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서해구와 검단구의회가 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인천시에 대폭적인 재정 지원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새롭게 출범한 자치구가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분구 초기 발생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인천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한 것이다. 서해구의회 고선희 의장과 검단구의회 김남원 의장은 4일 인천시청을 찾아 남영희 정무부시장에게 ‘서해구·검단구 행정체제 개편 성공적 안착을 위한 재정지원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양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분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시설·인력 운영 비용을 자치구가 대부분 부담한다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행정체제가 출범한 만큼 초기 재정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행정체제 개편 성공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자치구 재정기반 강화를 위한 재정제도 개선 ▲서해구·검단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한국기자연대] 휴가 중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무기한 단식 중인 시 의원 소식을 듣고 긴급히 일정을 취소하고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안양시의회에는 의장 선출 파행 사태의 조속한 정상화를 당부했다. 시는 최대호 시장이 지난 30일 오후 6시 10분경 안양시의회 1층 현관 앞에서 단식 중인 곽동윤 시 의원을 방문했다고 31일 밝혔다. 곽동윤 의원은 제10대 안양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파행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며 29일부터 무기한 단식을 이어오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현장에서 "삼복더위 속에서 시 의원이 단식에 나선 현실이 안타깝다"며, "지금은 시민의 삶과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집중해야 할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양시의회가 서로 마음을 모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원 구성을 이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갈등과 대립이 아닌 소통과 협력"이라며, "시민의 대표 기관인 안양시의회가 조속히 정상화되어 본연의 의정 활동에 전념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기자연대 백형태 기자] 박찬대 인천시장이 민선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11개 군수·구청장을 한자리에 모아 '원팀 인천'을 공식 선언하며 시정 운영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인천시는 2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민선9기 제1회 시장·군수·구청장 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시와 군·구가 하나의 행정 공동체로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라 민선9기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 책임과 공동 실행을 약속한 첫 공식 협력회의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박찬대 시장과 11개 군수·구청장은 '압도적 성장, 행복한 변화'라는 민선9기 시정 비전을 공유하며, 행정의 칸막이를 허물고 시민 중심의 원팀 행정을 구축하는 데 뜻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시-군·구 원팀(One-Team) 협력체계 구축 ▲재정 효율화 방안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 대응체계 ▲시민 안전 확보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현안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시와 군·구가 정책을 공동 기획하고 공동 실행하는 협력 모델을 정례화해 지역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찬대 시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
[한국기자연대 배동옥 기자] 오는 3월, 영종국제도시에 고등학교 1곳과 초등학교 2곳이 동시에 문을 연다. 개교가 무산될 경우 학급당 40명에 달할 것으로 우려됐던 고교 과밀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6일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3월 개교 예정인 운남고, 달빛초, 윤슬초 현장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개교와 안전한 마무리”를 주문했다. 운남고는 신입생 284명, 10개 학급으로 출발한다. 2·3학년은 전·편입 없이 1학년만 모집한다. 달빛초는 1학년 52명(3학급·학급당 14명), 윤슬초는 1학년 121명(6학급·학급당 평균 20명) 등으로 학년별 학급을 우선 편성했다. 두 초등학교는 전·편입을 지속적으로 받을 예정이다. 이번 3개교 동시 개교는 폭증하는 영종 인구를 감안하면 ‘숨통’을 틔우는 조치다. 영종 인구는 2015년 6만2,136명에서 2025년 13만991명으로 10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운남고가 문을 열지 못했다면 지역 고교는 학급당 40명에 육박하는 초과밀이 불가피했다. 일부 초등학교 역시 한때 70학급까지 늘어나거나 학급당 43명 배치가 이뤄지는 등 과대학교 우려가 이어졌다.
[한국기자연대 고남영 기자] 인천이 ‘사법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는 16일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개원을 계기로, 인천 사법 발전의 중장기 방향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단순한 사법기관 유치를 넘어, 인천 전반의 사법 인프라를 체계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 서비스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인천을 ‘법률·사법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청회는 16일 오후 3시 인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며, ‘법률 중심 도시 육성에 관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인천시 법무담당관의 인천고등법원 유치 후속 추진계획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에는 사법·법률 분야 전문가와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법률도시 인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고등법원 설립 이후 로스쿨의 역할 확대 △지속 가능한 법조 생태계 구축 △국제사법도시 조성 전략 △시민 사법 접근성 향상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정해권 의장은 “사법 생태계는 기관 유치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민이 공정하고 신
[한국기자연대] 경기도 대표 돌봄 사업인 ‘누구나 돌봄’이 올해 29개에서 내년부터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 시행돼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4번째 민생경제 현장 투어로 하남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누구나 돌봄 현장 간담회’를 열고 누구나 돌봄의 경기도 전 지역 시행을 함께 축하했다. 하남시는 2026년부터 누구나 돌봄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전역에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새 정부와 함께 이와 같은 돌봄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돌봄에 있어 진심이다. 시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은 성장을 먼저 하고, (성장의 과실을) 다시 나눠 갖는다는 생각으로 압축성장을 했다. 이제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같이 사는 공동체를 만들지 않고는 발전할 수가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며 “그래서 복지는 투자다. 제가 20년 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대한민국 전략에서 사회 투자라는 얘기를 했다
[한국기자연대] 경기도 하남교산 신도시에 조성될 예정인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3조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하남시가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채비를 마쳤다. 경기도는 하남교산 신도시 내 AI 선도(앵커)기업 추천기업 공모 결과 포스텍, 카네기멜론대 및 싱가포르국립대로 구성된 PSC인공지능클러스터와 ㈜KT클라우드, ㈜KT투자운용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7일 공식 발표했다. 24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하남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열린 ‘도 추천기업 선정 발표 및 간담회’에 참석해 “하남의 경제 지도가 바뀌고 하남의 삶의 지도가 바뀌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그동안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국토부와 도지사가 기업 추천 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여기까지 왔다.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경기도는 산업별로 크게 5개 클러스터를 계획하고 있다. 반도체, 첨단모빌리티, 바이오, AI, 문화콘텐츠다. 하남 교산이 AI클러스터 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
[한국기자연대]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저녁,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부처 업무 보고를 마치고, 국민 안전과 국가 재원 조달 업무를 맡고 있는 현장을 찾아 늦은 시간까지 격무 중인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긴급 신고 접수와 출동 지휘 등 대응 현장을 직접 살폈다. 이어 중앙119 구급 상황 관리센터와 119 항공 운항 관제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16명의 근무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며 근무 교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저녁은 먹었는지 등을 세심히 물으며 격려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세청을 찾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955년 국세청이 개청한 이래 대통령이 국세청을 저녁 늦게 찾아와 근무자들을 직접 격려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고액 체납자들의 실태와 맞춤형 징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새로 출범한 체납관리혁신 TF를 방문해 조세 정의 확립과 든든한 국가 재정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한국기자연대 김광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정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각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 하면 아마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지고, 국정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이전과 달리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면서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는 이를 업무보고 단계부터 실천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헌신과 성과를 내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이 따
[한국기자연대]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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