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환경파괴와 하류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 주장으로 논란이 돼 왔던 전남 곡성 소수력발전소 건립사업이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감사원은 전남 곡성 소수력발전소 건립사업에 대해 “재원확보방안이 부족하고 ‘환경정책기본법’과 ‘하천법’을 위반해 사업을 시행했다”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함께 이미 교부한 국고보조금 중 집행 잔액 44억3400여만 원을 반환 받으라고 지식경제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소수력발전소 건립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대상사업이며,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기 전에는 사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전남 곡성군은 지난해 11월 5일 하천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 신청, 11월 1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요청한 후 허가나 협의 없이 같은 해 12월 24일부터 4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그 후 1개월여가 지난 올 1월 23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등 행정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통보하는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전체 3개 공사분야 중 발전시설공사를 제외한 어도(魚道)설치공사, 담수에 따른 발전소 상류
조직폭력배들이 사채업자들과 결합, 서민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무등록, 고금리 대부행위와 불법채권추심행위, 이권개입형 청부폭력행위를 벌이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자가 33만명, 평균 이자율이 78%로 추산되는 등 경기침체의 여파로 사금융 이용자가 급증하고, 불법 대부업체 및 고금리 사채업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대검찰청은 25일 대검 5층 회의실에서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과 불법사금융 및 청부폭력 단속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6일부터 연말까지 서민생계를 침해하는 불법고리대금업, 불법채권추심, 청부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을 일선에 지시했다 단속 대상은 ▲무등록 대부업체, 이자 상한 초과 수수행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금전을 대부 또는 중개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금전을 대부 또는 중개하는 행위, 이자율 상한 4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 폭행,협박 등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기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동거인,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친족, 동료직원 등)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
신종 사행성 ‘바다이야기’게임 등이 인터넷 회선 망을 통해 안방으로 파고들어 피해자가 갈수록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통해 게임을 접 할 수 있어 그 피해는 갸름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2006년 국내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사행성 게임이 사라진 듯 했지만 2007년 온라인 컨텐츠를 개발한 업체들이 속속 늘어나면서 인터넷 영업을 일삼아 충격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외 국가에 서버를 두고 사행성 게임 영업을 일삼고 있어 사법 기관 조차도 단속의 손길이 못미처 그 피해는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은 조직적인 영업 알선책을 국내에 두고 핸드폰 문자 메세를 보내 해당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고, 회원 가입 이후 온라인 통장거래로만 영업을 일삼고 있다. 또 이들은 사법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 주소와 통장 계좌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영업을 일삼아 단속은 속수무책이다. 한편 피해자 박모씨에 따르면“지난해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받고 호기심에 사행성 게임을 접해 1년 동안 수천만원을 날렸다”면서“중독성이 강한 게임이라 쉽게 그만 둘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김모씨는“같은 사행성 게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전북 정읍 소재 E사료회사에서 판매한 오징어내장분말로 만든 양어용(물고기)사료를 전라북도의 의뢰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정한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양어용 사료 7점 중 2점에서 멜라민이 25～38ppm, 오징어내장분말 2점 중 1점에서 603ppm 검출되었으며, 오징어내장분말은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어서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E사료회사에서 생산한 멜라민이 검출된 양어사료 619톤 중 583톤은 어가에서 사용하였으며, 29톤은 자체 리콜 완료하였고, 공장 재고 7톤과 오징어내장분말 81톤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폐기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서는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료원료를 사용한 E업체에 대해 8월29일자로 과징금을 부과 하였다. 미국 FDA와 캐나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멜라민 포함사료를 급여한 물고기, 닭, 돼지 등의 고기를 사람이 섭취하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는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분석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해 어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통제할 계획이다”면서 “앞으로 사료원료 유통과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사실이 있는
전남 목포시가 추진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준공영제 도입 이후 시의 적자보존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도입시기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1월 "2007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계획을 수립,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노사정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시가 시내버스준공영제 실시를 위해 (사)한국발전연구원에 7천 7백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의뢰한 결과에서 인력과 노선의 구조조정, 투명한 경영진단, 효율적인 감차 등 선행조건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영제란 버스운영체제의 양대축인 공영제와 민영제가 혼합된 중간영역의 운영방식이다 시가 도입하려는 준공영제는 시와 사업자가 일정 지역 또는 노선의 수입금을 공동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른 일정수익을 보장하는 ‘수입금 공동관리형’ 형태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2개 회사, 24개 노선(170대)을 대상으로 목포시가 노선권을, 운수업체가 경영권을 각각 갖고 수입과 지출은 두 기관이 공동 관리하는 방식으로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용역은 10월 중 납품될 예정이며 12월엔 준공영제
아동복지시설 내에서 수년 동안 생활 쓰레기와 폐자재를 불법으로 소각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강력한 지도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강화군 양도면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모 보육원이 일반생활 쓰레기와 원생들이 사용한 폐자재를 분리수거하지 않고 보육원 내 노천 소각장에서 소각, 악취와 플라스틱 타는 냄새 때문에 원생들이 만성두통과 소화불량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 보육원측은 원생들의 이 같은 고통은 아랑곳 않고 자신들의 편의만을 위해 1주일에 2~3회 에 걸쳐 소각해위를 강행하고 있다. 특히 문제의 불법 노천 소각장은 원생들이 이용하는 숙소와 불과 10m거리로 인접해 있어 하루 종일 쓰레기 타는 냄새로 어린 원생들의 성장에도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 보육원측은 또 소각하고 남은 쓰레기를 인근 야산계곡에 몰래 버리고 있다. 이에 따라 비가 오는 날이면 각종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심한 악취는 물론 인근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어 마을 상수도까지 위협받고 있다.
국민의 혈세인 정부보조금이 집행과정에서 상당부분 편취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보조금과 관련된 주요부패 사건 신고 내역을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권익위는 지난 2002년 1월 부패방지위원회로 출범이후 올 6월까지 검찰 경찰 등 조사기관에 이첩한 부패행위 신고사건 515건 중 정부보조금 관련 부패행위가 단일분야로는 가장 많은 77건(전체 15%)이라고 밝히고,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람이 17명, 불구속기소 75명, 고발 6명, 징계·주의통보 등을 받은 사람이 47명이며, 이로 인해 추징·환수한 돈은 총 63억 3백만원(추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가 정부보조금과 관련해 검찰, 경찰 등 조사기관에 이첩시킨 주요 부패신고 사건을 내역별로 보면 ▲ 마을회관이나 농업용 창고 건립, 농업경영 개선 등에 쓰인 보조금과 관련된 비리 사건이 25건(32.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복지시설에 대한 급식비나 복지사 인건비 등에 쓰도록 지원된 보조금을 허위 세금계산서로 편취하거나, 건축 개보수비, 장비구입비를 일반운영비로 불법 전용해 유령직원 인건비 등으로 횡령한 비리사건으로 총 17건(22%)이었다. 이 외에도
자궁경부암 생존자 상당수에서 치료가 끝난 이후 암 이외에도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신장질환 등 다른 동반질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 암관리사업부 신동욱, 윤영호 연구팀은 1983년~2004년까지 국립암센터,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포천중문의대 강남 차병원, 가천의대 길병원 등 6개 병원에서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받았으나 현재 재발이나 전이 등 암이 없는 상태의 860명의 자궁경부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0.93개의 동반 질환을 가지고 있어 일반인의 0.37개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암생존자와 일반인의 여러 특성별 차이를 감안하여 같은 조건으로 놓고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자궁경부암 생존자가 동반질환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을 확률은 일반인의 1.62배, 다중 동반질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 2.37배로 높았다. 특정 질환별로 보면 심장질환 2.64배, 간질환 3.29배, 고혈압 1.72배, 소화기 질환 1.79배, 근골격 질환이 1.94배 등으로 높았다. 이에 대해 국립암센터 신동욱 연구원은 “흡연 등과 같이 자궁경부
지난 20일 기호일보 19면 ‘을지훈련 기간 중 술 파티“ 기사와 관련 이익진 계양구청장은 22일 출입기자 Y모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하는 등 강력 법적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이익진 구청장은 Y모 기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22일 오후 2시경 박성호 비서실장을 고소 대리인으로 하여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이번 문제의 보도내용은 을지훈련기간인 지난 19일 오후 6시경부터 9시까지 이익진 계양구청장을 비롯 부구청장 등 고위간부와 훈련 참관단체 관계자 등 10여명이 구청 인근 횟집에서 소주 7병 및 맥주 3병을 마시며 술파티를 하였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문제가 불거졌다 또한 이익진 구청장과의 인터뷰 내용 중에 “술은 협회 관계자 등 민간인들이 마셨다” “이들은 훈련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술 양도 얼마 안됐고 그나마도 반주 형식이었다”라는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 이와관련 박성호 비서실장은 “구청장은 오후 4시경 의회, 음식업협회, 체육회, 자유총연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체육회 임원 등 23명이 모여 있는 인근 뚝배기집에 오후 7시30분경에 도착, 보고를 받은 뒤 소주 7병과 맥주 3병을 곁들여
“인천시의 ‘인천타이거항공’ 설립 추진은 지자체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타이거항공’ 설립과 관련하여 국적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부산, 영남에어, 제주항공, 진에어 등 4개사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싱가포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타이거항공이 국내 진출할 경우 국적 저비용 항공사들의 성장이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시장이 교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이들 항공사들은 “인천타이거항공이 대한민국에 근거를 두고 한∙중∙일 항공시장에 무임승차하려는 싱가포르 국가 전략에 따른 것이며, 사안의 본질은 싱가포르 항공사가 ‘한국 국적 항공사’ 가면을 쓰고 대한민국 항공 주권에 타격을 가하려는 것이라”며 국토해양부에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불허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들 4개사가 공동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은 인천시가 싱가포르 정부의 막대한 자본력과 항공운송 산업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타이거항공과 합작해 인천타이거항공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 이들 4개사는 “국토가 협소한 싱가포르가 국내선 시장이 없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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