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리에서 한나라당 심배철 의원은 건강증진센터 건립 및 운영은 향후 사업성에 대한 철저한 연구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애당초 취지에 부응하지 못한체 돈먹는 하마꼴이 되고 있다고 지적, 개선방안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언론으로부터 2007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70억 3000만원을 들여 전국 16개 공단지사에 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에 있지만, 센터의 기능이 보건소에서 이미 수행중인 사업과 중복되고 특히 금연사업은 실적 또한 미흡한 것으로 밝혀져 예산 낭비성 졸속 사업이라는 질책을 받은 것이다.

 

한국금연연구소(소장 최창목)는 28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가 건강보험공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며 포괄적 측면의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금연사업 수행은 주체적인 책임기관이 정해져 한 곳에서 총괄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각 보건소와 각종 보건의료단체 등 하물며 영리법인에까지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이 할당되고, 분산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실정이다보니 예산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각 보건소나 단체는 금연사업이 목적사업 외에 이루어지는 부수적인 일부 사업에 불과 하다보니 실행의 열의도나 성취도가 낮을뿐더러 사실상 금연사업의 관리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근한 예로 어느 지역의 피교육기관에 금연강사를 초청해 금연교육을 실시할 경우 행사를 주최한 단체 외에 그 지역에 있는 금연사업 관련단체들이 실적 올리기에 급급, 교육장면 사진을 공동으로 찍어가는 웃지못할 일이 비일비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왜 이런 비효율적인 폐단이 발생되는 것일까? 국책사업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등록된 몇몇 단체는 유명무실할뿐 활동이 미미한 상태이고, 그나마 금연운동협의회라는 단체가 있긴하지만 보건소를 제외한 모든 금연사업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까지 배분하는 막강한 실권을 행사하고 있다

 

반면, 지금까지도 지방에서 열심히 활동할 협회나 지부가 없을뿐더러 지방조직 설립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국책사업시행 10년째 보이지 않고 있어 오래 고인 물이 썩듯이 항간에는 우유부단한 몇몇 실권자가 용퇴하고 우리나라 금연운동을 열정적으로 끌고 갈 새로운 조직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국책사업 원년부터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금연사업의 주무부인 보건복지가족부로서는 금연운동을 목적으로하는 단체가 아닌 전국에 지부 조직을 둔 보건관련단체 등에 금연사업(교육)을 할당하는 식으로라도 맡길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이런 맥락에서 오래전부터 전국지사별로 금연교육사업을 할당 받아 실행해 왔다.

 

이제 용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차제에 복지부는 건강증진센터 건립 및 부실운영 사태라든가 답보상태에 빠진 우리나라 금연운동 실태가 말해주듯 적당히 요령 피우는 금연사업에 더이상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문책을 통해 금연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