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화성시의회는 지난 17일 11시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6대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발대식에 참석하여 제5대 의회의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제6대 의회의 성공적인 출발과 활동을 기원했다.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보장하여 아동이 살기좋은 화성, 내실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만들어졌다. 주요 활동은 아동권리 인식 교육, 권리실태조사, 실천과제, 정책제언 등 이며, 관내 거주 또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발대식은 화성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화성시장, 제5·6대 아동의원 및 학부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제5대 상임위별 정책제안 및 활동보고를 시작으로 제5대 모범의원에 대한 표창장 및 제6대 의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제부터 열정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6대 의원님들의 임명을 축하한다”며,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화성시의회에서도 어린이․청소년과 밀접한
[한국기자연대] 구리시는 지난 16일 구리아트홀 코스모스 대극장에서 구리시 기간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민선8기 공약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백경현 구리시장,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구리시 관내 91개 기간단체 임원진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민선8기의 비전과 전략이 담긴 10개 분야, 100가지 약속의 공약사업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공정, 상생, 시민 화합’의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20만 구리시민 행복시대 개막을 이끌기 위한 백경현 구리시장의 민선8기 비전과 전략이 담긴 ‘10개 분야, 100가지 공약사업’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실천계획 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그간 시에서는 공약사업과 관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정 발전을 이끌고자 활발히 소통해왔다. 지난 7월, 시장 주재로 부서별 공약사업 실천 계획에 대한 보고를 통해 공약의 실천 가능성과 관련 법 저촉 여부, 예산 규모 등의 종합적 검토를 시작으로, 매주 국별 공약사업 보고회를 개최하여 그 추진상황을 점검했고, 8월부터 9월까지 공약 이행 시민평가단을 위촉해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이행상황을 평가했다. 아울러, 시의회와의
[한국기자연대] 인천광역시는 12월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 방문은 현재 수도권 전반에 걸쳐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인천 미추홀구에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피해 현황 파악과 함께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추진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원희룡 장관과 유정복 시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은 피해 아파트를 찾아 전세 피해 현황 등을 파악했다. 이어 미추홀구청으로 이동해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임차인 지원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추홀구 전세 피해 현황 및 그간 협의내용 공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지원 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피해 지원 방안, ▲법률구조공단 법률자문·변론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유정복 시장은 “관련 법령 미비, 권한 등의 문제로 시 자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한계가 있
[한국기자연대] 안산시의회가 지난 16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국와이퍼 고용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선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3차 본회의 마지막 안건이었던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한국와이퍼는 반월시화 산업단지 내 위치해 있으면서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인 일본 덴소(DENSO)의 자회사로, 한국와이퍼 사측이 올해 말 폐업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 회사 내 300여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는 더욱이 지난해 10월 한국와이퍼 사측과 노조, 덴소코리아가 참여하는 노사 간 고용안정 협약이 체결됐고 협약에서 회사의 청산 또는 구조조정 시 노조와 사전 합의를 하도록 약속됐음에도 사측이 일방적인 폐업을 추진해 더욱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와이퍼가 매출의 약 85%를 덴소코리아와 거래하면서 제품을 원가보다 싸게 공급해 결국은 일본 덴소 본사에 이익을 몰아주고 한국와이퍼는 적자를 입도록 만들어 폐업에 이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덴소코리아 측이 와이퍼 구동 모터 제조사는 매각하는 반면 한국와이퍼
[한국기자연대] 안산시의회가 16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해 안건을 의결하고 25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원들과 안산시 집행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3차 본회의에서 총 3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회는 앞서 지난 11월 22일부터 이달 14일까지 4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사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실시된 위원회별 심사보고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안산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액을 확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경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산화폐의 자금관리 주체 등을 명시한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원안 가결하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주체의 의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내용 등을 규정한 ‘안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외 5건은 수정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은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
[한국기자연대] 안양시의회는 17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관내 청소년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도 안양시의회 청소년의회'를 개최했다. 청소년의회는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민주적 의사 절차와 지방의회의 기능 및 역할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 학생들은 지난 7월 시의회 견학을 시작으로 8월부터 기획홍보·교육문화·도시환경 3개의 분과를 구성해 정책 제안 활동을 펼쳤다. 이어 11월에 정책 제안 내용을 토대로 안양시의원과 함께 고민하고 피드백을 받는 멘토링 과정을 거쳐 이달 17일 본회의장에서 모의 의회를 진행해 각 분과별로 정책을 제안하고 의결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열린 청소년의회에서 의장을 맡은 귀인중학교 정상민 학생은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의회에서 안건을 만들고, 결정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해 뜻깊은 시간이었고, 참여의 기회를 주신 분들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병일 의장은 “각자의 생각을 담아내고, 토론하며 하나의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라며, “그간 체험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한국기자연대] 인천광역시는 지난 15일 시청 중앙홀에서 집단지성을 통한 창조적인 발상과 도시브랜드의 미래 방향을 찾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2022 인천세계도시브랜드포럼’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포럼은 350명의 시민이 사전 등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됐으며,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송출됐다. 2천500여 명의 많은 시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해 도시브랜드에 관한 많은 관심을 확인했다. ‘제물포 르네상스, 인천의 길이 되다’라는 주제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세계 초일류도시라는 새로운 차원의 미래도시 구현이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 형성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개회사에서“인천은 개항의 역사를 바탕으로 다양성을 품고 발전한 포용의 도시이며, 창조 DNA를 가진 도시”라며 “그 창조의 역사로 오늘의 인천을 만들어 왔고, 이제 제2의 도약을 할 시점에 서 있다”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 기조 강연자로 나선 켄트라슨 MIT 미디어랩 대표는‘도시의 전환과 미래도시’라는 주제로 미래도시를 설계하기 위한 10가지의 전략을 사례를 통해
[한국기자연대]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식)는 최근 본회의장에서 ‘2022년 청소년 의회체험 우수소감문’ 최우수자로 선정된 15명의 청소년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청소년 의정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가한 24개 학교 60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감문을 공모한 결과, 최우수자 15명 등 총 58명의 학생들이 입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명신여자고등학교 조혜인(2학년) 양은 “의정아카데미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책임감을 갖게 해주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허식 의장은 “수상한 학생들을 축하하며, 내년에도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의회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인천 청소년 모두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켜나가는 자랑스러운 시민으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이 의회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 체험을 통해 민주시민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청소년 의정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기자연대] 안성시가 16일, 2023년도 본예산과 관련된 언론 브리핑을 개최하고 최종 확정된 내년도 예산과 조례안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안성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첨단산업·교통·일자리·복지 등 총 392억 원(시 전체 가용예산 2,400억 중 16.3%)에 달하는 분야별 예산을 삭감했고, 민선 8기 출범 이후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 공영마을버스 사업 관련 조례안 등 다수의 조례안을 미상정 혹은 부결했다. 김보라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정당한 이유나 논의 없이 부결되거나 상정조차 되지 못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난개발 방지와 시민의 이동권 제고 등 시민들이 원하고, 공들여 준비한 사업들이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의 경우, 지역 역사상 최대 규모인 392억 원이 넘는 예산이 삭감됐고, 이중 세대별 복지와 일자리, 시민 안전 및 청년지원은 물론, 민선 8기 공약사업과 관련된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누구를 위한 심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예산이 삭감된 주요 사안으로는 ▶소규모 응급 복구사업 ▶청소년 진로체험·청년취업 및 주거지원 ▶문화 공연
[한국기자연대] 인천광역시는 12월 16일 유정복 시장과 지하도상가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임·전차인 보호대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하도상가는 그동안 양도·양수 및 전대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법령 개선 요구와 관련 조례 개정 과정에서 대법원 소송 등으로 지난 수년간 인천지역의 현안이자 사회적 문제로 대두 돼 왔다. 지난 10월 27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개정조례가 무효가 되면서 지하도상가 임·전차인들의 요구와 달리 지하도상가 양도·양수 및 전대행위는 위법행위가 됐다. 즉, 현행 법령으로는 기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임차인만 영업할 수 있고, 전대가 금지된 만큼 전대행위를 유지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요구하는 법적 범위를 충족하는 해결방안을 찾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상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 및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안 마련에 고민을 거듭하는 동시에 행정안전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 상황에서 지하도상가가 처한 문제를 숙고하고, 시가 행정안전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법적 범위 내에서 임·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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