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청주시는 올해 시가 추진한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 시민의 6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25년 규제혁신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시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규제혁신 시책과 성과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시민 총 2,718명이 참여했다.

 

온라인 조사는 청주시 누리집과 청주시선(여론수렴 플랫폼)에서 진행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민원실에 설문지를 비치해 오프라인 조사도 병행했다.

 

설문 내용은 △규제애로 경험 △규제혁신 인지도 및 만족도 △시민이 원하는 규제혁신 중점 추진 분야 등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전체 설문 응답자의 64%는 청주시 추진 규제혁신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54.3%는 청주시 추진 규제혁신에 만족했다. 또한 응답자의 34%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행정규제 중 법령 등 중앙부처 규제가 가장 영향이 크다고 선택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시민과 기업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규제입증책임제, 규제개혁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운영했으며 ‘의료기관(의원급) 소독시설 규격에 대한 개선’, ‘계획적 전세사기 차단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개정’, ‘일반택시 운송사업 차고지 면적기준 규제 완화’ 등 중앙부처 규제개선 수용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시 자체적으로도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대상 완화’, ‘생산 및 자연녹지지역 건축물의 건폐율 기준 완화’, ‘청주시 문화체육회관 사용료 반환규정 완화’,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점포 수 완화’ 등 시민을 위한 규제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임은수 시 상생소통담당관은 “이번 시민만족도 조사는 규제와 관련한 시민과 기업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