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최근 교제 살인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제폭력이 더는 개인간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교제폭력 대응 토론회’가 큰 관심 속에,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등이 공동주최하고, 경찰청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함께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법 아래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 방안 ▶교제폭력 입법 필요성과 방향 ▶교제살인 위험요인 분석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경찰청은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교제를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그 방안으로 ｢스토킹처벌법｣을 폭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피해 당사자도 토론자로 참석하여 직접 경험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교제폭력 입법화의 실질적인 필요성을 함께 논의했다. 교제살인 위험요인 분석에서는, 교제 기간이 길고 지배 성향이 강할수록 살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반면, 신고를 통해 경찰이 개입하거나 피해자가 관계단절을 명시적으로 시도한 경우 살해 위험성이 현저히 감소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는 수어 통역이 제공되고 각
[한국기자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9월 11일 서울에서 카자흐스탄 사야사트 누르벡 과학고등교육부 장관과 만나 과학기술과 인공 지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카자흐스탄은 1992년 수교 이래 수차례에 걸친 정상외교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특히, ‘볼라샥’(Bolashak)이라는 장학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 간 교류를 통한 인재 양성에 적극적이며, 희토류 등 주요한 지하자원의 매장량이 풍부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협력 상대방(파트너)이다. 이번 면담에서는 카자흐스탄 내 ‘카자흐스탄 과학기술원(Kaz-AIST)’가 설립되어 양국 간 인력교류의 거점으로 역할 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희소금속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 인력교류 등 양국 간 협력과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아울러 2026년 예정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 행사를 추진하고 참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관계 구
[한국기자연대] 환경부는 9월 11일, 김성환 장관이 500일간 이어진 금강 세종보 농성 현장을 직접 찾아,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4대강 재자연화’를 약속했고, 이에 환경단체가 농성 종식으로 화답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보철거시민행동 등 환경단체는 세종보 상류 한두리대교 교각 아래에서 지난해(2024년) 4월 29일부터 이날까지 500일간 천막농성을 펼치며, 농성 종식 조건으로 △세종보 수문을 다시 닫지 않겠다는 환경부 장관의 공개적인 약속, △윤석열 정부 시기 졸속으로 진행된 잘못된 국가물관리위원회 의결 및 감사 결과 폐기 선언 등을 제시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세종보 수문을 닫지 않을 것”이며, “윤석열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은 성급한 결정이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현재 지역주민, 환경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공동 논의기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보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부분 수문 개방 등을 실시했으며
[한국기자연대] 기상청은 9월 11일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등 실제 헬기 운항 기상정보 활용자들이 참여한 홍보영상을 제작해 기상청 공식 유튜브 등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에는 우리나라 응급의료 전용 헬기 운영체계 마련을 주도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과 산불 진화, 응급환자 이송, 순찰·구조 등에 직접 투입되는 헬기 조종사들이 참여했으며, 많은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여 안전 운항에 참고할 수 있도록 영상물로 제작했다. 헬기는 일반 항공기 대비 기상 변화에 민감하고 산불 진화ㆍ인명구조ㆍ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상황에서의 운항이 많아, 임무 특성상 맞춤형 기상정보가 무척 중요하다. 이에 기상청은 임무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육군, 경찰, 산림, 소방, 해양경찰 등)과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는 기존의‘헬기 운항 지원을 위한 기상서비스(LAMIS)’를 실제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폭 개편하여 새롭게 서비스 중이다. 영상에는 헬기 운항에 특화된 기상정보의 중요성과 응급 현장에서의 경험, 각 분야에서 실무를 수행하며 느꼈던 기상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한국기자연대]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9월 10일 오후 앤드류 베이커(Andrew C. Baker) 美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접견하고, 조지아州 우리 국민 구금 문제 해결과 비자 제도 개선 협력,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및 지역·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이번 구금 사태를 바라본 우리 국민들의 충격을 설명하고, 동 사안이 한미 관계에 큰 위기로 비화될 수 있었지만, 한미 양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오히려 제도개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등 창의적인 상황관리 노력이 돋보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국가안보부보좌관 접견을 통해 금일 오전 한미 외교장관 면담 결과에 따른 우리 국민 구금 해제 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자 했다고 하고, 미측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한 만큼, 동 완료 후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 협의 개최에 집중해 나가자고 했다. 베이커 부보좌관은 이에 적극 동의하고,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이룬 대규모 대미투자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현 비자 제도는 이를 뒷받침 해오지
[한국기자연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발생한 에스케이텔레콤(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은 지난 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 드러난 제도적ㆍ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그간의 사후 땜질식 처방과 제재만으로는 급속히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기업이 보다 적극적ㆍ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중심 체계 마련을 핵심 방향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위원회의 여러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 및 사업자 간담회, 국내ㆍ외 자료 조사 등을 통해 현행 규제시스템의 문제점과 기업의 인식ㆍ관행, 인력ㆍ예산의 투자 규모,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방향을 도출했다. 현행 규제시스템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법적 의무 사항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
[한국기자연대]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고·납부 부담 없는 추석 편안한 연휴 보내세요! 10월 초 장기 연휴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9월 귀속 국세 신고·납부·제출 등의 기한을 5일 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연장 대상 업무 ① 원천세 신고·납부 ②️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③ 인지세 납부 ④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세 신고·납부 업무
[한국기자연대] 진짜 집주인 맞으세요?? 전세계약, 가장 중요한 건 계약 당사자 확인입니다. ■ 왜 집주인 확인이 중요할까요? - 임대인(집주인)과 계약자가 다르면 보증금 반환 불가 위험 - 신분증 위조, 대리인 사칭, 법인명의 악용 등 다양한 사기 수법 존재 - 계약 전 철저히 확인해야 내 보증금 안전! ■ 집주인 본인인지 확인하는 법 · 주민등록증 /여권 진위 확인 - 정부24 또는 국번없이 1382 · 소유자 일치 여부 -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등기소 확인 ·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법인소유 주택일 경우 - 법인대표 인감증명서/위임장 확인 ■ 대리인과의 계약 이렇게 확인하세요 - 위임장 원본+인감도장 날인 - 위임자 인감증명서&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대조 확인 → 서류가 조금이라도 미비하면 계약 보류!
[한국기자연대] 기내에서 산 면세품, 환불이 될까? 안 될까? ◆ 정답은… 된다! - 국제우편·항공화물로 교환·환불 가능 - 직접 들고 입국하면 세관 신고 및 유치* 후 교환·환불 가능 * 교환·환불하려는 물품 가격 총액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 ◆ 그거 아세요? '기내면세점'이라는 말, 사실 정식 용어가 아니래요! 기내면세점은 면세품 판매는 하고 있지만, 보세판매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교환 및 환불 규정 또한 「항공기 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명문화되어 있어요. ◆ '보세판매장'이란? 외국으로 물품을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 물품을 판매하는 곳 - 출국장 면세점 - 시내 면세점 - 입국장 면세점 - 외교관 면세점
[한국기자연대] 내가 가진 쓰레기,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서 찾아보세요! Q. 누리집에서는 어떤 정보를 볼 수 있나요? A. 주택유형별·품목별 우리동네 분리배출방법을 확인할 수 있고, 검색자 위치에 기반한 배출장소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궁금한 품목의 배출방법을 문의하고 답변 받을 수 있는 분리배출 Q&A 게시판도 운영합니다. Q.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A. 분리배출이 궁금한 국민 누구나 온라인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의 최적화 화면 지원 - 시각장애인 음성서비스 제공 - 글자 크기 조절 기능으로 고령자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 지금 확인하고 정확한 분리배출을 시작해보세요.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3000억 원↓= 종량제봉투 구매비용 감소(약 5억 매) CO2 88kg↓= 1인당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연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면 1인당 연간 약 88kg CO2eq의 감축 효과가 있고 약 5억 매, 3,000억 원 규모의 종량제 봉투를 절약할 수 있답니다. [출처: 탄소중립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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