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은행 직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 금액이 무려 1조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매년 2,60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국민은행의 사고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예결위, 인천 계양구갑)이 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사별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2014년)말까지, 최근 5년간 은행 직원들의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금액은 무려 1조 3,248억 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2,649억 6,000여만원, 매일 7억2,500여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금액별로는 국민은행이 4,48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연이어 터진, 도쿄지점 배임사고와 KT ENS대출사기 등 굵직굴직한 사고를 많이 냈기 때문이다. 은행별로 경남은행이 4,150억원, 하나 1,652억2,000만원, 신한 832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금융사고 근절'을 외쳤던 것과 달리, 해마다 발생하는 금융사고 건수는 등락을 거듭하며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지난 5년간
인천시 동구의회 A의원이 일부 공무원에게 3차례에 걸쳐 개인의 감정이 담긴 협박성 문자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동구의회 A의원(새누리 당)은 지난 7일 오전 9시경 일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참 좋은 세상을 공직자로써 부끄럼 없는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오늘로써 공직자로써 지금까지 해 오신 일에 오점을 남기시는 것입니다” “의원을 그만 두는 일이 있더라도 용서 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3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A 전 의원은 “공무원에게 협박을 당했거나, 공무원이 부정을 저질렀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정신이 제대로 박힌 의원이라면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의원만 되면, 특권을 가진 양 돌변하는 모습들을 보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최근 동구의회를 보면, 동료의원들과 동조를 하는 것도 정도가 지나치면 ‘그 나물에 그 밥’ 이라는 평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이 시점에서는 개인 간에 빚어진 일은 각 개인이 해결하도록 하고, 명분 없는 다툼에 동조해서 구민들에게 오해를 받지 말고 공과 사를 구별하여, 주민에게 칭송받는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일 것”이
법무부가 30일자로 송화숙(여, 56세) 인천보호관찰소장(4급)을 보호직 최초 여성 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켜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3급)으로 인사발령했다 현재 보호직 공무원 총 2,086명 중 부이사관은 6명, 5급 이상은 307명이며, 여성공무원은 보호직 공무원의 약 20.7%(431명), 5급 이상은 약 8.5%(26명)이다 보호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및 보호소년 교육 등 업무를 통해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전담하며, 보호관찰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및 치료감호소 등 92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인사는 최근 법무부 내 여성공무원의 비중과 역할이 커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적과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을 적극 고려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송화숙 부이사관은 전북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중앙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하고 1986년 서울소년원 7급 경력경쟁채용 신규 임용되어 2001년 법무부 보호국 소년과(5급), 2005년 광주소년분류심사원장(4급), 2011년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4급) 등 일선기관 및 본부 핵심직위를 역임했다 송 부이사관은 대학졸업후 4년간 중학교 영어교사로 1986년 7급 영어교사로 특채
인천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건폐율·용적률·높이, 건축물의 허용용도 등에 대한 별도의 공간 맞춤형 도시계획을 적용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대상사업을 공개모집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월 6일 시행된 개정 ‘국토계획법’에 따라 처음 도입된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거점으로 개발해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높이,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다. 지정규모는 토지면적 1만㎡ 이상으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지정(녹지지역 10% 이내 포함 가능)해야 하고, 주거, 관광, 사회·문화, 업무·판매 등 3개 이상의 복합 중심기능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구역 및 관광특구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첩 지정이 가능하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사업구역 토지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 입지규제최소구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다. 공모접수 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자체심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6년간 사무장병원 826개를 적발하여 6,459억원의 환수결정을 내렸으며, 환수결정 금액은 2009년 5억6천만원에서 2014년 3,681억4천만원으로 654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그간 복지부, 경찰청, 의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구성 및 금감원과의 MOU 체결, 사법기관과 공조수사 등을 통한 결과이지만, 실제 징수금액은 505억원(7.81%)에 불과했다. 그 원인은 사무장병원임을 인지하여 조사하는 단계부터 해당 사무장병원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폐업하는 수법 등으로, 실제 환수고지 시점에는 채권확보가 불가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실제 징수까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강력하고 효율적 징수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청, 법무사, 변호사 등 내·외부 징수 및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한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구성하여 4월부터 운영 및 가동한다. 공단은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통해 조사와 수사단계에서부터 채권확보, 은닉재산 발굴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법률적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강제징
뮤지컬 ‘덕혜옹주’는 26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LOUNGE 1950 HOTEL에서 가족 사랑 나눔의 밤 행사라는 이름으로 제작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뮤지컬 [덕혜옹주]의 출연진과 제작진을 비롯한 뮤지컬 [덕혜옹주]를 아끼는 각계 인사들이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배우 이석준의 진행으로 시작된 행사는 뮤지컬 [덕혜옹주] 출연진들의 뮤지컬 넘버를 듣는 축하공연 시간과 크리에이티브 팀 및 배우들과의 인터뷰, 객석 나눔 약속 등으로 꾸며졌다. 그 시작은 다케유키 역할인 윤영석 배우의 ‘10년간 천천히’ 라는 곡으로 출발했고 역시 같은 역할을 맡은 김준겸 배우의 ‘지켜야 할 것’이라는 곡으로 이어졌다. 작가 문혜영, 연출 성천모, 작곡 차경찬, 음악감독 이경화, 안무 최인숙 등 크리에이티브팀과의 인터뷰 시간에서 뮤지컬 [덕혜옹주] 집필에 매달리고, 직접 덕혜와 정혜가 되어 출연하는 작가 겸 배우 문혜영은 “전문 작가가 아니라 긴 시간을 들여 작품을 썼다”고 밝혔다. 그는 “덕혜옹주를 다룬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안의 덕혜옹주에게 배우로서 감정이입을 했던 것 같다. 살고 싶어하는 한 여인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고, 배우로서 그 작품에 함
제643회 나눔로또 추첨이 3월 28일 실시됐다. 나눔로또에서 발표한 로또 643회 당첨번호는 15, 24, 31, 32, 33, 40 보너스 13이다. 6개 번호가 일치한 로또 1등 당첨자는 총 6명으로 2,535,763,625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 당첨자는 총 43명으로 각 58,971,248원을 받는다. 한편, 로또 때문에 인생이 뒤바뀐 남녀의 사연이 모 로또 포털사이트를 통해 공개돼 화제다. 한 사람은 믿었던 친구에게 로또 1등 번호를 주고 자신은 구매를 못해 낙첨의 쓴맛을 봐야 했고 한 사람은 로또 1등에 당첨돼 세입자의 설움을 한방에 날려버렸다. 40대 직장인 김숙자(가명)씨는 해당 포털사이트 회원으로 4개월 전부터 매주 15조합의 로또 번호를 제공받아 로또를 구매해왔다. 로또 1등 당첨을 꿈꾸며 매주 로또를 해온 김 씨는 친한 친구에게 자신이 받은 로또 조합번호를 문자로 보내줬고 정작 자신은 15조합 중에 5조합만 구매했다. 결과는 친구에게 보내준 번호 중 자신이 구매한 번호를 제외한 10조합 중에서 1등 번호가 나왔다. 1등 당첨금은 20억원이었다. 김 씨는 인터뷰를 통해 “내가 번호를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여성가족부는 30일 오후 3시 제39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개최한다. 점검단은 여성가족부 차관을 단장으로 법무부, 경찰청 등 18개 부처·청 국장급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지자체별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온라인상 아동 성학대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자체 성매매집결지(2월 현재 12개 시·도, 24개) 폐쇄 추진 현황으로 지난 1월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로드맵)’을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에 시달하였으며,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추진계획은 ‘성매매집결지 폐쇄 TF팀 구성’ ‘집결지 내 업소 지자체 합동 실태조사 실시, ’지역 언론, 민·관 합동 캠페인·토론회‘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과 ’탈성매매 여성 지원 대책‘ ’집결지 도시환경정비(재생)사업 방안‘ ’업소 단속·점검 및 행정처분 실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자체(행정처분, 도시계획 담당과 포함),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청, 언론사,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자체 내 TF팀은 지역실정에 맞는 집결지 폐쇄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여가부 지난해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
아스트라제네카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의 임상시험센터를 ‘항암부문 연구개발 협력센터(Oncology Alliance Center)’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해당 임상시험센터들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국내 3개 임상시험센터가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암제 전임상 및 임상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을 위해 3년 간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협약은 우수한 연구자와의 장기적인 전략적 R&D 파트너십을 통해 과학적 리더십을 달성하고자 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노력의 일환으로 체결되었다. 양해각서의 체결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는 항암제 전임상 및 임상 파이프라인, 향후 임상실험계획 등을 ‘항암부문 연구개발 협력센터’로 지정된 국내 3개 임상시험센터와 공유할 계획이다. 국내 임상시험센터는 공동 관심 분야의 항암제의 연구개발을 위해 아스트라제네카와 연구 계획을 공유하게 된다. 항암 부문은 여전히 미충족된 의학적 니즈가 많으며, 한국인 사망원인 1위는 암이고,[1] 국내 암환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2] 또한 세계적으로도 2012년에 약 1,410 만 명의 환자가 처음으로 암 진단을 받았다 2030년에는
강원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인 ‘2015년 강원도 시행계획’이 24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이번에 확정된 ‘2015년도 강원도 시행계획’에서 강원도 전체 시군이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5대 분야 87개 단위사업에 총 2조7천6백억원(국비 1,695,476 / 지방비 267,317 / 민자 796,469)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5대 분야로 ①지역생활권 활성화 ②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③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④지역문화 융성·생태복원 ⑤사각 없는 지역복지·의료이다 특히, 이번 계획의 특징은 지역행복생활권 중심의 지역개념을 정착 시키고 18개 시군의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및 시군간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지역 교육·문화·복지 수준 향상을 통한 삶의 질 격차해소와 함께 지역수요에 기반한 지역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향후 시행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상향식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체평가 체계를 강화하여 추진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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