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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장관은 납북자 등 송환을 이유로 과감한 대북 지원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다.
물론 그동안 납북자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던 정부가 태도를 바꾸어 공개적으로 납북자 문제를 거론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을 단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의 명분을 찾기 위한 고육책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라는 것이 공통된 여론 이다.
납북자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에 입각한 정당한 처리가 요구되며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도 그 목표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 되어야 한다.
북한정권에 의한 한국인의 납치는 국제적 범죄며 한국의 주권 침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그동안 납북자 문제를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사실은 소극적이라기보다는 북한정권의 전략에 놀아났다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문제를 단순 월북으로 취급하여 그들이 이산가족 상봉 장소에 나타나는 연출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이산가족 상봉에 포함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정권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대한민국의 주권행사를 포기한 중대한 실책이라 아니 할 수가 없다.
북한에 납치되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인 메구미의 남편이 서해에서 납치된 한국인 김영남이라는 사실이 일본에 의해 밝혀졌고 김영남의 납치에 가담하였던 간첩 김광현은 탈북하여 서울에 살고 있다고 한다.
정상적이라면 한국 정부가 먼저 김광현을 조사하여 김영남의 납치를 밝히고 북한 정권에 대해 김영남과 다른 납북자의 송환을 촉구하고 북한 이에 불응할 시에는 모든 남북관계를 끊고 북한의 관계부서 및 관련자를 국제법적으로 또는 국내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김정일 군사독재자에 대해서도 반인륜범죄행위로 국제형사법정에 고발하였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김정일정권과 북한의 범죄행위를 묵인하고 오히려 북한의 거짓선전활동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난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실정이다.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북한의 불법행위나 주권침해 행위를 모른 척 눈감아 주는 것은 결코 남북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우리정부가 북한의 군사독재자에 대해서나 일체의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못하고 설득력도 없다.
북한의 군사독재정권이 진정으로 과거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거듭태어나야만 남북관계는 정상화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이 절차를 생략한 남북화해나 협력은 단순히 허구에 불과하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적 지원은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
북한은 아직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동포에 대한 인권유린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
이 때에 이종석 장관이 미리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 및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때에 당사자인 한국이 유독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깨는 것이며 북한의 체제변화를 가로막는 부당하고 부도덕한 정책이다.
더구나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명분을 구할 수 없는 나머지 궁여지책으로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이 정부의 속보이는 짓이다.
문제는 간단하다.
김정일 군사독재정권을 살리기 위해 대규모 경제지원이라는 링거를 주사 해줌으로 북한 동포의 인권유린에 가담하는 반인륜적 범죄의 공범이 되느냐 아니면 김정일 군사독재자를 제거함으로써 북한의 민주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북한 동포를 해방하여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자유민주체제로 통일을 성취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느냐의 문제다.
정상적인 판단력과 가치관을 가진 정권이라면 당연히 후자를 택할 것이다.
나쁜 선택을 계속하는 한 이 정부는 결국 정통성을 잃은 정부로 역사에 길이 낙인이 찍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