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년 을지연습 기간(8.18~21) 중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 대응태세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8월 19일 오후 2시 실제상황을 상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훈련은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하여 민·관·군(民·官·軍)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토부,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실시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육상의 고정된 위치에서 전파혼신을 시도하던 예년의 훈련상황과 달리, 해상에서 이동하면서 전파혼신을 시도하는 상황을 상정하여 다양한 공격방식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에 민감한 선박을 대상으로 사고발생(좌초)과 구조까지 연결된 훈련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혼신이 탐지된 직후 항공기, 선박, 기지국 등의 장애현황을 국토부, 해수부, 이통사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 위기경보 발령 및 유관
[한국기자연대] 유아‧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멤버십 해지금, 계약 해지 위약금, 약정 할인 반환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온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선호 현상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급성장하며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올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에 대한 잔여 비용과 함께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기간 후반부에는 이러한 위약금이 과도해져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해
[한국기자연대] 다채로운 시설과 콘텐츠를 함께 갖추고 6년 만에 시민곁으로 돌아온 삼락생태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이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하루를 준비하고 있다. 사상구(구청장 조병길)는 기존 삼락생태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이 끝나는 다음날 8월 25일 월요일, 장애인 가족 전용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상구 장애인 가족뿐만 아니라 부산시 장애인 가족 누구나 참여(보호자 동반)가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사상구 문화체육과로 하면 된다. 한편, 6년만에 재개장한 삼락생태공원 어린이 물놀이장(9,000㎡ 규모)은 올해 부산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억5천만원을 확보했고, 사상구가 시설 조성 및 운영을 준비하여 7월 29일부터 8월 24일까지 운영중이며, 주말에는 하루 4,500여명이 찾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평소 외부 여가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삼락생태공원 물놀이장이 뜨거운 더위를 잊을 만큼 좋은 추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여가활동으로 장애인이 웃을 수 있는 기회들을 자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자연대] 경남도는 한미 조선 협력사업인 '마스가(MASGA,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 조선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에 19일, 경남도는 도청에서 ‘한-미 조선업 협력 실행방안’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도내 조선소 등 기업, 유관기관, 대학 등 13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조선산업 협력기반 구축 △도내 조선업계 미국 시장 선점 및 생산·품질 경쟁력 강화 △양국 조선업 발전을 위한 공동기술 개발 △공동 인력양성 등 마스가 프로젝트를 미래 조선업 경쟁력 확보 기회로 삼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조선소 등 기업에서는 “한미 정부 간 대규모 협력 사안으로 중복 등 무분별한 사업 수행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부의 가이드 제시가 필요하다.”라면서, 정부의 국내 조선 기자재 육성 정책 추진,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국내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경남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에서는 “국내 조선
[한국기자연대]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이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법적 절차보다 주민 소통과 이해가 먼저”라며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 환경복지위원회는 1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과 평가 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주민대표를 현행 2명에서 3명 이상으로 확대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공모 과정에서 불거진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어 “소각장 건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 확대를 보장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협의체는 소각시설의 과학적 안전성과 환경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시장과 부시장이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주민 안전, 교통 대책, 편익시설 확충, 소각열 활용 방안 등 실질적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지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광주시는 공정·투명·신뢰의 기조 아래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주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기자연대] 제주지역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전문 의료체계가 본격 구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 ‘2025년 권역모자의료센터 지원사업’ 공모에 제주대학교병원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권역모자의료센터는 임신과 출산 전 과정에서 중증복합질환을 가진 산모와 신생아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설이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전국 5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심사평가를 거쳐 제주대학교병원을 비롯한 2개 기관이 선정됐다. 국비와 도비를 합쳐 1차년도 시설·장비비 10억 원, 2차년도부터는 운영비를 매년 6억 원씩 지원(국비매칭 50%)을 받는다. 제주자치도는 권역모자의료센터 운영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24시간 응급진료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 ▲제주지역 내 의료 접근성 향상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위험 산모와 조산아를 위한 전문 인력을 추가 확보해 24시간 진료가능 체계를 갖추고, 출산의 안정성을 높여 조기출산 및 관련 합병증 예방을 위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한국기자연대] 완주군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19일 완주군청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애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목표로, 양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분야별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상담·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경영 및 고용 관련 애로사항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전세희 청장, 김재천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전문 상담사)은 매주 화요일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에 상주하며 경영, 인사, 노무, 판로, 자금, 기술 등 12개 분야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완주군은 기업 인력난 해소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비즈니스지원단과 합동 컨설팅을 추진하며, 기업의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해 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수
[한국기자연대] 전주시 기후·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가 19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윤철), 전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최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변화하는 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에너지정책 변화와 전주시 대응 방안을 주제로 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장남정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장의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는 최지은 전주시의원의 지역에너지 계획 모니터링을 통한 전주시 기후·에너지정책 제안, 오용석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의 새 정부의 기후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 등이 이어졌다. 또 라영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부센터장, 이승한 전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장,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 김동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팀장, 이국 전주시의원, 강주상 전주시기후변화대응 과장은 토론자로 나서 전주시 에너지 정책을 점검하고 시민 중심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김윤철 복지환경위원장은 “기후 위기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돼 전주시가 에너지 전환 선도 도시로
[한국기자연대] 전주시가 옛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포함한 전주시 덕진권역을 대한민국 가상융합산업의 새로운 심장으로 만들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19일 전북메타버스지원센터 2층에서 ‘첨단 디지털 문화콘텐츠 육성공간(이하 G타운) 지원사업 킥오프 회의’를 열고, 덕진권역을 AI·가상융합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는 최서연 전주시의원과 유태웅 전북대학교 교수, 정승은·황병찬 전주대학교 교수, 김추린 전주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지교 문화유산기술연구소(TRIC) 대표이사, 강지형 ㈜에스지오코리아 기술팀장, 송현우 ㈜펀웨이브 대표이사, 김민호 ㈜엠에치소프트 대표이사, 조민호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산업협회장, 조용로 나인이즈 대표이사, 전주시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G타운 건축 진행 현황 △2025년 운영 프로그램 △2026·2027년 사업 방향성을 공유하고, 덕진권역 활성화 전략과 산업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은 “향후 G타운이 덕진권역 도시재생의 핵심 축이자, 지역 산업 혁신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한국기자연대] 충청북도교육청은 19일 오후, 교육감실에서 한국교원대학교와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윤건영 교육감, 차우규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우수 교원 양성과 확보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충북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졸업예정자 대상 기간제 교사 인력풀 등재 추진 ▲예비교사 역량 강화 ▲교사 연수 지원 체제 강화 ▲교육 협력 프로그램 개발 등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충북교육청과 한국교원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교육 현장에 필요한 교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한국교원대는 교원양성, 교육연수, 교육연구를 모두 수행하는 종합교원양성대학이다. 이 전문성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예비교원 인력풀이 현장에서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적응과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오늘의 협약이 충북교육의 안정성과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