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법무부는 12월 11일 11:00,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23개 출입국·외국인관서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정성호 장관은 모두 말씀을 통해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이민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가올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대비하여 국익과 인권을 고려한 능동적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외국인 정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간의 연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관장들이 지역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진행해 달라”고 말씀했다. 특히, “지방 농가에서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거나, 지방 대학에서 유학생 등을 유치하는 경우, 비자 또는 외국인 등록증 발급이 지연되어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기관장들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출입국기관장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출입국·이민정책을 검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기자연대] 대구시교육청은 12월 10일 오후 3시에 인터불고에서‘2025학년도 학교폭력예방 우수학교 사례 나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추진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한 우수학교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갈등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행사에는 학교폭력예방 우수학교로 선정된 초·중·고·특수학교 교장과 생활부장교사, 학교폭력예방 영상 제작 우수 동아리 담당 교사 등 350여 명이 참석한다. 워크숍은 ▲학교폭력예방 우수학교 159교 및 우수 학생동아리 3팀 시상, ▲우수 동아리 제작 영상 작품 발표, ▲학교급별 우수학교 운영 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된다.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예방 영상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갈등 조정 및 관계 회복 사례를 나누며 참석자들에게 구체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지방검찰청 정명원 차장검사가 ‘학교폭력예방법의 이해와 교육적 해결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한국기자연대] 기후부·지자체에서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미세먼지·악취 개선이 시급한 음식점 ■ 지원내용: 방지시설 및 부대설비(송풍기, 배관 등) ■ 지원금액: 음식점 1개소당 총사업비 최대 4,000만 원 이내 지원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음식점사장님이라면 기후부·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세요! 조리매연 저감으로 공기질이 개선되고, 주민 민원도 감소! 기후부와 함께 미세먼지·악취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보아요.
[한국기자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조영철)와 함께 튼튼한 사이버안보의 주춧돌인 정보보호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업계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2025 정보보호 산업인의 밤’ 행사를 12월 9일 노보텔 앰버서더 강남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산업이 뒷받침하는 세계적 인공지능(글로벌 AI) 강국’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정보보호 분야 산·학·연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정보보호 산업계의 전망을 공유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정보보호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배경훈 부총리가 표창과 상장을 친수하여 격려했다(정보보호 대상 2점, 정보보호산업 발전 유공 표창 21점, 우수 정보보호 기술 시상 9점 등 총 32점).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는 “사이버 위협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잘 극복한 것은 우리 정보보호 산업인의 헌신과 열정이 있기에 가능했다”라며, “정부는 조만간 제3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정보보호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기자연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9일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 정기열 전 도의회 의장과 면담하고, 경기도 중고차 매매 전문 자격제도(라이선스) 도입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김지호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장, 정 전 의장으로부터 ‘경기도 중고차 시장 실태조사 및 라이선스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제안서’를 전달받고, 중고차 시장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무자격 브로커, 허위·과장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 체계적 교육 부재 등 중고차 판매 시장에 여러 구조적 문제가 불거져온 가운데 중고차 판매업에도 라이선스를 도입, 시장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김 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의 등록제만으로는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무자격자 난입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공인중개사 제도처럼 중고차 분야에도 라이선스를 도입해야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 의장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고차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
[한국기자연대]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축물을 에너지 소비 주체에서 생산․저장․거래 주체로 전환하는 녹색건축 확산에 본격 나선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계기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건축 분야 에너지 전환 전략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다. 제주도는 9일 제주문학관에서 녹색건축의 확산 전략과 지방정부의 정책 역할을 논의하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녹색건축 확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주도가 지난해 ‘2035 탄소중립 제주’ 비전을 선포하고 올해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서 건축 분야의 에너지 전환 전력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 됐다.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건축사, 연구기관, 건설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녹색건축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을 함께 논의했다. 세미나에서는 건축 분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에 관한 전문가 발표와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추소연 RE도시건축사사무소 소장은 국가가 2050년까지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88.1%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Z
[한국기자연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12월 9일 중소기업DMC타워(서울 마포 소재)에서 ｢2025년 일터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현장에서의 실제 일터혁신 성과사례를 공유·확산하고 대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일터혁신 성과 우수기업 17개소와 컨설턴트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 컨설턴트 20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수상 기업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 일터혁신 우수기업 현판 및 선정패 수여, 일터혁신 관련 사업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수상 컨설턴트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 및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과 함께 부상이 주어진다. 시상에 이어서, 수상 기업을 대표해서 ㈜태조엔지니어링, ㈜마이크로원이, 수상 컨설턴트를 대표하여 박재영 책임컨설턴트가 일터혁신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개선 활동, 주요 성과 등을 발표했다. ‘태조엔지니어링’은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설계 기업으로, 장시간 근로 해소,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안전품질 강화 요구
[한국기자연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하는 첫 번째 총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괄위원회는 12차 전기본 실무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부처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 27일 제10차 전력정책심의회에서 논의했던 12차 전기본 수립방향을 위원들과 공유하고, 총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진다. 또한, 이날 회의 이후부터 총괄위원회 산하에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잠정안을 도출하고, 총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실무안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 ①수요계획 소위, ②설비계획 소위, ③계통혁신 소위, ④시장혁신 소위, ⑤제주소위 특히, 이번 12차 전기본에서는 11차와 달리 소위 내 별도로 실무진(워킹그룹)을 구성하지 않고 소위에서 분야별 쟁점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전원계획-계통-시장 등 각 소위간에도 지속적인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과 인공지능(
[한국기자연대 김광수 기자] 경기도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전자 공개경매를 진행한 결과 총 268건이 낙찰됐다. 도는 공매를 통해 얻은 낙찰 금액 2억 7천만 원과 공매 참여 전 일부 체납자의 자진 납부 1억 9천만 원 등을 합쳐 총 4억 6천만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과 고질적 체납 관행 근절을 10월부터 ‘체납액 제로화 집중 기간’을 운영하며 시군과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 수색에 나섰다. 도는 이 과정에서 입수한 명품 시계, 귀금속 등 고가 동산 압류품 313점을 대상으로 12월 1~3일까지 전자 공개경매를 진행했다. 경매에는 총 1,094명이 7천여 건의 입찰에 참여했다. 주요 낙찰 물품으로는 황금 거북이 10돈이 최저입찰가 675만 원보다 약 30% 높은 876만 원에 낙찰됐고, 최저입찰가 250만 원의 샤넬 가방은 약 240% 오른 591만 원에 낙찰됐다. 이 밖에도 롤렉스 시계(441만 원), 보테가베네타 가방은 325만 원, 루이비통 가방 215만 원, 로얄살루트 32년산은 52만 원에 낙찰됐다. 도는 올해 1·2차 압류품 온라인 전자공매를 통해 8월 2억 7천만 원, 12월 4억 6천만 원
[한국기자연대]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는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 교환 -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 SNS 등으로 홍보·알선 -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 금전 피해 발생 등에 대해 구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신고된 아래 가상자산사업자 27개소 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입니다. 두나무 - 업비트 코빗 - 코빗 코인원 - 코인원 빗썸 - 빗썸 한국디지털거래소 - 플라이빗 스트리미 - 고팍스 차일들리 - BTX 포블게이트 - 포블 코어닥스 - 코어닥스 그레이브릿지 - 비블록 포리스닥스코리아 - 오케이비트 골든퓨쳐스 - 빗크몬 프라뱅 - 프라뱅 뱅코 - 보라비트 한국디지털에셋 - 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 - KDAC 월렛원 - 오하이월렛 하이퍼리즘 - 하이퍼리즘 가디언홀딩스 - 오아시스 마인드시프트 - 커스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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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