민들은 시에 긴급 주거지원, 경매 중지 및 연기 요구,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원스톱센터 설립, 전세자금 대출 기한 연장,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령이 없는 만큼 관련 법령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가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 미추홀구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전세자금 대출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저리 긴급 자금 대출 지원’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입주자 등의 동의를 얻어 '공공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아울
[한국기자연대] 김포시의회가 의장접견실에서 김인수 의장, 오강현 부의장,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14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김인수 의장과 오강현 부의장은 “재난 현장이나 봉사가 필요한 장소에서는 항상 적십자의 구호 활동이 있었고 이는 지역사회의 많은 봉사 현장에서도 접하고 있다”며 “그런 적십자의 활동에 특별회비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희망산타 후원금 기탁 및 선물배달, 재난피해 성금 전달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며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기자연대] 경기 시흥시의회가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시흥시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61억 9,700만 원 증가한 1조 5,382억 7,200만 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4일부터 2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실시한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일 제30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해 성훈창, 박소영, 박춘호, 김선옥, 윤석경, 김진영, 한지숙 의원 등 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투표를 통해 위원장에 김진영 의원을 선임했다.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부위원장에 윤석경 위원을 선임하고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보건소, 시흥도시공사, 기획조정실, 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예산결산특위는 15일에는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복지국, 안전교통국 등 4개 국, 16일에는 평생교육원, 혁신성장사업단 등 5개 국
[한국기자연대] 인천시가 비상상황 발생시 시민에게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방송사와 힘을 모았다. 인천광역시는 14일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6개 지역방송사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초일류 도시 구현을 위한 인천광역시 비상대비 방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인천지역 방송사 대표 및 관계자 6명이 참석했으며, 인천지역 비상상황 발생 및 긴급 중요시책 등 다양한 정보 공유, 시민들에게 신속한 방송을 통한 상황 전달, 빠른 정보 공유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상호 협력키로 합의했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역할만큼 다양한 상황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미디어의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초일류 도시 구현을 위해 방송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인천시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북방한계선 인근 포병훈련과 관련해서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해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수시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북한의 이상징후 발생 시 즉각적으로 상황을 전파 할 수 있도록 근무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국기자연대]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4일 오라카이호텔에서 열린 행복배움학교 학부모네트워크 총회에 참석해 “우리 아이들의 결대로 자람을 위해 다양한 학교, 다양한 교육과정,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행복배움학교 명칭을 결대로자람학교로 바꾼다면서 “아이들에게 행복이란 결국 결대로 자라는 것이고 결대로 성장이 아닌 자람이라고 한 것은 학생을 능동적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글로벌스타트업학교, 반도체고, 예술중 등 다양한 학교를 신설해 교육의 형태와 영역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기업가정신 해외교류 프로그램이나 지역 연계 꿈이음 대학 등 다양한 교육과정과 해외대학 교육감 추천 전형도 확대해 다양한 교육과정과 다양한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도 교육감은 “아이들의 결대로 자람을 위해 앞으로도 학부모네트워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기자연대] 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2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 ▲신고체계 및 지원사업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회복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토록 규정했다. 정영혜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단순 괴롭힘에서 끝나지 않고 신체적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범죄로 지자체 차원에서도 예방과 피해지원에 나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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