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방 관련 부처 장관, 17개 시도 시도지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회의는 이 대통령 모두말씀,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 보고, 보고안건 발표, 토론, 안건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국민과 약속하고 계획한 사업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등 충남 현안을 꺼내들었다.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와 관련해 김 지사는 “충남은 지난 정부 과기부가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지적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현 정부 들어 용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일 대전 과학기술인 보고대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과학영재 양성이 필요한 만큼, 국가 첨단산
[한국기자연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다. 회의에선 대통령과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주요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과 지방 간 재정분권 추진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지방교부세 확대를 통한 재정분권 논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깊은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분권 구조로 전환해야 지방이 살고, 국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소비세 확대 방식은 인구와 소비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유리한 구조”라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나줘주는 제도로, 인구와 소비가 많은 지역일수록 세수가 더 많이 돌아간다.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면 내국세가 줄어 지방교부세가 함께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시군은 애초에 지방소비세 배분 대상이 아니어서 오히려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
[한국기자연대] 경상남도는 12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를 앞두고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만나 경남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에 경남도가 건의한 국비사업에는 △거제~마산(국도 5호선) 도로 건설 100억 원,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20억 원,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20억 원,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 2억 원, △인공지능(AI)기반 친환경양식 스마트 관리센터 구축 40억 원, △미래형비행체 안전성 평가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15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9월 박완수 지사가 밝힌 “경남의 교통·산업·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국비 확보 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 사업들이다. 박 지사는 “경남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특히 김해~밀양,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실현 가능성과
[한국기자연대]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11월 12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윤종오 국회의원(진보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균형 성장과 지역 소멸 위기 해소를 위해 정부가 특광역시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자방교부세의 교부 비율 인상과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외국인 주민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재정 지원도 함께 촉구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인구가 줄고,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면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라며 "현금성 사회복지가 강화되면서 자치구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60%에 육박해, 정부 공모사업의 구 부담 매칭 사업비를 마련하거나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라며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그 대안으로 특광역시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요청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정부가 지역 재정
[한국기자연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경기남부동서횡단선 신설, 경강선 연장 등의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또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서울 잠실~용인~청주공항) 조기 착공,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사업인 동백~신봉선 신설 승인, 용인선 연장사업(기흥역~광교중앙역) 승인, 평택~용인 원삼~부발선 예비타당성 조사 재추진 등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낮 청와대 영빈관 2층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용인 발전과 직결된 철도망 구축계획을 설명하고, 대통령실과 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국정설명회에는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 실장,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사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동백 신봉선 신설‧용인선 연장 사업 정부 승인 ▲경강선 연장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또는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조
[한국기자연대]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현재 진행중인 검찰개혁과 병행하여, 경찰도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찰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행안부와 경찰청에 지시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일부 현장 경찰관들의 열악했던 처우에 대해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 지난 10월 15일 개최한 'APEC 치안ㆍ안전 관계장관회의'등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파견 경찰관들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하고,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문제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실제 APEC 현장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어 불편을 겪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완수한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보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한국기자연대]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오후, 강원 원주 푸드종합센터를 방문하여 로컬푸드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원주 푸드종합센터는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학교, 군부대 급식 등 지역 내 수요처에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제공하는 로컬푸드 유통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먼저 원주 푸드종합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가공실, 저온 저장고 등 센터 시설을 둘러보았다. 김총리는 초ㆍ중ㆍ고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 대학 등의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센터 관계자 의견에 공감하면서, “로컬푸드 유통이 확산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한국기자연대]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해 기업지원 인프라 등을 점검하고, 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디지털헬스·AI 확산 속에서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의 모범사례를 살피고 업계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치과용 임플란트 생산업체인 네오바이오텍과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 메디코슨 연구소를 방문하여 생산 공정 및 시제품 개발 현황을 확인했다. 또한,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에서 업체들에게 지원하는 시험·설계 인프라를 살피고 차세대 헬스케어 산업지원센터를 둘러보며 설계-시험·인증-수출로 이어지는 의료기기 전주기 지원 체계의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김 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며, “원주는 의료기기 산업 지원 및 육성의 저력이 있는 거점 지역”이라고 했으며,간담회 중 진솔한 대화를 통해 “불편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부처와 논의하여 개선하도록 하며,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한국기자연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49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 대한 현안 토의와 함께 네 건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고 이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7건, 보고안건 1건이 심의 의결됐다. 특히 대통령령안 7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3건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 구축과 관련된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 학교밖청소년법 시행령,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고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 NDC도 2018년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61%로 확정됐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협조한 이들을 조사해 인사조치의 근거를 확보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울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설치를 전격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과 행정 책임 혹은
[한국기자연대] 이강덕 포항시장이 국회 예산 정국이 본격화됨에 따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예결위·기재위·상임위 위원, 기재부 관계자를 만나 국비 증액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 시장은 먼저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만나 포항시 주요 역점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예결위 간사 박형수 의원과 임미애 의원, 산자위 박성민 의원, 구자근 의원을 만나 포항시 철강 산업의 위기를 설명하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관련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특히 이날 기재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을 만나 국가 성장 주도 신산업인 바이오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포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포항시의 국회 증액 건의 사업은 총 16건 2,105억 원이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관련 사업으로는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22억 원) ▲철강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정 지원(73억 원) ▲철강산업 AI 융합실증 허브 구축사업(40억 원) 등이 있다.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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