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행정안전부가 법률적 근거 없이 하위 법령인「인감증명법 시행령」에만 근거를 두고 인감증명서 대리 수령자에게 무인을 찍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 제4항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법률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40세)씨와 B(47세)씨는 각각 회사 대표와 배우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수령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측이 진정인들의 무인을 요구하자 “대리인의 무인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2지난해 8월 28일과 올 3월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특히 진정인 A씨는 무인 채취를 거부하자 인감증명서 발급 자체를 거부당했다며 “대리인의 무인을 반드시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한「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 제4항은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대리인 수령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인감사용자의 재산과 권리 보호를 위해 신원확인의 용이성과 정
개관 3개월여를 맞고 있는 섬진강 어류생태관이 부실한 계획으로 볼거리 없는 전시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233회 전남도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17일 농수산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김석원(해남1, 민주) 의원은 “물고기가 45종밖에 되지 않는 전시공간으로는 지나치게 넓게 건립됐다”며 “당초 계획부터 잘 못 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당초 ‘섬진강 토산어류 생태관’으로 건립된 것이 어느 순간 ‘섬진강 어류 생태관’으로 이름이 바뀐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토산’이라는 이름을 뺀 것이 토산어류만으로는 방대한 전시공간을 채울 수 없어 외래 수종을 들여오기 위해 이름은 변경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 했다. 또, 이 같은 문제가 당초 계획 수립 당시 충분한 현황파악을 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김갑섭 해양수산국장은 “건물은 한 번 지으면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지은 것”이라고 말하고 “국내 어종은 숫자도 적고 대부분이 비슷비슷해 관람객의 흥미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외국 수입 어종을 들여와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 붙였다. 뿐만 아니라 명칭 변경문제에
한국소비자원이 TV홈쇼핑에서 판매중인 여성 속옷 세트 4개 브랜드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시험대상 속옷세트의 구성품 63개 중에서 11개(17%)가 땀 등에 의해 색이 묻어나거나 보푸라기(필링)가 발생하여 품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대상 4개 브랜드 구성품 63개 중 11개(17%)에서 ▲땀에 의해 색상이 묻어나기 쉬움(5개) ▲마찰에 의해 색상이 묻어나기 쉬움(4개) ▲보푸라기(필링) 발생하기 쉬움(2개) ▲혼용률이 표시와 실제 의류(1개)가 아닌 것으로 품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부접촉 시 노출될 수 있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및 아조염료와 알러지를 유발하는 알러지성 염료는 시험결과 검출되지 않아 포름알데히드 등 안전성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사용성 테스트 결과에서는 세탁기로 부주의하게 세탁시 몰드 변형, 장식품 손상 등 품질저하 발생하고 있어 세탁방법에 대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4개 브랜드 구성품 63개 중 11개가 염색성 미흡 시험대상 브랜드는 대부분 브래지어·팬티 세트가 총 5세트이고 그 외 7~10종의 단품으로 추가 구성되어 묶음으로 판매되고 있었으며 13만원에서 18만대의 가격으로 판
공정위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의류업종 인터넷 쇼핑물 운영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상당수 의류 쇼핑몰 운영자들은 상품구입후의 교환 및 환불규정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표시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의류업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의 반품을 금지 하거나 환불할 때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만 지급하는 행위 등에 대해 이달부터 한 달 동안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서는 비대면·무점포 거래인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감안, 상품구입 후 7일 이내에는 상품이 훼손되었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지 않았다면 단순변심의 경우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의류 쇼핑몰 운영자는 자의적으로 만든 교환·환불규정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다 의류 패션용품 거래는 다른 상품에 비해 디자인, 색상, 사이즈 등 소비자의 개성이나 주관적 판단요소가 많이 작용하여 교환이나 환급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의류패션용품의 거래
1백억원대 중국산 가짜 명품시계 로렉스 들여와 남대문시장 등 도.소매상을 통하여 시중에 판매해온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17일 지난 11일 중국과 인천항을 운항하는 국제여객선 등을 통하여 중국산 로렉스, 불가리 등 가짜 명품시계를 대량으로 들여와 서울 중구 회현동 소재 보관창고를 숨겨두고, 서울 남대문시장 등 도·소매상을 통하여 시중에 판매해 온 부천시 거주 안모씨(51세) 등 2명을 검거하여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5월경 인천세관에 검거되어 구속 수감 중인 자신의 처제인 김모씨가 중국 광조우에서 한·중 국제여객선 등을 통해 밀반입한 로렉스 등 가짜 유명 시계 약 2,000여개를 인수받아, 서울 중구 회현동 소재 주택가 내 3개 창고에 보관해 놓고, 지난 1월경부터 약 1,000여개를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이 해경에 검거될 당시에도 로렉스 등 9종 시가 100억원 상당이 현장에서 발견되어 압수되었다. 이들은 최근 명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도로변과 지하철역 등을 수시로 번갈아 가며 시계를 판매한 것으
16일 열린 제233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상임위에 출석한 전남도 기업도시기획단 강진원 단장이 이 같이 밝혔다. 강 단장은 현재까지 300억 원 가량의 공사가 진행된 상태지만 재원 확보를 하지 못해 46억 원 가량의 공사비만 집행된 상태라 시공사 측이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공사 진행시 실행된 공사 내역의 50%가량의 공사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전남도 F1지원과 윤진보 과장은 “공사비 미지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한 것”이라며, 금명간 공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과장은 “당초 경주장 건설공사를 실시했던 금광기업과 지난달 투자율 재편으로 새로운 주간사가 된 SK건설 측이 각자의 지분 구분을 위해 현재까지의 공사 현황을 확인하고 인수인계를 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단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주장 건설공사는 간척지 지반개선공사 등 토목공사 위주로 2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나종석(나주 2, 무소속) 의원은 F1대회 운영법인(KAVO)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차입 상환보증 승인과 관련 “지난달 열린 임시회 때 집행부가
광우병 정부'를 규탄 한다. ‘미친소를 청와대로’라고 적힌 피켓을 든 유치원생이 시골의 한 마트에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나 홀로 피켓시위를 한 이 어린 유치원생은 일요일인 8일 오전11시경 엄마와 함께 피켓을 들고 강화도 모 마트에 나타나 10여분간 침묵시위를 벌였다. 전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72시간 릴레이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유독 잠잠했던 강화도 지역에서 어린 유치원생의 피켓시위는 농어촌에서도 수입반대 결의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최근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인천 강화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무반응’에 가까웠다. 따라서 이 어린 유치원생의 나 홀로 피켓시위는 단연 관심의 대상 이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는 데에는 대략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또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협상이 잘못됐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대부분 공감한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처럼 대부분의 주민들은 반감과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인 반대결의를 실천으로 표출하는 데는 꺼리고 있다. 이는 정확한 내용에 대해 이해부족과 지역정서, 개인적인 여건 등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강화경찰서 한 관
지난 4월 9일 실시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인천서구·강화을 선거구에 친박계 무소속 예비후보자인 이경재후보의 당선을 위해 강화군의원 강모(50)씨로부터 2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 회원 42명에 대해 인천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가 1인당 25만원씩 모두 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 선관위에 따르면 강화군 생체협 단체의 회장인 강씨와 같은 단체 총무 심모(50)씨가 지난 2월 15일 인천서구·강화군을 선거구 이경재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이 단체 회원 42명에게 경기 김포시 양촌면 소재 모 음식점에서 5.000원짜리 갈비탕을 제공한 혐의다. 군 선관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검찰이 모임을 주도한 강씨와 심씨를 지난달 2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받은 4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61조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값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해양경찰청은 3일 지난 4월 1부터 5월 31일까지 총 61일간에 걸쳐 연일 계속되는 고유가 속에 날이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면세유 등 불법유통 사범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을 벌여 총 117건 149명(구속5, 불구속144)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단속기간내 검거 유형으로는 면세유 목적외 부정사용 90건, 부정 면세유 운반?취득?판매 16건, 공급과정 중 절도?횡령 7건, 기타 4건이었고, 유종별로는 경유 29,726드럼, 휘발유 1,905드럼, 기타 2,800드럼 등 총34,431드럼으로 약 100억원 상당에 이르는 불법유통사범을 적발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북 정읍시 소재 폐공장 창고에 탈색설비를 설치, 전북 부안군 일대 어민들로부터 면세유를 수집, 탈색 후 야간에 유조차량을 이용 충남 대전 등지로 휘발유 약 20만 리터를 유통시킨 일당 4명을 검거하였다. 또 (주)○○석유판매 대표는 ‘04년부터 경유와 벙커C유를 임의 배합하는 방법으로 MDO(해상용 경유)를 제조하고 정유사의 유류성분분석표를 위조 180여회에 걸쳐 가짜 MDO 16,830드럼을 판매하다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됐다. 이와관련 해양경찰은 면세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4.9% 수직 상승하면서 지난 2001년 6월 이후 6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경제전반이 휘청거리고 있다 지난 5월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등 공업제품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며 전월대비 0.8%, 전년동월대비 4.9%로 6년여만에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의 주 구입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가 전년동월에 비해 5.9%나 오르면서 지난 2004년 8월 6.7%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로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고유가 행진으로 물가상승을 주도하면서 IMF이후 최악의 서민경제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업제품 작년동월대비 8.5%로 물가상승을 이끈 주요 원인으로 꼽힌 가운데 이 가운데 석유류 제품의 상승률은 25.3%에 달하고 있다. 공업제품의 가격상승은 소비자물가상승률 4.9% 중 절반이 넘는 2.59%였다. 품목별로 휘발유 0.52%, 경유 0.49%, 등유 0.25% 도시가스 0.19%, 돼지고기 0.17% 순으로 나타나 소비자 물가를 치솟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격이 크게 오른 상품은 에어컨(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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