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고남영 기자] 인천이 ‘사법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는 16일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개원을 계기로, 인천 사법 발전의 중장기 방향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단순한 사법기관 유치를 넘어, 인천 전반의 사법 인프라를 체계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 서비스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인천을 ‘법률·사법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청회는 16일 오후 3시 인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며, ‘법률 중심 도시 육성에 관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인천시 법무담당관의 인천고등법원 유치 후속 추진계획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에는 사법·법률 분야 전문가와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법률도시 인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고등법원 설립 이후 로스쿨의 역할 확대 △지속 가능한 법조 생태계 구축 △국제사법도시 조성 전략 △시민 사법 접근성 향상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정해권 의장은 “사법 생태계는 기관 유치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민이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사법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인터넷 생중계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논의 결과는 향후 인천시 사법 정책 수립의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