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정부기관 산하 박사급 연구원들이 연구비를 횡령, 유흥비로 탕진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기평) 간부 연구원이 연구비를 횡령해 룸살롱 출입 등 유흥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정부출연기관 간부들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원이 연구비로 유흥업소에 출입한다는 제보를 받고 기초조사를 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평가원 소속 박사급인 모연구원이 약 3,000만원의 연구비를 횡령해 2007년 2월부터 2008년 초까지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출입하면서 유흥비로 약 2,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연구원은 유흥업소에 출입하며 평가원의 인쇄물을 제작 납품하는 인쇄소 사장에게 유흥비를 변제하도록 하였고, 인쇄소 사장은 모 유흥업소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 대납하는 등, 해당 연구원은 인쇄소에 허위 복사물 발간, 인쇄비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차액을 조성해 그 비용을 지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해당 연
여전히 이같은 비위사실이 관행적으로 이루워지고 있어...... 특정업체 운동기구를 납품 해주는 대가로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며 향응을 제공받은 교직원, 교육 공무원 등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1일 특정업체에게 운동기구 구매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기도 모 초등학교 교장 A(57)씨 등 19명을 수뢰혐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받은 돈의 액수가 적거나 수수 금품을 학교발전기금 등 공적 용도로 사용한 B씨(42) 등 25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이와함께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제조업체 대표 C씨(49) 등 9명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업체 C업체에게 노골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요구,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운동기구를 구입해주는 대가로 1인당 50만~300만원 씩 모두 1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겨 왔다는 것이다 게다가 B씨 등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210개 학교에 각 3천만원의 예산을 배정, 학교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에 나섬에 따라 운동기구 납품업체간 경쟁이 심해지자 거래처 확보를 위해 판매금액의 10%를 담당 교
국내 최대 기업투자 불법입국 범죄조직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17일 국가정보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조, 파키스탄인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 기업투자(D-8)비자를 이용하여 불법 입국시킨 범죄 조직원 등 20여명을 검거하는 등 알선 의뢰자들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불법입국 알선 범죄조직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유흥중심가에 ‘OO FOX'라는 상호명을 걸어 놓고 외국환 환전 업무 등을 병행해 오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들 중 추가비자 발급 받기 어려운 동남아인(파키스탄, 방글라데시아, 인도, 네팔, 우즈베키스탄, 몽골, 아프카니스탄) 중 비자가 만료된 산업연수생 등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다 특히 이들은 국내에서 기업투자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체류 및 불법취업 목적의 허위(D-8) 기업투자 비자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역별 모집책을 결성시켜 활동해오면서, 국외 홍콩송금 및 운반담당, 국내 자금총괄담당과 각 지역 모진알선담당, 서류대행 발급담당 등을 통해 활동하면서 상호간 가명을 사용하며, 점 조직으로 철저하게 운영해 왔다 게다가 이들은 해외에서 투자자금으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의료계에서도 무료수술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한화와 힘찬병원(대표원장 이수찬)은 관절염 환자를 위한 무료관절염수술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이 사업은 증가하는 노령인구에 비해 노인질환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나 관심이 미흡한 실정에서, 관절염으로 삶의 질을 저해 받고 있는 관절염 환자들이 병을 딛고 일어나 활기찬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이번 관절염 무료수술지원 사업의 수혜자 중 한 명인 김복희(65세/여)씨는 “관절염 수술 후 남에게 폐 안 끼치고 내 힘으로 일어서서 걷고 활동할 수 있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다”며, “내게 이런 큰 선물을 준 한화와 힘찬병원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 106명 무료검진, 33명 무료수술 혜택 받아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관절염 환자 무료수술 지원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106명의 환자가 무료검진을 받았으며, 이 중 33명이 무료수술을 받았다. 후원 병원인 힘찬병원에 따르면, 33명의 수술 환자 중 69.7%(23명)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내과질환을 함께 앓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관리에 소홀한 사업장 명단이 공개되었다. 노동부는 4개 부문별 산재예방관리가 불량한 사업장 247개를 공표하였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은 ▲2008년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재해율 상위 5% 이내인 사업장(192개소) ▲2008년도에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행정ㆍ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 36개소 ▲2006~2008년 기간 중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 13개소 ▲2008년도에 중대산업사고 1건 이상이 발생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행정ㆍ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 6개소다 노동부에 따르면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 공표제도" 를 산안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2004년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6회, 920개 사업장이 공표되었으며, 7회째인 이번 공표를 포함하면 공표된 사업장은 모두 1,167개소에 달한다.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최근 기업의 이미지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으로 공표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주ㆍ근로자가 더욱 각별하게 산재예방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재다
MDMA(일명 엑스터시) 종류로 환각작용을 일으키며, 복용하면 신체 접촉욕구가 강해져 청소년들 사이에서 “기분좋아지는 약” 또는 “포옹마약”으로 불리고 있는 신종마약인 ‘툭락’ 판매, 투약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3일 국정원과 공조하여 베트남 청소년 사이에 환각물질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마약인 ‘툭락’을 같은 베트남 산업연수생 등에 판매.투약한 OO끙(20세, 남) 등 베트남인 8명과 중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을 투약한 17명을 검거하여 이중 5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하였다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산업연수생, 취업비자, 위장결혼 등으로 입국하면서 감기약으로 위장하여 밀반입한 ‘툭락’을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주로 판매. 투약하여 왔다는 것이다 특히 이제까지 'MDMA'는 미국, 유럽등에서 유학생 등이 밀반입하여 이태원, 신촌 등 유흥가에서 주로 유통되었으나 베트남 산업연수생들이 밀반입하여 판매.투약한 경우는 이례적인 일로 정확한 유통경로를 추적수사중에 있다 이와관련 경찰은 최근 소량의 마약이 화물이나 국제우편(택배)을 이용하여 밀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신종마약에 대한 밀반입 단속체계를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선박의 승무 경력을 속여 해기사(海技士) 면허를 부정 취득한 사람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6일 허위의 선박 승무경력 증명서를 이용해 국가자격인 해기사 면허를 부정 취득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로 김 모(54)씨 등 19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여수해경은 또 이들에게 허위의 승무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준 선주 최 모(47) 씨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04년과 2008년에 각각 해기사 면허 필기시험을 치른 뒤, 승선 경력이 없거나 부족함에도 마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배에 실제로 승선한 것처럼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해 면허를 부정 취득한 혐의다. 선주 최 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면허취득자들의 부탁을 받고 자신들 소유 선박에 일정 기간 선원으로 승선해 어업을 한 것처럼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주관하고 각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해당 직종 및 등급에 맞는 일정 기간의 승무경력을 갖춰야만 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기사 면허 자격
대포통장을 재매입한 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이용, 수억원을 편취하게한 중국인 송금책과 국내 통장모집총팩 등 3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동경찰서 지능1팀은 26일 국내모집책이 26명으로부터 개당 22만원에 매입한 대포통장 300개를 개당 45만원씩 1억3천5백만원에 재매입한 후 현금 인출책에게 공급하여 전화금융사기에 이용, 1억8천여만원을 편취케 한 모집총책 이모(29,남)씨 등 39명을 검거, 이중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3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대포통장 모집총책인 이씨기 통장명의자 26명으로부터 개당 22만원에 매입한 대포통장 및 현급카드 300개를 진모씨 등이 개당 45만원씩 총 1억3천5백만원 상당에 재매입한 후, 중국인 현금인출책에게 공급, 경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단에 1억8천여만원을 편취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천만원을 투자하면 선상호텔 사업에 투자 20주 동안 1천4백5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고객들을 속여 3억원을 유사수신한 업체 대표 등 일당 5명이 경찰에 덜미 인천중부경찰서 지능1팀은 16일 주모(76,여)씨 등 30명으로부터 충남 당진에 소재한 선상호텔 사업에 1천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75만원씩 20주동안 총 1천4백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유사수신한 (주)OO인베스트먼트 인천센터장 최모(56)씨 등 5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9월경부터 선상호텔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속여 수억여원을 가로채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2월25일 현장확인 및 관련자 조사 등 구중수사와 함께 지난 3월2일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서류 등 중거를 확보 3월3일부터 11일까지 최씨 등 5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원도급자의 불법하도급 대금지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국토부는 9일 지난 1월 28일 발표한『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시행후 처음으로 지난 2월25일까지 29개 주공 등 산하기관 및 지방청의 1,738개 공사현장에 대해 하도급 대금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금 미지급, 대금지급 지연, 불법어음 지급 등 총 585건(위반업체 123개)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발주기관별로 긴급 시정 조치 중에 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시정명령 및 벌점 등이 부과되도록 하는 등 강력 처벌토록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특히 위반업체가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에 처하게 한다는 것.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시 ‘발주자 직불제’를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는 원도급자가 2회이상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할 경우,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하던 것을 불법하도급 대금지급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1회만 지연지급 하더라도 하도급자에게 직접지급(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토록 한 것이다. 이와관련 국토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