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배동욱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시민들의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안전 전세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잇따른 조직적 전세 사기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등 전세 계약 문제가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한 계약을 위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시는 지난 28일과 29일 이틀간 양 구청에서 '안전 전세 관리단' 위촉식을 진행하고 45명의 관리단원(상록구 22명, 단원구 23명)을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전 전세 관리단'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안전 전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 공무원과 관내 공인중개사 지회장 등으로 구성된 전세 피해 예방 조직이다. 위촉된 관리단은 내년 9월까지 시범 운영되며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합동 지도점검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 지원 및 관리 ▲부동산 중개문화 개선 활동 추진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시는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각 지회·분회별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참여를 이끌고 전세 피해 예방을 독려하며 자발적 사회 동참 운동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주요 실천 과제로는 ▲위험물건 중개 안 하기 ▲임차인에
[한국기자연대] 국내 벤처기업의 수가 크게 줄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벤처기업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국내 벤처기업 수는 총 3만5950개로 지난해 3만8319개 대비 2369개(6.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1만 1115개(30.9%) ▲서울 1만314개(26%) ▲부산 1783개(5%) ▲인천 1629개(4.5%) ▲대전 1427개(4%) 분포해 있다. 반면 세종과 제주, 울산 지역은 각각 174개(0.5%), 215개(0.6%), 421개(1.2%)에 불과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 심해졌다. 현재 벤처기업은 경기와 서울 지역에만 2만 1429개(59.6%)가 몰려 있는데, 이는 2020년 55.4%, 2021년 57.7% 대비 증가한 수치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2만1433개(59.6%)로 가장 많았고, 정보처리 소프트웨어 업종(IT) 7671개(21.3%), R&D 1281개(3.6%), 도소매업 1217개(3.4%), 건설운수업 749개(2.1%) 등이 뒤를 이었다. 벤처기업 수가 대
지난 4월, ㈜이마트는 남동구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설립 사업을 위한 변경·심의를 요청하였고, 오는 10월 6일 남동구는 건축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에 부지면적은 48,680㎡로 초 메머드급 대형 마트이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취급 품목은 기초 생활물품부터 대용량 도매상품까지 실로 다양하다. 골목상권은 물론 소매·도매업까지 모조리 잠식될 것이 예상되며, 인근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실로 극심할 것이 자명하다. 현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함은 물론,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로 인해 입게 될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지난 2011년 남동구는 구월도매시장을 비롯한 남동구 관내 6개의 전통시장 주변 1k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복합 쇼핑몰이나 창고형 할인매장의 경우 상업 반경을 통상 10km 내외로 보고 있다. 점포의 규모가 미치는 파급효과는 실로 막대한 것이다. 때문에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라는 기준은 가뜩이나 숨막히는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한국기자연대] “지정학을 넘어서 공급망, 기술, 가치와 이념 영역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미･중 경쟁 국면에서 민선 8기 인천의 대(對)중국 도시외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인천연구원이 “인천의 중국 도시외교 기본방향과 과제 ”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있다. 이 보고서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지난 30년 동안 인천시가 중국 각 지역과 진행해 온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총괄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인천시는 1993년 톈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산둥, 랴오닝 등 환발해 권역 지방정부와 파트너십을 체결, 수교 초기 한중관계를 선도해 왔다. 또한 2015년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시범도시로 지정되면서 대중국 교류·비즈니스 선도 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가 한중관계 안정화, 우호관계 증진, 그리고 실리적 협력과제 추진 등을 중국 관련 국정과제로 제시한 점에 주목해, 인천시 대 중국 도시외교 방향을 재구성하고 기존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 지방정부 간 구축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중관계서 지방외교는 민감한 안보 갈
[한국기자연대] 전남도의회가 그동안 추진해 온 의원 국제교류에 대해 궤도를 전면 수정하고 국가별 의원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연구하는 의회로 탈바꿈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서동욱 의장은 지난 29일 폐회된 제364회 임시회를 통해 ‘전라남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로 체질 개선할 것을 선언했다. 도의회는 현재까지 의원 국제교류에 있어서 국제교류 협정을 체결한 중국 산시성, 일본 사가현, 베트남 빈픅성 등 9개 국가의 15개 도시를 대상으로 1년 또는 2년에 1회씩 의장단 위주의 방문단을 구성해 상호방문하면서 우의를 다져왔지만, 형식에 치우쳤다는 일부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제정되는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은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도 의원외교활동 및 교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93조에는 국제교류와 협력, 투자유치 등이 해당 국가의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관,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조항이 신설돼 있다. 도의회는 이 조례 제정과 관련, 별도의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내실을 꾀한다는 명제 아래 궤도를 전면 수정한 것이다. 도의회는 이 조례를 통해 직위와
[한국기자연대] 전남 장성군이 신비로움과 감동을 선사할 새로운 야경 명소의 탄생을 알렸다. 군은 다음달 1일부터 상무평화공원(삼계면 주산리 407번지) 내에 조성된 음악분수를 운영한다. 296개의 노즐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수와 바닥에 설치된 134개의 LED 조명이 음악에 맞춰 아름다운 공연을 펼친다. 회당 30분간 감상할 수 있으며 운영 횟수는 오후 2회, 저녁 시간 2회다. 내달부터 음악분수 감상은 가능하지만, 아직은 정식 개장을 위한 준비단계다. 군은 내달 5일까지 그늘막을 추가 설치하는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안전요원 배치 등 음악분수 운영에 필요한 준비를 단계별로 마칠 계획이다. 특히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은 수처리기와 소독 장치를 가동하고 매일 표면과 수조를 청소한다. 27일 저녁, 음악분수 시범 가동을 지켜본 주민 이모 씨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져 힘들었는데, 가까운 곳에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이 생겨 너무 좋다"고 말했다. 군은 상무평화공원 음악분수를 중심으로 공연 등 야간문화행사와 먹거리 부스 운영도 기획 중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상무평화공원 음악분수가 주민 화합과 문화 향유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한국기자연대] 인천 중구 영종도 시민단체 K 회장이 공사장 일원에서 건설사 등을 상대로 민원성 동영상을 촬영하며 무마 조건부로 자신의 단체에 가입한 업체의 장비 등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이권개입에 나서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경찰 당국의 강력한 수사가 시급하다. 게다가 건설현장 인부들을 상대로 영업 중인 식당 옆에 콘테이너를 설치하고 함바집을 운영하며 큰 손실을 입히는 등 업주를 상대로 인부들을 몰아주는 조건으로 영업비 등을 요구하며 수년째 괴롭히고 있다는 증언까지 이어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A 씨에 따르면 “중산동 소재 영종 S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K 환경 회장이 현장에 찾아와 명함을 제시하고 건설현장에 문제가 있다며 민원을 넣지 않는 조건부로 자신이 돌봐주고 있는 Y 건설 장비를 현장에 써 줄 것을 강압적로 요구해 어쩔 수 없이 공사지연 등의 피해가 두려워 그의 요구에 응해야만 했다”면서 “이런 일들이 한군데가 아니라 수년째 영종도 건설현장을 돌며 민원성 동영상을 제시하며 무마 조건부로 이권개입을 하고 있어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격정 토로했다. 또한, 같은 소재지 부근 현장 대리인 B 씨에 따르면 “올해 4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어여쁜 봄꽃이 고개를 내미는 4월을 맞이했다. 101년 전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선포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역사적인 날이다. 1919년 3․1운동이 확산되면서 주권 민족의 주체성을 알리고 독립운동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국 상하이에 수립하였다. 이후 1945년 해방에 이르기까지 임시정부는 우리 민족의 대표기구이자 독립운동의 중추기구로 든든히 자리를 지켰다. 임시정부는 국내외에서 분출된 한민족의 자주독립에 대한 의지를 한 곳으로 모으고 이를 조직적인 독립운동으로 발전시켜 나아갔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했던 임시정부의 수립이념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101년 전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담긴 이후 우리 헌법에서 한번도 빠지지 않았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선언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수많은 순국선열들이 피, 땀, 눈물을 쏟아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하였다. 그러므로 일제의 탄압에 수차례 청사를 옮겨가면서도 한시도 그치지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같은 국경일 말고도 식목일, 어버이날, 현충일처럼 특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51개의 ‘국가기념일’을 정하고 주무부처에서 기념행사를 주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념일 중에는 의병의 날(6.1)이나 정보보호의 날(7월 둘째 수요일)처럼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날도 있는데, 3월 넷째 금요일인 ‘서해수호의 날’도 그 중 하나이지 않을까 합니다. 서해수호의 날은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서해도발 사건에서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분들을 기리기 위한 날로 2016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올해 5회를 맞습니다. 서해수호의 날은 서해수호 사건 중 희생자가 많았던 천안함 사건일을 기준으로 하여 3월 넷째 금요일로 날짜를 정하고, 위 사건의 전사자 모두가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희생자 유족․ 국군장병․ 학생․시민 등이 참석하는 기념행사를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개최하고, 각 지방에서는 지자체별로 기념식을 주관하여 열었습니다. 올해에는 3월 넷째 금요일인 3월
봄철, 공사장 용접작업 중 불티에 의한 화재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경기 용인시 1193명이 작업 중인 대형쇼핑몰신축공사장에서 불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13명의 부상자가 생기고 자칫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던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해 3월 인천에서도 부평 신축 주상복합 공사장에서는 화재로 2명의 사망자(부상 5명)가 나오기도 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소방청이 공사장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총 1823건이 발생했고, 인명피해도 288명(사망 20명, 부상 26명)이었다. 건설현장에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대형건설 현장의 경우 자재를 지하주차장 등 내부공간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 나면 연소 확대 위험성이 매우 높다. 용접작업 때 발생되는 불티는 약 1600℃~3000℃ 정도의 고온체로서 날아가 단열재 등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기간 경과 후에도 불티가 남아 있다가 발화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불티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공사장 곳곳의 빈틈으로 떨어질 경우 연소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까지 모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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