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 자치단체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중앙정부에서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바람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는 오히려 예산을 세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김포시는 지난해 민주평통자문위원회에 통일기원향토순례 1천만원, 통일정세보고회 100만원, 기타 2천8만원 등 모두 3천9백만원의 사업 지원금을 보조했는가 하면 올해는 종고생 1일 통일교실 350만원, 통일기원 청소년향토순례 830만원 등 모두 1천440만원예산을 세워줘 형평성 없는 행정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실례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공동회장단이 내놓은 공동 결의문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국민적 통일의지 및 역량을 결집하는 등 우리나라 평화통일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사무의 성격과 중요도를 볼 때 사무는 국가 사무임이 분명하다” 고 주장하고 있어 지자체가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지금까지 민주평통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의존해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의 이념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다가올 통일국가 시대를 본격적으로 대비하는데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는데 뜻을 같이 함을
김포시가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주민들을 위해 조성한 문화마을이 최근 무분별하게 들어선 공장들로 문화의 목적을 무색케 하는 등 빈축을 사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에 시행, 오는 6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고촌면 태리 일대 1만8천6백여평 부지에 모두 35억8천4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복지회관, 놀이터, 공원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인 문화 마을을 조성해 관리해 오고 있다는 것. 그러나 최근 크고 작은 10여개의 제조 공장들이 들어서 일대 주민들의 주거 공간을 침해 하는 등 민원 투성으로 당초 문화마을의 취지를 벗어나 원성을 사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문화마을이라 함은 농촌 마을을 정비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목적을 두었으나 무분별한 공장 난립으로 차량소음은 물론이고 사업장 소음 등으로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시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무분별하게 공장 설립 허가를 해 문화마을 경관을 헤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까지 차지하고 있어 일대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절실하다. 이에 대해 “ 현재 그 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특별법에 의해
김포시가 올바른 주, 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거액의 혈세로 시설 중인 무인카메라 설치 장소가 고질 지역을 제외시켜 사전 조사미흡 등 탁상행정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총 사업비 1억4천5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불법 주, 정차 상습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고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시청 앞, 풍전마을 학원가 등에 무인카메라 설치와 CCTV장착 차량을 구입 한다는 것. 그러나 시는 등기소 앞에는 편도 1차선으로 등기소를 찾는 민원인 들이 인도와 도로까지 불법 주, 정차를 일삼아 상습 정체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에 포함하지 않아 운전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북변 터널 방면 중간 곳곳에는 시간에 상관하지 않고 버젓이 주, 정차를 불법으로 시켜 놓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등 무인 카메라 설치 장소의 제고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게다가 도로 가장자리의 황색 선은 주, 정차를 금지하는 표시임을 이미 규정사실화 돼 있음에도 우체국에서 경찰서 간 도로에 불법 주, 정차로 인해 차량들의 곡예운전으로 위험천만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대안이 절실하다. 이
울산지역 재개발 관련, 남구 B-01지구 비대위와 추진위간의 법적싸움에 대해 추진위측이 지난해 9월 말 추진위사무실의 집기를 파손했다고 주민 12명을 고소했다. 이에 그 장소에 있지도 않은 주민을 추진위에서 고소함에 따라 당사자인 장모(신정1동, 78)씨는 억울함을 알렸고 이를 추진위가 바로 취하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주민 유혈사태를 벌이면서까지 주민총회를 개최한 추진위는 9월 말 주민들이 비대위를 구성, 협상을 요구하며 정비업체 및 시공사 선정과정에서의 투표결과를 공개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9월 29일 주민들은 추진위사무실에서 강력히 항의하며 "추진위를 위한 추진위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진위 측은 이 과정에서 성난 주민들의 집기파손과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주민 12명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중 장모씨는 그 장소에 참가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해졌고 이를 추진위가 뒤 늦게 알고 고소를 취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장씨는 "추진위가 주민들을 막무가내 식으로 고소한 것은 주민의 재산권을 무시한 채, 주민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며 추진위의 횡포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더 이상 주민을 대표하지 못한다"
최근 전북 익산의 한 축사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해 정부의 촉각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닭, 오리에 등 조류 음식에 대해 민감한 가운데 대형 가설건축물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오리와 닭을 조리해 판매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김포시 통진면 소재 모 음식점이 100여평 가량 되는(가설 건축물)천막에 오리와 닭 요리를 허가도 받지 않고 판매하고 있으나 시가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객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게다가 음식점으로 허가를 득했다 하더라도 천막 내부의 바닥은 골재로 마감을 해 먼지가 일 뿐만 아니라 위생에 필요한 손을 씻는 세면 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음식점을 찾는 애호가들의 건강 위험이 노출되어있어 시의 단속점검이 전혀 이루워지지 않고 있어 이와관련한 감독기관이 관련당국의 실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문제의 음식점은 강화를 오~가는 대로변에 위치해 주말과 휴일에는 수많은 손님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시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탁상행정의 표본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물론 적은 인원으로 지도단속의 한계가 있다지만 대로변에 100여평 가량의 대형 가설건축물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등 영업
김포시, 대통령령도 금고 속에(?) 주,정차 단속권한 없는 일용직 투입 김포시가 불법 주, 정차 단속권한이 없는 일용직을 투입, 단속에 나서고 있어 법적 논란과 함께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 (주. 정차 단속담당 공무원)제35조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주. 정차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 (이하 “단속담당 공무원 ”이라 한다)을 말 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김포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적발된 차량의 견인업무 병행이 전무한데다, 지난 2004년 4월1일 선진 주차문화 정착과 도심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관내 도심의 불법 주, 정차단속요원을 배치하면서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일용직 요원을 12명 뽑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무원이 집행해야할 공무수행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게다가 김포시 뿐만아니라 일부 기초단체에서도 일용직 요원을 공무원 단속업무의 보조원으로 근무를 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동행할 공무원이 없다는 일부
목포시는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 장애인, 시민단체, 자전거 도로 활용대책 요구 목포시가 134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자전거 도로에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 휠체어가 높은 보도 턱과 차량진입을 방지하기위해 설치한 볼라드, 인도내 무단주정차 등으로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장애인 단체들은 최근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장애인들의 전동휠체어 이용 도로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정비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실례로 시가 지난 96년부터 2005년까지 9년간에 걸쳐 국비 50%, 시비 50%로 총 1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내 간선 도로 106㎞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다. 그러나 시가 앞으로 설치해야 하는 자전거도로의 70%수준이며 시가 관리하는 간선 및 지선 295.497㎞의 50여%에 머물고 있어 장애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게다가 시가 앞으로 자전거 도로 설치가 불가능 한데다 올해부터 자전거 도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는데다 시가 개보수비용으로 7천여만원만 예산에 반영, 전액 시비 부담으로 설치해야 할 형편으로 기존 자전거도
목포시의원 "명예스럽게 살고 싶다" 모지역신문 "명예훼손" 경찰에 고소장 접수 현직 시의원이 자신과 관련 기사를 다룬 목포권 지역신문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지난 21일 목포경찰에 고소장을 접수, 법정 진실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S의원은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 P모 기자는 사회의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지역신문 기자로서 출판물을 이용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다”며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호소하고 있다. P모 기자는 지난 19일자 신문을 통해 ‘의회 제주도 연수 두명의 여인은 누구? 의원들과 동행 술렁술렁’ 제하의 기사를 작성한 바 있다. 기사에서 거론된 S의원은 “흥미위주의 정확하지 않은 음해성 뜬소문만 듣고 사실과 다른 사생활을 침해하고 부풀려서 매도하는 형태의 기사는 시정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S의원은 특히 이니셜로 K와 S의원이라고 지칭된 점에 대해 “시의회 의원 22명중 K의원은 3명이며 S의원은 2명의 의원 중 남녀가 각각 1명으로 기사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지칭한 점은 실명으로 거론 된 거나 마찬가지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기사의 핵심은 마냥 스위트룸을 두 여인에게 배정하여 의회 공식일정을 수행하지 않고 특히
“날로 지능화. 조직화 되가는 범죄”의 구성에 “민·관이 따로” 없다 인천연수경찰서(서장․김수철)는 날로 “지능화. 조직화 되어가는 강력범죄에 맞서 내고장. 내가족은 내가 지키다는 신념하에” 22일 17:00시 경찰서 2층소회의실에서 서장이하 각과장 및 지구대장, 자율방범연합대임원 , 시민명예경찰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 협력방범 활성화를 위한 대응. 대책 및 주민 의견수렴 등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수철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평온한 치안확보임무는 경찰의 업무이지만. 아무리 좋은 조직과. 첨단장비 을 갖춘 경찰조직이라도 시민들이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어려운 실정이라”며 “날로 늘어나는 강도. 성폭력. 절도등 그동안. 민·관이 노력해 해결 한 범죄사례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예방 등을 위해 구와 협력하여 CCTV 도입 범죄발생취약지역에 권장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수철 경찰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생계형 범죄, 민생치안사범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예방활동에 나설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면서 “자율 방범조직 및 시민단체들의
울주군 대책없는 승인 왜 했나? 울주군 내실없는 허가로 수십억원의 부채만 떠않아 A씨가 허가신청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산312번지의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과 관련, 울주군이 두번의 보완요청 끝에 허가해 줬으나 문제가 발생하자 허가를 취소하는 등 현재까지도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2000년 5월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A씨는 덕신리 산312번지에 해당사업장에 토지형질을 변경해 줄 것을 울주군에 허가신청을 했으나 두번의 반려 끝에 울주군의 갑작스런 허가로 17억9천300만원 도급금액으로 산정, 땅만 파 헤집어 놓고 울주군은 원상복구비를 내야 할 지경으로 내실없는 허가로 부채만 떠 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허가상의 이유도 A씨가 보증보험증권을 이용 피보험자로 울주군을 내세웠고 보험금액을 모두 도급금액으로 충당했으며 기간은 2000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다. 또, A씨는 2001년 6월30일까지 연장승인신청을 하고 그 이유로 온산단지 내 J에너지(주)가 공사가 중단.지연으로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울주군은 2000년 5월 10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연장, 2000년 5월 10일부터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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