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배동옥 기자] 인천시가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해 2026년부터 정주생활지원금을 대폭 인상한다. 10년 이상 거주 주민에게는 월 20만원,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에게도 월 12만원이 지급된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총 인상률은 83.4%에 달한다.

서해5도는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자 영토 수호의 핵심 요충지지만, 주민들은 반복되는 북한의 무력 도발과 상시적인 군사적 긴장 속에서 생활해 왔다. 여객선 야간 운항 제한, 야간 조업 금지, 군사훈련에 따른 조업 통제, 불법 중국어선 출몰 등으로 일상과 생계 전반에 심각한 제약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서해5도 GPS 교란 등 1999년 이후 반복된 북한의 도발로 인해 서해5도는 대표적인 고위험 접경지역으로 분류된다. 주민들은 일상 자체가 안보 상황에 좌우되는 현실을 감내해 왔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최근 10년간 서해5도 인구는 17.7% 감소했으며, 고령 인구 비중은 29.4%(2025년 12월 기준)에 달해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주 여건 개선 없이는 인구 유출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1년 월 5만원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돼 왔으며, 2026년부터는 거주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기준 전체 주민 7866명 중 4468명(56.8%)이 지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가 3478명(77.8%)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백령면 2671명, 연평면 912명, 대청면 885명 순이다.

인천시는 지원금 인상과 함께 주거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21억4500만원을 투입해 지원 대상을 66개 동으로 확대하고,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한남 시 해양항공국장은 “서해5도 주민들이 안보 최전선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과 생활 여건 전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모든 주민이 월 2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