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초보운전시절의 운전습관은 평생동안의 운전습관을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운전을 시작하는 초기에 바른 운전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은 교통사고감소 및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선진 각 국은 초보운전자 시절에 올바른 운전습관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운전이 미숙하고 법규지식의 숙지가 부족한 초보운전자 그룹에 대해서는 일반운전자보다 엄격한 관리와 교육을 실시하여 처음부터 준법운전과 안전운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한 제도의 취지라 하겠다.

그러나 면허소지자가 2,300여 만 명이 넘고 초보운전자의 사고율이 경력 운전자에 비해 훨씬 높은 우리의 경우에는 초보운전자를 관리하고 교육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운전자의 질서의식이 실망스러운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실은 이와 무관하지 않으며 이제라도 우리는 초보운전자 관리에 관심을 갖고 효과적인 관리방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단, 구체적인 제도의 시행은 초보운전자들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운전에 지나친 제한을 가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다. 초보운전자에게는 경력운전자보다 엄격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운전과 법규숙지를 유도하되 실수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초보운전자의 특별관리는 초보시절 올바른 운전습관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을 낮출 뿐 아니라 한 번 습득된 운전습관은 평생을 따라가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운전자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운전자들이 초보운전 시절에 올바른 운전습관을 습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체 교통사고가 줄어들어 소중한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점, 운전면허행정이 허술한 나라치고 소위 교통 문화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초보운전자에 대한 규제강화를 무턱대고 비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천부평경찰서 철마지구대 경장 이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