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22일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개최된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결성식에 참석해, 경상북도에 중점 투자하는 경북 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2월 비수도권 전용 지역모펀드 조성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했으며, 이번 경북 펀드를 마지막으로 충남, 부산, 강원까지 4개 모펀드를 총 4,000억원 규모로 결성을 완료했다. 하반기에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행하여 총 7,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속히 조성할 예정이다. 경북 펀드는 모태펀드가 600억원을 마중물로 공급하고 경상북도, 지역 대표기업(앵커기업)인 포스코, 포항시, 구미시, 경주시, 구미시, 농협은행이 출자자로 참여하여 총 1,011억원 규모의 대형 모펀드로 결성됐다. 특히, 이번 경북 펀드는 중기부가 ’21년부터 추진해 온 지역모펀드 조성사업 최초로 지역 대기업이 출자자로 참여한다. 경북 펀드를 매개로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포스코 간 상생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펀드는 11월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자분야를 확정하고 11월부터 자펀
[한국기자연대] 조달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소방·안전 분야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방·안전 분야 혁신기업 등 국제 경쟁력이 높은 조달기업을 발굴하고, 이들 조달기업이 해외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공동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과 KFI는 앞으로 수출지원사업의 상호 연계 및 공동 추진, 홍보·정보공유 등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소방·안전 산업분야 혁신제품의 해외실증 및 판로확대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오는 11월 개최되는 공공조달 수출상담회에서 소방·안전 분야 조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향후 시장개척단 공동파견 등을 통해 해외조달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백승보 청장은 “최근 전기차, 2차전지 보급 확산으로 인해 재난 환경도 복잡·다양해져, 우리 기업이 보유한 혁신적 기술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본격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해 혁신적 조달기업들의 성장을
[한국기자연대] 보건복지부와 현대자동차그룹, 굿네이버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0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별관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통합지원 사업인 아이케어(i CARE) 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14년 보건복지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이 함께 시작한 아이케어 사업을 변화된 현장 수요를 반영해 2026년부터 새롭게 지원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아이케어 사업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상 일반 차량 136대 및 상담 전용 차량 36대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13개소 환경개선,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400명의 소진예방의 성과가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중장기 아동보호체계 강화 지원, 현대자동차그룹은 실행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굿네이버스는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 예산 관리 및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75억 원의 재원을 아이케어 사업에 지원한다. 이를 통해 차량 지원과 학대피해아동쉼터 환
[한국기자연대] 법무부는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농작업 전문화 등 농업 현장에 맞는 인력 운영을 위한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2025년 시범사업 대상으로 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작업 위탁형’은 현재 농협에서 운영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제와 유사하게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 등이 계절근로자를 최대 30명까지 고용하여 농가로부터 농작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으로, 법무부는 농식품부와 협업하여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포천시(경기)와 의령군(경남)으로 그동안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운영하지 않았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운영 방식은 농업법인 등이 농작업 위탁계약에 따라 직접 농작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위탁형 사업자는 근로자의 농작업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단순 인력중개 및 농가 파견은 할 수 없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사업장 외에도, 지자체 여건에 맞게 선정된 법인 등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안정적인 급여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작업을 전문적으로
[한국기자연대]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을 기존 49개소에서 140개소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2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신체검사를 위해 전국 5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위치한 보훈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 지원을 위해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중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판정한다. 현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상급종합병원(47곳)과 국군수도병원, 경찰병원 등 49개소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없거나 적은 지역이 있어 그러한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여 민원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발급기관을 확대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고시 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급 보훈병원(5개소)·위탁병원(86개소)
[한국기자연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방옴부즈만’은 22일 부산보훈병원과 부산보훈회관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부산보훈병원 1층 중앙현관에서 입원 및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소를 운영하고, 오후 2시 30분부터는 부산보훈회관에서 13개 보훈단체 지부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고충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 ‘국방옴부즈만’은 보훈·군사·국방 등과 관련한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문 옴부즈만이며, 2006년 12월 출범 이후 지난 18년 9개월간 29,708건의 고충민원을 접수·처리했다 특히,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현역 및 입소 장병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금까지 보훈병원, 국립서울·대전현충원, 육·해·공군·해병대 신병 훈련소 등을 52차례 방문했고, 현장 상담을 통해 730건의 고충 민원을 해결했다.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인해 인터넷 국민신문고,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보훈나라 등의
[한국기자연대] 10월 21일 서울 소피텔에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에랄두 루이즈 호드리게스(Heraldo Luiz Rodrigues) 브라질 국방부 방산실장(Secretary of Defense products, ministry of defense)은 양국의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공식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방산물자 연구개발 및 구매 협력 관련 공동연구개발, 공동생산, 공동수출, 산업협력, 인원교류 강화, 제도 및 정책 발전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국은 향후 정례적인 방산군수 공동위원회 운영을 통해 협력 현안을 상시 점검하고, 지상·해상·항공·위성 분야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첨단 국방기술 연구개발과 국방산업 분야에서의 경험과 역량을 공유하며, 미래 지향적 방산 협력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브라질은 중남미 국가 중 한국과 최초로 수교(1959년)한 국가이며, 세계 5위의 영토, 중남미 1위의 경제대국(GDP 22,000불)이자 군사·방산 강국으로, 특히 항공산업이 발달하여 엠브라에르(Embraer)와 같은 세계적인 민간·군용 항공기 제조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 공군은 2023년
[한국기자연대] 방위사업청은 10월 21일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2025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10년 시작해 올해 8회 개최인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 산·학·연 관계자를 비롯해 미국·말레이시아·브라질 등 해외 협력국 관계자와 항공업계 전문가들 약 400여명이 참석해, 감항인증 국제협력 발전방향과 첨단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감항인증 시스템의 구축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감항인증은 정부기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인증하는 것으로, 상호인정은 각 정부가 인증한 자국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상대국이 인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한-말레이시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도 체결됐다. 말레이시아와의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은 미국, 스페인, 폴란드 등에 이어 8번째이며, 아시아 국가와는 최초입니다. 상호인정 체결로 말레이시아와 수출 계약한 FA-50 18대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감항인증을 수행할 계획이며, 향후 방산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군용항
[한국기자연대] 법무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PEC 기간 동안 숙박신고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관계 기관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
[한국기자연대] 산림청은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20부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단풍 관람, 등산객 증가 등에 따른 산행 인구가 많아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로,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연평균 39.4건의 산불과 13.9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APEC 정상회의(10월 27일 ~ 11월 1일)가 있는 등 산불 대비 태세 확립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11월 1일에서 10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한다. 산림청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241개 기관에 약 1,600명의 신속대응반을 편성하는 한편, 야간산불 진화가 가능한 헬기를 2대에서 6대로 확충해 24시간 산불 대응 능력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4시간 가동된다. 아울러, 불법소각으로 발생하는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수확 이후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파쇄 지원, 산림 인접 지역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 대한 재처리 용기 보급 등 산불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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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