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월 1일 난우중학교(서울)를 방문하여 헌법과 기본권을 주제로 한 중학교 3학년 사회 수업을 참관한다. 이후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수업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다양한 기본권을 학습하고, 오늘날 새롭게 필요할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토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어지는 간담회에서는 ‘역지사지 공감형 토론 수업’ 등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교사‧학부모‧학생 등을 대상으로 헌법 및 민주시민교육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참석해 학교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법무부의 헌법교육 강화 의지를 전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핵심 가치들을 배우고 지키는 과정에서, 혐오와 차별을 내면화하지 않고 성숙한 포용적 가치관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확
[한국기자연대] ■ 자동차 사고기록정보 추출장비 유통·판매 의무화 -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돌진 사고 원인의 규명을 위해 사고기록정보추출장비 유통·판매 「자동차관리법」- 12.4. 시행 ■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양도·보관 금지 - 학술연구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 양도·양수, 보관 등 원칙적 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14. 시행 ■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시설물 관리주체 상시관리 책무,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2.4. 시행 ■ 국가연구개발사업상 동물 실험 윤리강화 -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 의무 등이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으로 확대 「동물보호법 시행령」- 12.3. 시행
[한국기자연대] 용인특례시는 2일 신갈동행정복지센터 3층 강당에서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25년 해피엔딩: 우리가 함께 만든 이야기’를 주제로 5년간 추진해 온 스마트도시재생 사업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사업에 참여한 주민과 전문가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일 시장은 행사에 참석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김태형 단국대 정보융합대학원장, 이종환 신갈도시재생주민협의체 회장 등 전문가와 주민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주도해 신갈을 스마트하게 변화시키는 도시재생 사업을 훌륭하게 마무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사업 전과 후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고, 2028년 말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사업까지 모두 마무리되면 신갈은 놀라울 정도로 변화할 것으로 생각한다. 시에서도 끝까지 응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신갈은 여러 분야에서 ‘스마트’한 변화를 만들어냈다”며 “안전, 교통, 쓰레기 처리, 자원순환 등 여러 영역에서 스마트 시스템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주민 여러분께서 지혜
[한국기자연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업정책 대전환’을 주제로 충남에서 전국 첫 소통·협력의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1일 스플라스리솜에서 ‘농업정책 대전환을 위한 충청남도 타운홀 미팅’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다. 김태흠 지사와 김호 위원장, 지역 농민과 청년농, 전문가, 관계기관·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정부 농정 방향 설명, 충남 스마트농업 정책 방향 설명, 의견 수렴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농업 관련 국·도정 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농민, 전문가 등이 내용을 공유했으며, 지속 가능한 충남 농촌 구현을 목표로 지역 농업의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보완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라면서 “연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돈 되는 농업’으로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한국기자연대] 아산시는 1일 시청 시민홀에서 12월 직원월례모임을 열고 올 한 해 주요 시정 성과를 공유하며 연말 마무리와 내년도 시정 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마지막 직원월례모임인 이날 오 시장은 “지난달 기준 아산시 인구가 40만 162명으로 집계됐다”며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산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49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아산의 성장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며, “40만 도시를 넘어 50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마지막 한 달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독려했다. 오 시장은 또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베트남·말레이시아·중국 등 자매·우호 협력 도시를 방문한 성과도 공유했다. 이번 일정을 통해 아산시는 베트남 닌빙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를 체결하고, 베트남·말레이시아에서 농산물 수출 MOU 2건을 확보했다. 오 시장은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부서의 노고를 치하했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모에서 아산시가 ‘첨
[한국기자연대] 광주광역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1~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전국 지자체 인권보호관 협의회 제2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 활동하는 인권보호관 60여명이 참혀해 지방 인권보호 체계의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은 ‘지자체 인권구제기구의 현황과 성찰’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에 이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해 ‘조사관 학교’ 실무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참석자들은 시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워크숍에서는 지자체 인권구제기구가 시민 인권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닿는, 제도를 바꾸는 지자체 인권구제활동’의 미래와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간 공동조사 등 협력 방식의 다각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축사에서 “지자체 인권보호관은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분들로, 그 한 사람의 목소리가 제도와 관행을 바꾸고 도시의 방향을 인권친화적으로 만드는 힘”이
[한국기자연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영훈 도지사가 도민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도지사실’을 제주시 동 지역에서 이틀간 운영한다. 인구가 밀집한 제주시 동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두 차례로 나눠 진행한다. 제주도는 9일과 12일 제주시 동 지역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가 직접 주민들과 마주 앉아 생활 속 불편사항부터 정책 건의까지 폭넓은 의견을 듣고, 관련 부서와 함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1차는 12월 9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이도2동주민센터에서, 2차는 12월 12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노형동주민센터에서 각각 열린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3일부터 8일까지 민원 내용을 담아 면담을 원하는 장소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민원 상담 시간은 8일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제주시 관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방문, 이메일, 팩스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3일부터 제주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현장 도지사실은 지난 11월 21일 서부권
[한국기자연대] 제주산 한우와 돼지고기가 1일 싱가포르 첫 수출길에 올랐다. 11월 2일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수출을 공식 합의한 지 한 달 만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이날 오후 2시 제주항에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의 첫 싱가포르 수출을 기념하는 선적식을 개최했다. 선적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송성옥 광주식약청장을 비롯해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특히, 수출 차량 앞에서 진행된 제막 행사에서는 세계시장으로 판로를 개척하겠다는 비전도 발표했다. 싱가포르 수출작업장은 제주축협(도축장), 서귀포시축협(가공장), 제주양돈농협(도축장,가공장), 대한에프엔비(가공장), 몬트락(가공장) 6곳이며, 초도 수출물량은 한우·돼지고기 4.5톤, 약 2억 8,000만 원 규모다. 이번 수출은 제주산 한우·돼지고기의 안전성을 축산물 수입 기준이 엄격한 싱가포르가 인정한 것으로, 지난 수년간 중앙부처, 지방정부, 제주 축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축산물 수출시장 다각화
[한국기자연대] 충북도는 12월 1일 미동산수목원 산림교육센터에서 (사)충북산림포럼과 함께 ‘숲으로 잘사는 충북, 숲에서 행복한 도민’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충북도가 주최하고 (사)충북산림포럼이 주관했으며, 산림분야 민간 전문가, 대학 관계자, 산림 공무원 등 관련 종사자들이 참석해 충북 산림분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사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특강으로 문을 열었으며, 이강오 前 한국임업진흥원장이 “Made in CB(충북) Forest” 정책 기조 아래 지역산림산업 현안 과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주제 발표를 했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참석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며 ‘숲으로 잘사는 충북’ 실현을 위한 협력과 비전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사)충북산림포럼 관계자는 “산림포럼이 임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산림정책 대안 제시 및 싱크탱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기자연대] 대전 중구는 1일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재개발 · 재건축 정비사업 관계 공무원 및 조합장, 추진위원장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수시로 변화하는 정비사업 관련 제도에 발맞춰 조합 및 관계자들의 실무 전문성을 높이고, 법 개정 사항을 신속하게 업무에 적용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주거환경연구원 김호권 부원장은 ‘관리처분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주요 개정 사항’을 주제로 심도 있는 강의를 펼쳤다. 특히, 이론적인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및 문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참석자들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주력했다. 참석한 조합 임원들은 최근 이슈인 ‘조합 임원 의무교육’과 ‘온라인 총회’ 등 개정된 법령 사항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열띤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정비사업 운영에 있어 정확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