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지정학을 넘어서 공급망, 기술, 가치와 이념 영역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미･중 경쟁 국면에서 민선 8기 인천의 대(對)중국 도시외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인천연구원이 “인천의 중국 도시외교 기본방향과 과제 ”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있다.

이 보고서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지난 30년 동안 인천시가 중국 각 지역과 진행해 온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총괄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인천시는 1993년 톈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산둥, 랴오닝 등 환발해 권역 지방정부와 파트너십을 체결, 수교 초기 한중관계를 선도해 왔다. 또한 2015년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시범도시로 지정되면서 대중국 교류·비즈니스 선도 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가 한중관계 안정화, 우호관계 증진, 그리고 실리적 협력과제 추진 등을 중국 관련 국정과제로 제시한 점에 주목해, 인천시 대 중국 도시외교 방향을 재구성하고 기존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 지방정부 간 구축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중관계서 지방외교는 민감한 안보 갈등 등 현안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지니며, 교류 성과의 사회적 확산에 중요한 교량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 이 같은 점에서 상생적 한중관계를 위한 실질 과제의 발굴과 추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 마련을 위한 우호정서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민선 8기 인천 시정 방향에 따라, 인천시 중국 도시외교 비전으로 ‘상생·창조·소통의 미래지향적 한중관계 선도 도시 인천’을 제안하고 있다. 지방 교류·협력을 통한 한중관계 안정화에 기여하고, (창조) 새로운 교류 의제를 통한 실질 협력을 확대하며, (소통)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소통과 공감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

이에 기초해 보고서는 중국 도시외교 방향과 과제로 ▲비전·목표 재정립 ▲추진체계 정비를 통한 협업 강화 ▲다양한 의제를 활용한 교류지역 개척과 내실화 ▲대중국 공공외교 및 내향적 국제화 강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