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메탈베이블레이드 팽이’ 밀수가 적발돼 어린이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관세청 평택직할세관은 21일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시가 40억원 상당의 ‘메탈베이블레이드 팽이’ 위조품 40만개를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완구류 수입상 K씨와 밀수를 도와준 미등록 화물운송 주선업자 K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밀수입된 위조 팽이를 취득한 완구류 도매상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완구류 수입상인 K씨는 저작권과 공산품 안전관리 신고문제로 팽이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함께 구속된 K씨에게 밀수입을 의뢰, 지난해 10월부터 20여차례에 걸쳐 물품을 밀수하면서 세관에는 위조된 팽이를 누락하거나 다른 물건으로 신고하는 수법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특히 K씨는 컨테이너에 수입제한이 없는 품목을 함께 실어 들여온 뒤 세관검사에 지정되면 다른 품목을 검사받도록 하는 등 세관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메탈베이블레이드 팽이의 국내 저작권자인 (주)손오공 관계자는 “위조품은 도색 및 견고성 등이 정품과 차이가 있고, 특히 팽이 메탈(쇠)부분은 가공이 조잡하고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전국 70여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 결과가 즉시 식약청으로 전송되어 부적합 식품을 보다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게 전국 식품안전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을 가동 한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청은 오늘부터 전국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59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각각 운영하던 검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식품안전정보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으며. 검사기관의 시험결과는 동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식품검사 정보통합 관리시스템에 전송되며, 부적합식품은 ‘위해 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부적합 제품이 유통매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차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식품검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식약청 및 전국 70여개 식품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자동 수집하고 이를 통계분석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위해식품을 대형마트 등 판매점에서 가격계산 시 계산대에서 자동으로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이루고 있으며 이미 구축된 식약청의 ‘실험실 정보관리 시스템(LIMS, 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과 연계 검사기관이 최신 시험방법 및 검사기준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실험
서천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구, 내륙산업단지) 조성지역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내년 12월 4일까지 연장된다. 충남도는 오는 12월 4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서천군 장항읍·마서면 5개리(장항읍 옥남·옥산·송림리, 마서면 옥북·남전리) 14.2㎢에 대해 충청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2월 4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장항국가산업단지 대안사업 건설에 따른 토지 투기방지를 위해 지난 2007년 1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되어 왔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보상이 2010년도에 시행됨에 따라 토지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토지불법투기 및 지가상승이 우려되어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불법거래행위 예방을 위하여 재지정하게 됐다. 이번 재지정으로 인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취득 자체가 차단된다. 하지만 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서천군수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용 의무기간은 허가구역 최초 지정 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개시된다. 따라서 이미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농업
충남도가 내년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도는 오는 2010년도에 도내 낙후지역 총22지구에 82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10년도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은 기 수립한 ‘충청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에서 매년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집행계획이며, 3개 분야별 사업내역으로는 ▲문화·관광분야는 공주시 문화관광지조성 74억원 등 10지구 542억원 ▲기반시설 확충분야는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18억7천5백만원 등 3지구 43억5천만원 ▲지역특화분야는 금산군 인삼명품화사업 17억4천만원 등 9지구 234억2천8백만원을 투자한다. 시·군별로 보면 ▲공주시 공주문화관광지 조성 74억원 1지구▲ 보령시 舊 대천역 문화관광지구조성 90억원 1지구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테마공원조성 40억원 등 3지구 ▲금산군 인삼약초건강체험장 조성사업 47억1천2백만원 등 8지구 ▲부여군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 80억원 등 2지구 ▲서천군 장항선 폐선활용 관광진흥사업 74억원 등 2지구 ▲청양군 운곡 2농공단지조성 50억원 등 3지구 ▲태안군 백사장항 해양관광 자원개발 74억원 등 2지구 이다. 재원별로는 국비
소방발전협의회 성명서 10일 대법원 2부는 대구상수도 사업본부 유족 A씨외 294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청구소송에서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초과근무수당 관련법령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라는 규정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실제 근무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즉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정확한 다음 년도의 시간외수당의 계산이 산출되지 않는다. 전년도의 비교와 부처별 각 소관별 계상율에 따라 시간외근무을 예상하여 예산을 산출한다. 따라서 산출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합당하지만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시간외근무시간이 고정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외근무 시간이 산출되고 따라서 산출된 시간외근무에 대한 수당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이를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논리는 합당하지 않다는 판결이다. 소방공무원은 고정적으로 월평균 190여 시간의 시간외근무가 발생하고 전국평균 110여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지
충남도가 20일 금년도 상반기 어업인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실시한 불법 어업 행위 단속에서 총 3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군별로 보면 ▲도 6건 ▲보령시 7건 ▲서산시 2건 ▲서천군 6건 ▲태안군 10건이고, 업종별로 보면 ▲레저(스쿠버) 1건 ▲자망 1건 ▲근해/개량안강망 1건 ▲통발 2건 ▲2중 이상 자망 3건 ▲잠수기 12건 ▲형망 1건 ▲구획어업(삼각망) 1건 ▲구획어업(실뱀장어) 3건 ▲기타 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동기 단속 건수 25건 대비 6건(24%)이 증가한 수치이고, 적발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벌로 검찰에 기소(28건)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처분(6건)을 하였다. 도는 지난 1999년부터 시군이 보유한 어업 지도선과 어업감독공무원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왔다. 아울러, 도는 하반기에도 연안에 설치된 불법 정치성어구와 7.16~8.15까지 금지기간 동안 세망을 사용하는 어업과 매년 5. 1~ 9.30 까지 꽃새우를 포획할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연안새우방어업과 어업허가장 및 어선표지판 위조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
충남도가 15일 금년도 “도지사 품질추천 농특산물”로 12개 업체 34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총 12개 업체 34건 중 가공식품 5개 업체 22건으로 ▷참사랑식품(이재영)의 된장, 청국장 ▷주)소이빌(강명화)의 된장, 간장, 고추장, ▷ 판교농협(조남일)의 표고버섯가루 ▷충청종합식품(안미옥)의 포기김치 등 김치류 10종 ▷가나다 푸드시스템(전문식)의 배추김치 등 김치류 6종이고, ▲농산물 4개 업체 9건은 ▷허니머쉬(조명희)의 새송이버섯 ▷바우농원(홍병식)의 유기농 머루포도 및 즙 ▷당진사과연구회영농조합법인(현상익)의 해나루 사과 ▷아우내농업현동조합(한창섭)의 백태, 적두, 기장, 참쌀, 흑미이다. ▲축산물 3개 업체 3건은 ▷벧엘금산육가공(전희정)의 돈육 ▷주)육성(한성희)의 닭고기, ▷계림농장(김명선)의 계란이다. 이에 따라 도지사 품질추천 ‘으뜸 Q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농특산물은 총172개 업체 270건이다. 도 관계자는 “품질 고급화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정된 품목에 대해 농약 잔류검사 등 품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도지사 품질추천 농특산물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충남도 대표 농특산물로 육성해
‘용산 참사’를 놓고 국회에서 여야간의 설전이 오가는 가운데, 철거민 유족들과 행정부의 책임 공방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10일 “재개발지역 강제 철거과정에서 거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권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철거 용역업체의 폭력과 같은 불법행위나 주거권 침해 등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 및 처벌을 강화하고 경비업법과 행정대집행법 등 재개발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재개발법은 주민의 60%만 동의를 얻어도 재개발이 가능하며 행정대집행법도 철거과정에서 용역업체 등에 일임 돼 용역을 이용한 ‘강제 철거’가 집행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권위는 이외에도 재개발 지역의 철거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가이드라인'도 포함할 예정이다. 철거 과정에서 폭력 행위가 빈번한 점과 겨울철 대비책 없는 강제 철거 등의 문제가 여전히 드러나는 대목에서 개선안으로정한 것이다. 주택의 경우 ▲ 거주민의 퇴거 후 철거를 진행할 것 ▲ 철거 시행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에 고지 및 충분한 협상 기회를 가질 것 ▲ 철저한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것 등이 포
영화 ‘워낭소리’는 흥행하지 못한 이전의 독립영화와는 달리 쟁쟁한 영화들을 제치고 3월 첫 주 박스오피스 1위유지하면서 현재까지 관객 212만 명을 돌파했다. 또한 10, 20대가 관객인 요즘 영화와는 달리 중년층에게 관심을 끌었던 영화로 주목 받았다. 지난 4일 건국대학교에서 17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선 고영재 PD는 2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았던 ‘워낭소리’에 대해 입을 열었다. 영화 ‘워낭소리’는 ‘노부부와 소’라는 평범한 소재를 다룬 고영재 PD는 “다른 영화보다 중년층과 가족 관람객의 공감대를 사기에 충분했다”고 흥행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10, 20대는 사실 노부부와 소라는 소재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것이다”며 “영화 제작당시 10, 20대를 위한 영화가 아닌 중년층이 공감하는 영화를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는 요즘 같이 강퍅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노동을 통해 자식들을 먹여 살렸던 부모님의 삶을 기억해 볼 수 있도록 하고자 영화를 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생각하는 영화 제작이란 “흥행과 돈을 우선시 해 만드는 작품이 아니라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독립기념관은 국가보훈처와 공동으로 독립운동가 유동하 선생을 10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고 그 공훈을 기리는 전시회를 10월1일부터 31일까지 제1전시관에서 하얼빈 의거 3일전 찍은 기념사진 등 관련자료 총 13점을 전시한다 유동하 선생은 1892년 1월 5일 함경북도 원산 길명에서 부친 유경집과 모친 강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선생의 부친 유경집은 1897년 홀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건너가 약재상을 운영하면서 간도, 연해주 등지의 애국지사들에게 군자금을 지원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항일운동을 도왔다. 1902년경 유동하 선생의 가족은 부친을 따라 러시아와 만주의 국경지대 부근 한인마을로 이주하였다. 선생은 16살 때 허희명의 딸과 결혼하고 부친을 도와 약재상에서 일했다. 1909년 10월 한국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재무장관 코코프체프와 회담을 위해 중국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러시아, 만주 일대의 한인사회는 일본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할 것을 논의하였다. 이에 안중근 의사는 공립협회의 회원인 우덕순, 조도선, 유경집․유동하 부자 등과 함께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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