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감경 부과하고, 건축허가서류 간소화 건축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건축규제 개선ㆍ건축투자 활성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차등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건축허가 위반인지 건축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세입자가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또한 건축허가서류를 간소화, 재축의 범위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 동(棟)ㆍ층수ㆍ높이 또는 구조 변경은 가능하게 하는 등 국민편의를 향상시키고 인허가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건축투자효과도 증진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위반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ㆍ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례로 시가표준액이 200만원/㎡인 지역에서 10㎡를 신고없이 증축한 경우 현재는 1,000 만원(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산정)이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안, 도화동을 확 바꾸겠습니다” 새청치민주연합 허종식 남구갑(주안,도화)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6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내년 4월 총선출마선언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허 예비후보는 출마공약으로 용일사거리∼동양사거리 승기천 도심 구간을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 석바위 공원부터 주안 2,4동을 가로질러 수봉산으로 이어지는 생태길 조성 등을 발표했다 특히 도화지구에 시청 신청사를 유치하여 지지부진한 재개발, 재건축에 활력을 불어 넣어 집값이 싼 동네가 아니라 가장 살만한 동네로 바꾸겠다고 일성. 또 수출공단으로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기여해온 주안산업단지를 국비지원을 이끌어내 조기에 현대화해 구로디지털단지처럼 일자리를 크게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천은 부산, 대구 등에 비해 국비지원이 현저히 적어 정부의 인사에서도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이 소외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심지어 해양경찰청도 타 지역으로 이전 등 대통령과 가깝다고 알려진 시장, 국회의원이 있지만 국비를 더 가져왔다는 말을 들어 본적이 없다”며 시민의 힘이 되는 인천의 새로운 권력 창출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허 예비후보는 남구 토박이로 인하대를 졸업하고 한겨례신문기자로 그리고 인천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중구가 17일 오후 3시 중구 제물포구락부 옆 공터에서 ‘각국조계 표지석 제막식’을 가진다 이번 제막식은 130여 년 전 제물포항에 외국인이 자유롭게 거주하고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있는 조계(租界)가 만들어졌는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현재는 중구 개항장거리 어디에서도 각국조계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이에 시와 중구는 인천 가치 재창조의 원년인 올해가 가기 전에 그 기억을 새기기 위해 2007년 제물포구락부 공사 중 출토돼 인천시립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중인 각국조계석(各國租界石)의 본을 떠 발견 장소에 다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각국조계석’은 각국조계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세워진 비석으로 현재 시립박물관에 2기가 소장돼 있다. 그 중 하나는 내동 성공회성당 옆에서 수습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2007년에 제물포구락부 리모델링 공사 중 발견된 것이다. 제막하는 각국조계석은 제물포구락부 건물 옆에서 발견된 것으로 폭 37.5cm, 높이 104cm, 두께 32cm의 규모다. 전면에는“各國地界”, 후면에는“朝鮮地界”라고 새겨져 있다. 그동안 중구 개항장 일대가 청·일·각국 조계지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시민
인천광역시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64명(업체)의 명단을14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대상은 체납발생 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성명(법인명), 연령, 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됐다. 공개대상자는 지난 5월 안내문을 보내 6개월 간 납세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지난 8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된 체납자는 64명(업체), 체납액은 58억원이며, 이중 법인은 28개, 26억원, 개인은 36명, 32억원이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하는 ㈜A개발로 등록면허세 등 3억 3천만원을 체납했으며,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강화군 강화읍에 거주하는 김모(67세)씨로 지방소득세 등 4억 8천만원을 체납했다. 한편, 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정리를 위해 가택수색 및 재산압류는 물론 공공기록 정보등록(신용제한), 금융계좌와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해외송금 금융거래내역을 중점 조사해 체납처분 면탈여부를 조사하는 등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조세정의 실현과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인천환경지도자연대 '제11회 환경발표회 및 모범청소년 장학금 전달식"이 12일 오전 11시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그리고 환경실천, 보전운동 등 공익활동에 모범적인 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모범환경청소년 시상식은 평소 학업에 성실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비전을 갖고 인천환경지도자연대에서 주최하는 지역정화 및 봉사활동과 환경보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김지웅, 유찬영, 김희연, 안태준, 이상대군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했다 앞서 유공자공로상에는 지역사회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 온 한아름씨가 인천광역시장, 환경보전 운동에 공이 큰 박준재씨가 서구청장 표창장을 받았다 이어 인천환경지도자연대가 2013년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제정한 녹색봉사상에는 박정도, 이은솔양이 수상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강범석 서구청장, 김교흥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신동근 새청치민주연합 서구강화을 위원장. 전재운 서구의회 의원, 한국기자연대 조동옥 이사장, 시대일보 조승현 국장, 연예스포츠방송 김영준 대표, 수도권지역뉴스 전세복 편집국장 등 8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대관령 눈꽃축제가 2016년 1월 8일부터 31일까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대에서 펼쳐진다. 대관령눈꽃축제위원회가 주관하고 강원도, 평창군,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대형화, 고급화, 상징화를 표방, 대관령 눈축제와 더불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메인행사인 눈꽃축제가 펼쳐지는 기간 동안에는 평창 송어축제, 알펜시아리조트 빙등제의 행사기간이 일부 겹치면서 더욱 풍성한 볼거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알펜시아 빙등제는 세계 3대 겨울축제 중 하나로 불리는 하얼빈빙등제 제작팀이 투입되어 만들어지는 대규모 행사로 펼쳐진다. 또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에서만 만날 수 있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종목 체험 프로그램이 새롭게 선보인다. 평창 일대의 눈썰매장, 얼음썰매장에서 노르딕 미니코스, 스키점프, 아이스 컬링, 아이스 하키 등 종목의 시연을 보고 직접 체험을 해 볼 수 있다. 동계올림픽 홍보관 및 경기장 관람도 마련되어 있다. 모든 연령대의 관람객이 즐길 수 있도록 겨울 전통놀이 체험, 겨울레포츠 체험, 이색이글루 체험, 눈 성 만들기 체험, 해설사와 동행하는 백두대간 선자
한 해의 끝을 특별한 추억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인천의 겨울 바다 수도권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가깝고도 아름다운 바다와 168개‘보물섬’ 그 안에서 지는 해를 바라보며 한 해를 차분히 돌아보고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 보는 것은 어떨까. 시는 ‘인천만의 가치창조’의 일환으로 168개 인천 섬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누구나 찾는 섬’으로 만들고 섬 인프라를 확충하는 ‘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섬 프로젝트의 연장으로 인천 섬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관광 콘텐츠 발굴을 통한 관광자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최근 단행본 책자 '섬, 숨이 되다'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섬, 숨이 되다'는 168개 섬 가운데 이색 테마가 있는 15개 유인도를 모아 엮었다. 책에는 분단의 역사를 간직한 ‘교동도’, 탄소제로의 에코 아일랜드를 꿈꾸는백아도, CNN이 선정한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33개 섬 가운데 하나인 선재도, 1934년부터 불을 밝혀 온 등대섬,선미도 등의 섬 이야기가 수록됐다. 각 테마는 고유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를 간직한 잠재 가치가 있는 인천 섬들로 선별해 구성했다. 여기에 현장 취재를 거친 살아있는 글과 사진을 실어 읽고 보는
금융소비자연맹은 8일 경기 불황에 따른 보험해약, 부활 등에 대한 관리요령을 발표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서민 살림살이가 힘들어져 보험해약이 급증하여 3/4분기 13조원이 넘어서는 등 서민경제에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가능하면 투자형, 저축성, 예정이율 낮은 신상품 순으로 해약하고, 생계형 필수보험은 유지하고, 감액, 실효후 부활 등 해약 이외의 방법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다. 보험은 노후나 질병, 사고 등 만일에 대비하여 가입시 목적대로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나, 불경기에 적합한 보험계약 관리 요령을 따르는 게 좋다는 것이다. 만일 해약시에도 보험종류 및 순서에 따라 해약하고, 필수 생계형 보험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 놓으라는 것. 보험 해약 및 관리 요령 ◇ 보장성보다 투자형, 저축성 상품부터 해약하라 부득이 해약을 해야 한다면 사고나 사망을 담보해주는 보장성 상품보다는 변액보험, 변액유니버셜과 같은 투자형 상품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와 같은 세계적인 경기침체기에는 투자형 상품은 손실을 입기 쉽고 경기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며 보장성보험은 중도 해약하면 재가입이 어렵고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이다. ◇ 예정이율이 낮은 상품부
인천시가 스포츠 인프라와 풍부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국내·외 전지훈련 유치 사업에 발 벗고 나선다 시는 7일 내년 상반기까지 유치 가능성이 높은 경기 종목을 우선 선정하고, 전지훈련팀에게 제공할 다양한 행ᆞ·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한 후,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홍보와 유치에 돌입할 계획이라는 것. 실제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한 뛰어난 접근성과 2014 아시안게임 신설 경기장 등 국제수준의 훈련 시설은 인천시의 최대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시는 이러한 강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경기대회 및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활발한 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2018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2020 도쿄 올림픽,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 아시아권 국제경기대회 특수를 최대한 살려 해외 전지훈련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팀에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숙박·통역·교통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전지훈련팀의 체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인천시만의 차별화된 문화·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할 계획이다. 섬ᆞ·의료·-
“4년 동안 서자취급 받는 비정규직들은 분노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는 3일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차별, 고용불안에 대한 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인천시가 2011년 12월‘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기본계획에 산하공공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2,745명 중 열악한 노동여건에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13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는 것. 그러나 전환된 산하기관 내 임금. 복지의 양극화를 외면하고 있고, 기존계획마저 중단하며 ‘간접고용 민간위탁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임금. 복지 차별의 사례로 가장 먼저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2014년 일반직(3207만원)은 청사관리직(1,409만원)으로 무려 1,798만원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명절상여금의 경우 일반직은 320만원인 반면 청사관리직은 10만원, 경영평가성과에서도 일반직 292만원인데 청사관리직은 미적용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어 복지혜택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인천시와 유사한 직접고용 사업에서 외주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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