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부산시 금정구를 포함한 23개 지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로 그간 방사능방재법 개정에 따른 의무와 책임만 가중됐던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에 실질적인 방사능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정구는 그간 불합리한 원전 관련 예산 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원전동맹행정협의회 23개 지자체와 함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해 왔으며, 100만 주민 서명운동과 캠페인, 주민 서명부 행정안전부 및 국회 전달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20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변 지원을 위해 발의된 지방교부세법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법 등 7건의 발의 법안을 통합·조정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통과됐고, 마침내 1월 31일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발전소 소재 시·군에만 배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
[한국기자연대] 울진군은 소규모 대기배출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총사업비 1억 2,800만원(보조금 90%, 자부담 10%)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설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등을 지원한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기존 대기배출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자료전송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사업 희망 사업장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29일까지 군청 환경위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신청서(양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사업은 대기배출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등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기자연대] 울진군은 오는 29일까지 2023년 이자 ․ 배당소득을 법인에 지급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 ․ 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서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정산 업무와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에 대한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저장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 및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울진군청 재무과 지방소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기자연대] 부산 남구는 지난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전통시장 8개소 일원(용호1동 골목시장, 용호삼성시장, 용호골목시장, 용호시장, 대연골목시장 골목형상점가, 남광시장, 못골골목시장, 대연시장)에서 진행됐다. 구 관계자들은 원산지표시가 취약한 전통시장 내 농·수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며 지도·점검에 나섰으며,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인식강화 및 제도 정착유도를 위한 홍보 캠페인도 병행했다. 또한, 설 명절 대비 제수용 농·수산물, 가공품, 제수·선물용품 등 유통량 급증 품목을 취급하는 판매업소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농·수산물 판매업소 및 음식점이 원산지표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유통 거래 질서 확립과 구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
[한국기자연대] 울진군은 29일까지 전통한옥 보급 및 전통한옥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옥 건립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한옥 건립 지원사업은 미래의 건축자산인 한옥을 활성화하고, 경북형 한옥문화 활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경상북도와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 1동당 4,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접수일 이전에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바닥면적 60㎡ 이상의 한옥 신축이나 별동을 증축하는 사업자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울진군청 민원실 및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한옥 건립 지원사업은 전통한옥문화 대중화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한옥 정주 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2024년도 한옥건립 지원사업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기자연대] 문현중앙교회는 지난 30일(화)에 부산 남구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성금 50만원을 전달했다. 문현중앙교회는 문현동 저소득 이웃을 위하여 지난 5월에도 가정의 달 맞이 생필품상자 200박스, 11월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올리브영 상품권 60장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나눔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정익주 목사는“추운날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기부를 하게 됐다.”며“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남구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부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며“전달해주신 후원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에 잘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남구 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기자연대] 울진군은 5일부터 3월 8일까지 발전소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 안정 등을 돕기 위해 ‘2024년도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지원’신청을 받는다. 융자금 지원 대상은 발전소 주변 지역(울진읍,북면,죽변면)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그 지역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최대 1,000만원 까지 이고, 연이율 1%,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지원계획은 총 2억원이며, 융자 대상 가구 수는 20가구이다. 대상자는 최초 융자신청자, 주변 지역 내 장기거주자, 주민등록상 동거자 다수 또는 사업 참여인원 다수자, 자기자본 투자율이 높은 자, 소득증대 사업, 환경개선 사업, 기타 생활 안정사업 등의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단, 기존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중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와 신용대출 부적격자 등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저촉될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융자지원에 선정된 대상자는 3월 말에 통지되고, 선정자는 4월 26일까지 농협은행 울진군지부
[한국기자연대] 부산 남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제철과일 및 육류, 나물 등 20여종이 넘는 다양한 제품을 장보기 후, 구입한 물품을 남구장애인복지관 등 관내 7개 복지관에 전달했다. 오은택 구청장은 “이번 설은 어느 누구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행복한 명절이 되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을 붕어빵같이 따뜻한 사회로 만들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기자연대] 울진군은 문화적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를 완화하고자 2024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시행한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6세 이상(2018. 12. 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819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며 취약계층이 문화 향유 및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카드 발급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사용기간은 발급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카드 발급은 각 읍·면사무소, 누리집, 문화누리 모바일앱,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기존의 11만원에서 2만원 상향된 연간 13만원 이며 전국 2만 9천여 개(울진군 62개) 문화예술·관광·체육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손병복 울진군수는“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대상자를 적극 발굴·독려하여 문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통합문화이용권을 통해 군민들의 문화누림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기자연대] 부산 남구는 지난 30일 부산은행 동부·울산영업본부 문정원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구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2,750만원 상당의『설맞이 복꾸러미』550개 전달식을 가졌다. BNK금융그룹 희망나눔재단은 매년 명절 저소득 이웃을 위한 후원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3월에는 저소득 아동, 청소년들에게 신학기 지원사업 등을 해오고 있다. 전달식에 참석한 문정원 본부장은“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며“전달해 주신 성품은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하겠다.”고 답했다. 전달된 성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남구 내 저소득 주민 및 복지시설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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