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1월 4일 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2025 국민통합 컨퍼런스'를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석연 위원장 취임 이후 첫 공식 컨퍼런스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헌법정신에 기반한 통합의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통합위의 국민통합 기조와 향후 활동 방향을 구체화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컨퍼런스는 이석연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통합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동체의 번영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헌법의 원칙과 정신을 바로 세우고, 그 속에 담긴 관용과 포용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이 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개혁을 비롯한 모든 제도 개혁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통합위는 헌법적 실용주의 과제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영수 연구원장은 “헌법적 실용주의는 헌법
[한국기자연대] 조달청은 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 제3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게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세 번째 실시한 이번 심사에서는 344개 신청제품 중에서 기술과 품질의 우수성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주식회사 동아산기의 ‘협잡물 배출 간소화 구조의 협잡물 재유입방지 로터리 제진기’ 등 60개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 이번 심사를 통해 처음으로 우수제품 시장에 진입한 기업 제품은 20개로 전체 지정 제품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지난 심사에 이어 동일 기술로 4회 탈락한 제품에 대해 한 차례 더 우수제품 심사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7개 제품이 마지막 기회를 살렸으며, 신청 횟수 확대(4→5회)는 2024년 제4회차에 도입되어 2026년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기술과 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조달청의 핵심 구매 제도로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 기업은 기본 3년, 추가 3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제품을 각 기관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4조 6천억 원 상
[한국기자연대] 조달청은 11월 5일 관급철근 다수공급자계약(MAS) 전환과 관련하여 2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 1차 설명회에 이어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9개 업체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으며, 계약방식 전환 후 계약단가가 약 3% 이상 하락(대표 품목 SD 400 강종 D10 기준) 하는 등 관급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전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제도 운영 및 향후 개선 방향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관급철근의 다수공급자계약 전환은 담합 근절과 공정 경쟁 확립, 조달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업계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자연대]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오는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8주간,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K(케이)-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수입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하여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글에 대해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난 휴가철 해외직구 악용범죄 특별단속을 비롯해 올해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800억 원으로, 그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등 관세사범이 563억 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218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사범이 19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대비(2024년 1월~9월 608억 원) 32% 증가한 수치로, 관세청은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번
[한국기자연대]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년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AI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한국기자연대]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전 세계 성장과 번영을 지탱해 온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기후 변화, 초국가범죄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 앞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총리님은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해 변화하는 경제와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한편, 첨단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양국은 방산기술 공동연구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여기에 더해 싱가포르 방산 물자 다변화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 스캠 같은 초국가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선진 디지털
[한국기자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구역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04년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현재 전국적으로 총 172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이번 특화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지정된 특구 2곳은 다음과 같다. １ 울산해양산악레저 특구 울산은 ‘일산해수욕장’ 등 해양자원과 ‘영남알프스’ 산악자원을 연계하여 ‘하루 더 머무는 체류형 복합레저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용친화적 관광산업으로 다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20
[한국기자연대] KBO와 CGV가 ‘2025 NAVER K-BASEBALL SERIES’ 전 경기를 극장에서 생중계한다. 이번 상영으로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이 오는 8일(토), 9일(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치르는 체코와의 2경기와 15일(토), 16일(일) 일본 도쿄돔에서 펼쳐지는 일본과의 2경기를 모두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대형 스크린과 생생한 사운드를 통해 현장을 찾기 어려운 팬들도 대표팀 경기를 실감 나게 즐길 수 있으며, 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극장 응원을 통해 색다른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영은 CGV용산아이파크몰, 광주상무, 대구, 대전, 마산 등 전국 주요 극장에서 진행되며, 예매는 체코전 4일(화) 오전 11시, 일본전 11일(화) 오전 11시부터 CGV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각 상영 지점별 순차적으로 오픈된다. 자세한 내용은 CGV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KBO 공식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KBO와 CGV는 지난 8월 23일 야구의 날을 기념해 대표팀의 선전을 기
[한국기자연대]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한미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헤그세스 장관의 중요한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의 취임 이후 첫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헤그세스 장관과 케인 합참의장을 비롯한 미국 국방·군사 리더십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 군의 역량이 크게 강화되어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 인태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결정에 사의를 표하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 군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한미동맹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한국기자연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48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여야를 모두 아우른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이 국민 체감 변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점이 되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은 대체로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여야 구분 없이 최대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행정 집행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부가 국민 여론과 다른 공기업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정치 쟁점화가 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을 제도화해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지난 46회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지시했던 28개 부, 처, 위원회별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처나 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점검한다는 취지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분야처럼 민간 분야가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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