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3일 지난달 14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36년만에 열리는 북한 7차 당대회와 남북관계 ‘현안과 과제’에 대한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정은 체제 5년만에 열리는 이번 당대회에 대한 체제 안정성에 대해 조사결과, 북한이 불안정하다는 의견이 전년도 조사에 비해 증가하였다. 2015년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의견은 14.4%(다소불안 10.1%+매우불안 4.3%)에 그쳤으나, 2016년에는 32.0%(다소불안 18.0%+매우불안 14.0%)로 17.6%p 증가하였다. 개혁·개방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김정은 시대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감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10명 중 6명은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추진 의지가 김정일 체제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의지가 김정일 체제에 비해 ‘높다’는 응답은 28.0%로 2014년 동 질문에 대한 응답(49.6%)에 비해 21.6%p 하락하였다. 전문가들은 향후 김정은 시대의 개혁·개방 추진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북한의 개혁·개방 추세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는
지난 1월 29일 인천국제공항 1층 입국장 남자화장실에서 폭발물처럼 위장한 폭발물 의심물체와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범행처럼 보이기 위한 아랍어로 작성된 테러 협박 메시지가 발견 되었다. 경찰 수사결과 30대 고학력의 한국인 남성이 사회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결론적으로 테러가 아니였다는 점에서 한숨을 쉴 수 있었겠지만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남북 대치관계에 있는 관계로 항상 테러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대남 교란 및 국제사회의 긴장을 증폭시켜 그들의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국가 주요시설을 파괴하거나 무력도발 등 숱한 테러를 자행해오고 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적을 숙청하고 체제를 정비하는 등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내부결속·충성경쟁 등으로 인한 대남 도발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 아울러 국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뒤엉킨 현대사회는 본의 아니게 간접적인 적대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을 적대시 하는 국제테러조직으로부터 한국과 미국의 국제공조를 파괴하고 대미 외교정책을 바꾸기 위한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미국에 대항하는 테러단체가 공공연히 한국에 대한 테러
주요 언론사 및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 초등돌봄교실 제도가 2015년 대한민국 정부정책 최고의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초등돌봄교실은 시설이 갖추어진 공간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돌봄활동’ 이다. 맞벌이와 사회적배려 대상 계층 등 자녀를 중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는 그동안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시키고,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내는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돌봄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경감됨은 물론, 공적 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에도 효과를 나타냈다. 초등돌봄교실의 참여학생 수는 급격히 증가해왔으며, 2015년에는 무려 약20만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전담인력들의 처우와 복지에 대한 관심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돌봄교사들은 방학, 저녁 시간 등 학부모의 수요에 충족시키기 위해 늘어나는 업무를 모두 떠안게 되었으며, 대체인력이 없어 휴가 사용 및 휴식을 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돌봄교사들의 피로감이 누적될수록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즉, 아이들 개개인의 개
지난 세밑, 인천에서는 친부와 계모의 감금과 학대를 견디다 못한 11살 여자아이가 추운 겨울날씨에도 불구하고 맨발로 도망쳐 나온 사건이 발생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장기간을 폭행과 감금에 시달리며 음식물 쓰레기로 끼니를 연명해 온 아이는 또래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체구에 과잉 불안장애를 보였고 잔혹한 학대를 가한 이가 정작 아이의 친부와 계모라는 점에 온 국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경찰이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기치로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뿌리 뽑겠다고 나선지도 어느덧 네 번째 해를 맞았다. 10만 경찰과 관련 부처, 시민단체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 집중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하나둘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성폭력 재범률과 미검률, 가정폭력 재범률,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등 각 분야의 감축지표들이 해마다 최저 수치를 갱신하며 연간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성과를 보이는 한편, 국민들의 4대 사회악에 대한 체감안전도 역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여아 학대사건은 우리 경찰이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마냥 취해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직장인은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내는데 우리가 생활하는 실내 공간은 냉난방을 위해 밀폐를 많이 하여 공기도 오염되는 등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힘든 실정이다. 또한, 하루 종일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생활하면 안구건조, 비염 그리고 두통 등으로 고생하게 된다. 이럴 때 녹색식물을 사무실에 배치하면 일에 대한 만족감과 우울한 기분을 예방하고 스트레스 감소에 큰 효과가 생긴다고 한다.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한 많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무실에서 식물을 기르면 사무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업무 능률도 향상되어 업무효율도 높아진다고 한다. 그리고 잎의 녹색은 편안함과 주의 집중력에 관련된 베타파를 증가시키며 노란색 계통의 식물을 사무실에 배치하면 유쾌함을 나타내는 세타파가 증가한다고 한다. 사무실에 식물을 키우게 되면 공기정화 효과로 업무효율을 높이고 집중력도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식물과 함께 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나며, 나 자신도 모르게 생활의 활력이 생겨서 업무의 효율도 높아진다. 그러나, 이렇게 식물을 키움으로써 우리가 얻는 이로움이 많음에도 사무실의 식물을 관리 및 키우는 법을 잘
흔히 소방관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불을 끄고, 사람들을 구하며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직 공무원 즉, 소방공무원이다.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일분 일 초도 쉼이 없이 근무를 한다. “오늘 하루 쉽니다.”라는 말은 우리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 어떤 이유에서도말이다. 적어도 우리가 소방관이라 불리는 시작부터 또 마지막 순간까지“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지켜내라”라는 국가가 부여한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도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이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너무도 많은 난관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방관의 안전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화재나 각종 재난 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 먼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내야 한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최우선으로 개인 체력단련은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다. 곧 우리 소방관의 체력단련은 훈련이며, 기본 직무로 체력단련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
시군구청에서 사회복지급여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이나 주변사람들의 계좌에 급여를 입금하는 방식의 비리가 적발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양천구청의 담당 기능직 공무원이 허위계좌에 복지급여를 이체하는 횡령사건이 적발되어 파문을 일으켰다. 감사원과 서울시가 감사에 나서 서울 용산구, 전남의 해남군과 진도군, 충남 아산시, 강원도 춘천시 등에서 보건진료소 운영비나 장애인보조금 등 사회복지급여를 횡령한 공무원의 사례가 추가적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귀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고보조금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려는 공무원이 있다면 이들에게는 강력한 징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복지보조금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관리감독체계 보강이 시급하다. 공무원의 복지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로든 관용이나 양해는 있어서는 안된다. 복지보조금 비리에 대해 정부는 여러 가지로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다. 횡령금액의 두 배까지 추징하고 예산집행 실명제를 도입하며 이중삼중의 검증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리고 복지부는 차제에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산체계와 전달체계 구축의 의지도 거듭 표방하고 있다. 복지보조금 비리는 중요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형사사법제도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해방이후 검찰은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극적인 현실로 검찰권은 커져만 왔다. 그 검찰권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전혀 없는 국가 또한 대한민국이다. 가히 검찰이 제일 잘나가는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적인 추세도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적절한 조화를 찾고 있고, 검찰이 기소권과 더불어 수사권까지 독식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또한 권력분립사상으로 보아도 기소권에 수사권까지 갖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재판은 법원이 하도록 권력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요청이다. 이러한 3권 분립 속에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명목으로 전근대적인 독소조항을 검찰 독자적으로 검찰청법에 명시해 놓았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경찰과 검찰의 상명하복(上命下服)관계이다. 정부 각 행정부는 상호 보완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동반자적 관계이다. 그런데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검찰이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경찰을 상명하복관계인 부하직원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의 최 일선
무한돌봄 센터는 위기가구를 돕기 위해 지난2009년도부터 도내 시군구에 설립되기 시작했다. 연천군도 지난2010년 12월 센터를 개소, 군 센터와 함께 네트워크 팀을 운영하고 있다. 얼마 전 일이다. 한 분이 다급한 목소리로 센터로 직접 전화를 하셨다. K씨(81세)는 아내가 수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받아왔다. 그러나 1년이 경과되어 건강보험공단 재심사에서 등급 외로 통보받았다는 것 이다. “내가 마흔 아홉에 전처 잃고 나이 칠십 다되어서 저이를 만났는데, 차라리 죽지..누워서 지내는 저이가 불쌍해” 라고 말끝을 흐리셨다. 노인부부는 이미 연로하셨고, 자식들과는 사실상 단절관계로 판명됐다. 그러나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해당된다. 우선 할아버지를 모시고 면사무소로 향했다. 노인돌보미 서비스 신청을 돕기 위해서다. 일을 마치고 뒤 돌아서 오는 길, 무거운 짐을 벗은 듯 어르신 굽은 등허리 위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다. “고맙소! 이렇게 도와 줘서. 어제 화투 패가 오광이 떨어져 좋은 일이 있나 했더니만, 선생들이 오광패들 이구먼. 아 그래 내가 공무원 선생한테 오광패
제주 강정마을 해군제주기지사업단에는 이은국 단장(대령)을 포함해 해군 장병 33명이 근무하고 있다. 24명이 장교이고, 3명은 부사관, 6명은 수병이다. 시공사와 감리단 직원 30여명도 함께 일한다. 해군사관학교 36기인 이 단장은 제주함 함장을 마치고 2007년 7월 현직에 부임했다. 김태환 당시 제주지사가 해군기지 후보지를 강정마을로 확정 발표한 지 두 달 뒤였다. 이 단장은 이후 4년여 동안 해군기지 반대 주민·단체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다. 2007년 7월 강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에서 시작된 반대 주민·단체의 방해는 사전환경성 검토, 공동생태계 조사, 토지보상·지적측량 등 법적·행정적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집요하게 이어졌다. 현역군인 신분으로 민간인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조심했지만 몸으로 길을 막아서는 시위대를 피해갈 방법은 없었다. 민간인인 시공사 직원들이 나서 시위대에 대처해주길 바랐지만, 시공사 직원들은 "분진·소음 같은 공사 민원이 아니라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시위이니 사업 주체인 해군이 나서야 한다"며 한 발 뒤로 빠졌다. 이 단장은 반대 주민·단체 관계자의 이름과 얼굴을 모두 외울 정도로 이들과 자주 부딪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