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재산의 공공성 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학교,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율을 각각 1%, 3%로 인하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9월 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경기침체 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재난 피해의 경우에만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를 감경했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등이 가능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인하 적용 ▲최대 6개월간 납부유예(3+3개월) ▲해당 기간 연체료 50% 경감 혜택을 지원한다. 특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을 기존의 약 5%에서 1%로 낮춰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80% 줄어들면서 지역 민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교,
[한국기자연대] 경기도가 김장철을 맞아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도산 농축산물 구매 금액의 30%를 할인해주는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한다.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쌀을 제외한 경기도산 농산물, 돼지고기 등을 구매할 경우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구분해 진행되므로, 방문 전 해당 매장이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행사에 참여하는 매장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참여업체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누리집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김장철을 맞아 경기도의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부담 없이 만나볼 수 있도록 특별 할인 행사를 기획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더불어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기자연대] 경기도는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며 259억 원의 세수를 지켜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한 법리 대응을 통해 최종 승소라는 결실을 얻어낸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경남 양산시에 제조시설을 두고 담배를 생산·판매하는 외국계 담배회사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 인상(1갑당 641원→1,007원)을 앞두고 담배 100만 갑가량을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했다. 2016년 감사원은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으며,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합동 TF를 구성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총 1,182억 원 규모의 탈루 세액을 추징한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추징액은 274억 원(담배소비세 227억 원, 지방교육세 47억 원)에 달한다. 한국필립모리스는 해당 담배가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됐으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담배소
[한국기자연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11월 18일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11월 28일 평택대학교 제3국제관 e-컨버젼스홀, 12월 2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에서 각각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연구’ 결과 확산을 위한 포럼을 연다. 센터는 도내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와 협력으로 이번 포럼을 진행하며, 포럼 제목은 ‘비영리 일자리로, 지역의 미래를 말하다’이다. 이번 포럼의 주제 연구는 센터가 발주하고 ‘비영리경영연구소’가 용역을 맡았다. 비영리 부문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이 단순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고용효과로도 이어진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연구 결과, 2023년 기준 경기도 내 비영리 일자리 규모는 16만 3,482개로 전체 일자리의 약 5.01%로 추정되며, 2022년 기준 경기도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지역내총생산), 587조 3,286억 원)을 적용할 경우, 약 14.35%(84조 2,914억 원)의 경제적 기여 효과를 보였다. 이 결과는 비영리 부문이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
[한국기자연대]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이 6일 창명여중, 천남초, 점봉초가 함께 참여하는 '2025 같이학교 교육과정 ‘음악이 흐르는 학교’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여주교육지원청의 ‘같이학교 교육과정’일환으로 이뤄졌다. 음악과 예술을 매개로 학교 간 연계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자리다. ‘같이학교 교육과정’은 여주 지역 초·중·고 학생을 위한 공동교육과정이자 지역 연계형 교육 혁신 모델이다. 관내 32개 학교가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시설 및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며 초등학교 간 5개 과정, 초·중·고 학교급 간 연계 10개 과정 등 총 1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독서·인문 역량 책 쓰기 프로젝트 ▲소규모학교 합동 수련회 및 체육대회 ▲초·중·고 연계 학술제와 봉사활동 ▲문화예술 오케스트라 활동 등이 있다. 특히, ‘음악이 흐르는 학교’는 문화예술 같이학교 교육과정의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오케스트라 교류로 감성 지능 업(up)! 창의력 업(up)!’을 주제로 점봉초·천남초·창명여중 학생이 함께 음악을 배우고 연주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기자연대] 용인특례시는 6일 오전 용인동부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제15회 안전문화살롱을 열고 시민과 기관이 함께 지역 맞춤형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함께 만드는 안전한 우리동네 프로젝트’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지환 용인서부경찰서장, 김중양 용인서부소방서장, 정규인 용인동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김홍기 용인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이 참석했다. 이날 용인동부서는 시민 주도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인 ‘함께 만드는 안전한 우리동네 프로젝트(안전한 우리동네 공모사업)’를 시에 제안했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이 주도하고 시와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기관이 함께 협력형 치안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용인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재해·재난, 소방안전, 범죄예방 등 분야와 관련한 사업을 공모하면 기관의 컨설팅을 거쳐 예산을 투입해 시민 주도의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시장은 “내년 시행하는 ‘주민주도 마을리빙랩 프로젝트’에도 안전마을 조성에 관한 내용이 있고, 마을공동체 사업도 존재한다”며 “좋은
[한국기자연대] 의정부시의회는 6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의원발의 9건을 포함한 조례안 18건, 동의안 13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현주 의원이 ‘개인형 이동형장치의 불법주차 문제에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조세일 의원이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에 대한 제언’ ▲정진호 의원이 ‘지금 필요한 건 시금고 선정이 아니라 시금고 개혁’ ▲권안나 의원이 ‘지역축제에서 시작하는, 문화도시 의정부’를 주제로 발언했다. 이어 시정질문을 통해 김지호 의원이 ▲왕의 행차 사업 관련 예산 낭비성 문제 ▲회룡 문화제 경품행사 선심성 문제 ▲금오 상생페스티벌 집행 관련 지역 건설업체 후원 적절성 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김현채 의원의 보충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7명)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한국기자연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자유수호희생자위령탑’에서 열린 제45회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날 행사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박창무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시지회장 등 지역 내 단체 관계자와 시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추도 의식, 추념사·추도사, 조가 연주와 제창, 진혼무,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이상일 시장은 추도사에서 “고대부터 자유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유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평등해질 수가 없다”며 “선배 세대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자유를 지켜낸 모습만 봐도 자유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우리가 매년 위령제를 지내는 것은 1990년 9월 21일 희생당하신 분들의 고귀한 넋을 우리가 면면히 잘 이어받아 선배 세대가 소중하게 지킨 이 나라를 더욱더 발전시켜 후배 세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며 “호국영령의 넋이 하늘나라에서도 늘 평안을 누리시길 기원드린다”고 했다. 자유수호희생자위령탑은 1950년 9월 21일 용인·화성·수원 등지에서 끌려와 양지면 대대
[한국기자연대]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 주최, 고양시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개최로 6일 오후2시 (사)고양기업경제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관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운남 의장을 비롯해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 관련 부서 공무원, 관내 기업 10개사가 참여했으며, 기업 현장의 고충과 제도 개선 요구를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제조업소·공장 등에서 부속창고로 활용되는 가설건축물의 강판재질 사용 허용 여부가 지역 기업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름에 따라 마련됐다. 현재 고양시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합성수지 재질(천막류)만 가설건축물로 인정하고 있으나, 내구성 부족과 보관시설 활용 제약 등으로 기업의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업들은 ▲강판재질 설치의 필요성, ▲내구성 및 안전성 강화, ▲보관 효율성 제고, ▲실질적 생산공간 확보 필요 등을 건의했으며, 반면 행정·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불법 증축 우려, ▲도시 미관 저해 가능성, ▲소방·안전관리 문제 등 우려 지점도 함께 제기됐다. 특히 파주시를 비롯한 도내 여러 지
[한국기자연대] 남양주시는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중국 쓰촨성 몐양시를 방문해 첨단산업과 문화유산 현장을 살펴보고, 양 도시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첨단기술 산업 현장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문화유산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를 높이며 △향후 실질적인 협력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몐양시는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은 ‘중국 유일의 과학기술 도시’로서 국방과 민간 기술이 융합된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전자·정보·인공지능 등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4일, 주광덕 시장을 비롯한 시 대표단은 몐양시 과학기술신구에 위치한 로봇산업 현장을 방문해 ‘타런(它人) 로봇’과 ‘스허(史河) 로봇’ 등 현지 주요 로봇 전문기업의 생산시설을 둘러봤다. 주 시장은 국영방송 ‘몐양시뉴스미디어센터(绵阳市新闻传媒中心)’와의 인터뷰를 통해 “몐양시는 인공지능(AI)과 로봇을 중심으로 미래형 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는 도시”라며 “남양주시도 AI센터 유치를 비롯한 혁신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만큼, 상호 발전적 협업 방안을 모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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