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법제처는 법률의 입법취지나 문언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등)을 특별 정비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발족했다.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는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하위법령부터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언론보도나 경제단체 등의 현장 제언, 법제처 전 직원 대상 공모 등을 통해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소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행정법령의 입안ㆍ심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민ㆍ기업의 편익적 관점에서 법제 심사를 더 강화해 나가는 한편, 법령 입안 당시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집행상의 문제점, 비합리적인 규제 등을 상시 관리하기 위한 사후 입법평가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돈 안드는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한국기자연대] 조달청은 9월 10일 오후 12시 정부대전청사 중앙홀에서 가수 정인과 함께 ‘마음조달’ 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고객인 국민과 기업의 사연을 조달청이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수 정인의 따뜻한 음색으로 시작된 무대는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이어 정인과 백승보 조달청장은 마음조달로 접수된 사연을 직접 소개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무대에서는 ’퇴직 후 집에서 무료하게 계시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며 공부를 시작하신 아버지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한다’는 국민 사연, ‘회사가 코로나 등 판로와 매출실적 부진으로 어려울 때 우수제품에 대해 알게 됐고 이를 신청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의 도움을 받아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게 됐다’는 조달기업 사연 등이 소개됐다. 사연 소개 후 정인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기업의 성장을 바라는 곡으로 '오르막길'을 라이브로 선사하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따뜻하게 만들었다. 정인은 "조달청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공감하는 모습에서 큰 울림을 받았다"며
[한국기자연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세계 각국의 규제당국·업계·학계를 초청하여 의료제품의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2025)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유럽,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 21개 국가의 의료제품 규제당국자, 국제기구(WHO, ITU), 글로벌 업계·학계 전문가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작년 미국 FDA와 공동 개최한 AIRIS 2024는 AI 기반 의료제품의 새로운 규제 틀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활용 의료제품의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개최되는 AIRIS 2025에서는 저명한 글로벌 연사 23명이 의료제품 분야 AI 활용에 대한 기술동향 및 혁신 사례·경험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제품의 단계별 AI 기술 적용과 안전하고 효과적인 AI 의료제품의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에 필요한 규제
[한국기자연대]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장바구니 물가 불안과 관련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41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복잡한 유통 구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의 식료품 물가는 OECD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고 한다"면서 "같은 고물가라도 그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더 클 수밖에 없고,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전체의 활력도 당연히 저하되고,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어떤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과감한 물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관련부처에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체감경기 제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8
[한국기자연대]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심각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대형 방제선 ‘엔담호(5,566톤급)’를 활용한 긴급 급수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강릉 지역은 생활용수의 87%를 담당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가뭄 지원에 나서기로 했으며, 대형 방제선 ‘엔담호’를 투입해 생활용수 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엔담호’는 총톤수 5,566톤 규모의 대형 방제선으로, 저장탱크를 활용하여 1,000톤(소방차 80대 분량)의 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엔담호’는 시간당 250t의 물을 신속하게 배수할 수 있으며, 9월 9일(화) 17시경부터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강릉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긴급히 힘을 모았다”라며, “강릉시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국기자연대]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을 가졌다.
[한국기자연대]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8일 오전, 한국거래소를 방문하여 거래소 임원 및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경청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과 KOSPI 5000 달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정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입 촉진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을 존중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증시의 성과는 새 정부가 공약한 親 자본시장적 정책(상법개정 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KOSPI 5000 달성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정책 일관성을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대
[한국기자연대] JTBC ‘백번의 추억’ 첫 방송이 단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앞서 버스 안내양으로 당차게 살아가는 김다미의 일상부터, 신입 안내양 신예은의 좌충우돌 적응기, 그리고 이들의 운명 같은 첫사랑 허남준과의 만남까지 미리 엿볼 수 있는 1회 예고 영상이 공개됐다. 오는 13일(토) 시청자들을 1980년대의 추억 버스로 안내할 JTBC 새 토일드라마 ‘백번의 추억’(극본 양희승·김보람, 연출 김상호, 제작 SLL)은 100번 버스의 안내양 고영례(김다미)와 서종희(신예은)의 빛나는 우정, 그리고 두 친구의 운명적 남자 한재필(허남준)을 둘러싼 애틋한 첫사랑을 그린 뉴트로 청춘 멜로 드라마다. 오늘(9일) 공개된 영상은 대망의 1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를 드러내며 흥미를 자극한다. 첫 번째 포인트는 영례와 종희의 서로에게 반한 관계성이다. 이번 영상은 100번 버스에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사력을 다해 승객을 밀어 넣고는 “오라이~”라고 힘차게 외치는 영례의 아침으로 시작되는데, 이처럼 그녀는 이른 아침부터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모범 안내양이다. 종희는 “버스 차장 하려면 목청
[한국기자연대] ‘첫, 사랑을 위하여’ 염정아, 최윤지를 향한 진심들이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지난 8일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첫, 사랑을 위하여’(연출 유제원, 극본 성우진, 기획·제작 스튜디오드래곤·쇼러너스) 11회에서는 이효리(최윤지 분)의 뇌종양 수술이 결정되며, 그와 이지안(염정아 분)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이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류정석(박해준 분)과 류보현(김민규 분)은 물론, 청해 마을 주민들의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기약 없이 기다리던 이효리의 수술이 앞당겨진 것은 정말 다행이었다. 하지만 이지안은 왠지 모르게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속이 답답했다. 정문희(김미경 분)는 말하지 않아도 그 걱정과 두려움을 모두 안다는 듯,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우리가 단단하게 효리 지켜주자”라고 그를 다독이며 안심시켰다. 누구보다 이지안을 걱정하는 건 수술의 당사자인 딸 이효리였다. 이효리는 류정석과 데이트를 핑계로 만나서 수술 소식을 알렸고, “엄마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군분투”라면서 엄마를 부탁한다는 말을 돌려 전했다. 류정석은 이지안
[한국기자연대] ‘금쪽같은 내 스타’ 엄정화의 정체가 드러났다. 지난 8일 방송된 지니 TV 오리지널 드라마 ‘금쪽같은 내 스타’(연출 최영훈, 극본 박지하, 기획 KT스튜디오지니, 제작 점보필름, 스튜디오봄) 7화에서 봉청자(엄정화 분)가 임세라라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난 가운데, 몰려든 취재진을 피해 달리는 봉청자와 독고철(송승헌 분)의 미소 엔딩은 컴백쇼에 찾아온 결정적 터닝포인트를 기대케 했다. 원반의 등장 등 예측 불가의 전개 속 반응도 뜨거웠다. 이날 독고철은 봉청자의 굳은 다짐이 내심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걱정은 안 해요. 내 옆엔 형사님이 계시니까. 같이 있어 줄 거죠?”라면서 환히 웃는 봉청자의 모습에 독고철의 마음 역시 흔들렸다. 달콤한 공조와 함께 컴백쇼도 순조로웠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봉청자의 컴백쇼에 고희영(이엘 분)이라는 변수가 생긴 것. 봉청자의 영입을 두고 심기가 불편한 고희영에게 ‘차라리 곁에 두는 게 마음이 편하다’는 강두원(오대환 분)의 말도 수상쩍었다. 그러나 봉청자는 만만치 않았다. 제시한 계약금 두 배에, 독고철을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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