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7개월 동안 추진해온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오는 3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5월 의정부 소재 두레방과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된 사업으로 도 가족여성정책국장을 비롯하여 경기경찰청,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경기가족여성개발원 등 유관기관과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KAYA 미군부대 청소년 교육수행 평택단체 등 외부전문가 단체가 대거 참석하여 두레방 원장의 용역 현황 설명을 시작으로 프로젝트 추진연구원의 기조발제, 외부전문가 의견제시, 참석자 상호간 토론형식으로 진행됐다 도가 외국인 성매매여성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된 것은 성매매특별법 제정이후 국내여성의 성매매 종사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그 자리를 외국인 여성들이 채워 나가면서 이들의 유입경로와 성매매 현장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노동착취와 인권유린 상황에 크게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번 용역보고서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외국인 성매매여성의 지역분포, 근무형태 등 일반환경과 유입경로, 계약관계, 불법사례 등의 피해사례, 언어, 의료, 법률 등 지원욕구 사항 및 외국인 피해여성 보호와 예방대책 등을 담고 있다. 도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대외적
운전자만 화물 과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 과적의 책임소재와 처벌을 명확히 하도록 도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그러나 해당 기관에서는 불수용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개정여부에 대해 주목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도로법에 화주 등의 운송위·수탁증 교부를 의무화하고, 적재중량 허위 기재시 처벌, 운송회사에 과적지시여부 관련 소명기회 부여 등을 통해 운전자가 부당하게 과적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법개정 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도로법(제83조)은 화물 과적을 한 자와 과적을 지시 또는 요구한 자 그리고 화물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과적을 관리하지 않은 자 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6조는 과적 적발때 운전자를 벌하는 것 외에 해당 화물의 운송회사도 벌 하도록 양벌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고충위는 그러나 법과 달리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운전자가 과적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법은 화주 등의 지시나 강요에 의한 과적때 운전자가 신고하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으나 거래관계의 단절 등 화주로부터
인천지방경찰청은 과태료를 내지 않은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강제 경매처분에 나섰다 26일 인천지방경찰청은8개 경찰서 전 경찰관을 동원하여 속도, 신호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은 상습 체납차량에 대하여 일제 견인을 실시 자진인도 및 강제견인하여 미리 준비된 주차장에 보관중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강제 경매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 이번 견인은 지난 8월부터 상습체납차량에 대해 자진납부하여 줄 것을 홍보하였고, 9,10월에는 "자진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그래도 납부하지 않은 10건 이상 고액. 장기 체납차량 29,239대에 대해 인도명령서를 발송하였다"면서 "이중에서 강제 견인하여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일제견인과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촉을 하여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 앞에 만연된 경시풍조를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체납 과태료 액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속도, 신호위반 등으로 단속된 부과액은 총4조1,432억원으로 이중 2조7,275억원은 납부되고 미납된 상태이며, 인천의 경우 총 부과액 314만건에 1천868억원 중 206만건에 1천230억원은 납부되고 이중 약
최근 스파이웨어, 애드웨어 등 악의적 목적으로 제작된 악성 프로그램(또는 악성코드)을 제거할 수 있는 안티스파이웨어(Anti-spyware)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높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안티스파이웨어’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총 742건으로, 전년 동기간 접수 건수에 비해 57.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소비자불만 유형으로는, 1개월이나 일정 기간만 사용하겠다고 계약했음에도 ‘자동연장되어 요금이 결제되는 경우’가 67.9%로 가장 많았으며, 의무사용기간(90일, 120일, 2년, 5년 등)이 적용된다며 ‘계약해지를 거절하는 경우’ 및 ‘본인 동의 없이 결제하는 경우’에 대한 불만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와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접수된 안티스파이웨어 관련 소비자 불만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례로 정 모(경북 포항시, 40대, 남)씨 경우 지난해 12월경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가입하여 1개월만 사용하였으나, 사전 동의 없이 올 6월까지 휴대폰 결제로 매달 2,090원씩 인출해 갔다는 것이다 또 김 모(전남 여수시, 50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15일 비닐하우스촌인 서초구 잔디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 양재2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10년 이상 이 사건 거주지에서 장기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주민등록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투기나 전입신고에 따른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 민변 공익소송위원회, 비닐하우스주민연합,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7월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소지를 찾기 위해 서초구 잔디마을, 강남구 수정마을, 과천 꿀벌마을의 주민대표를 원고로 하여 “전입신고 거부 취소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세 마을에 대한 소송 중 첫 번째 판결로, 민변 공익소송위원회 서순성 변호사가 진행했다. 수정마을과 꿀벌마을의 판결은 12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2000년에도 참여연대, 강동송파시민단체협의회(현재 위례시민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은 비닐하우스촌인 송파구 화훼마을
부산항운노조의 취업.인사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대규모 취업.승진.전배등 인사 장사를 한 노조간부 등 4명을 구속되고 5명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41명은 불구속 입건 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승진 과 채용. 전배. 인사 등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모 냉동 지부장(강모씨 48) 사무장(정모씨 50)등 50명을 적발해 이중 지부장 등 4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반장 등 5명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지부장은 지난 1월 추 모씨(27)를 모 냉동회사에 취업시켜주고 5백만원원을 교부받는 등 24명으로부터 취업 대가로 9천1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강 지부장은 또 지모씨(56)를 승진 시켜 주는 조건으로 1천만만원을 받는 등 7명으로 부터 8천2백만원을 수수 모두 1억 7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사무장은 지난 5월중순경 서모(37)씨를 모 냉동에 취업시키고 3백만원을 교부받는 등 14명으로부터 5천1백만원을 수수하고 승진자 4명으로부터 5천8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9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반장 지 씨 등
재건축현장 건설사를 협박하여 8억여원 상당을 갈취해온 '부평신촌파' 조직폭력배, 장애인단체, 경비업체 연합세력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2반은 29일 재건축 아파트 건설현장의 이권을 갈취하기 위해 조직폭력배와 장애인단체, 경비업체가 연합하여 조직폭력배들의 주도로 장애인단체가 건설사를 협박해 재건축 현장 경비계약을 체결토록하고 경비업체를 동원해 건설현장의 출입을 통제, 인테리어 업자들에게 자릿세 등을 내지 않으면 출입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60여명으로부터 8억2천만원 상당을 갈취해온 '부평신촌파' 행동대원 최모(39,인천 계양구 효성도 186)씨, 인테리어 업자 이모(31)씨 등 73명중 6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평신촌파' 행동대원 최모(39,인천 계양구 효성도 186)씨 등은 주요 행동강령으로 <모든 현장은 우리가 접수한다> <깡패는 깡패가, 장애인은 장애인이, 북파(공작원단체)는 북파가 만든다> <곰(경찰)이 뜨면 휠체어 탄 장애인만 앞장 세운다> <경재단체가 쳐들어 오면 관작업(수사기관에 제보)하여 현장을 지킨다> <이런 정보를 수사기관에 유출하는 자는 쥐도 새도
17일 수원지검 특수부는 경기 안성시 미리내 성지 일대 골프장 인.허가 로비 의혹을 일삼아온 김모씨(52.S개발 전 대표)와 조모씨(55.안성시 비서실장)를 뇌물 취득혐으로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정철)에따르면 서해 종합건설이 S개발 김모씨를 통해 이모씨 부동산 컨설팅 업자에게 3000만원을 건넨 돈이 안성시 비서실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밝혀져 뇌물취득 혐으로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2003년부터 안성지역 일대에서 각종 인.허가 대행업을 담당하는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운영 하면서 이동희 안성시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이 누구에게까지 전달됐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북부역 고가 아래 임의로 설치된 횡단보도로 인해 특혜성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부평구청 기능직 공무원 이모씨를 전격 검거,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인천부평경찰서 지능2팀은 28일 부개동 북부역 소재 고가 아래 도로에 임의로 길이 11,3m 폭 3,2m규모의 횡단보도를 설치한 부평구청 기능직 공무원 이모씨(49)를 검거, 불구속하고 압력을 행사한 행위자 및 대가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교통안전시설물 횡단보도(12m이하)를 설치하려면 관할 경찰서 교통규제 심의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는 경우에만 해당 시설물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10일경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구청 주,정차금지선 정비공사 용역업체에게 무상으로 의뢰하여 인천시 부평구 부개2동 210번지 5층 빌딩 옆 이면도로에 길이 11,3m, 폭 3,2m 규모의 횡단보도 1면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횡단보도가 설치된 부개2동 210번지 5층 건물 옆 이면도로는 자동차가 통행하는 자리도 아닌 곳에다 통행인들이 이용조차 하지 않는 이면도로로 그동안 특혜의혹과 압력행사로 인해
"현대, 기아차그룹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조사하면서 1백원어치 상품권을 받다 말썽을 빚더니만 이제는 성 접대까지 받았다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최근 한나라당 김종훈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보고서에서 전체 직원 504명의 8%가 넘는 10명중 한 명꼴로 금품 등 성 대접을 받아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7월 D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던 C서기관의 경우 동료 서기관 2명과 함께 D그룹 임원과 고급 유흥주점에서 술과 향응을 접대 받은 뒤 C서기관은 2차 성 접대를 받다 현장에서 정부 합동 감찰반에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5월 하도급 관련 조사업무를 담당하던 A서기관은 중소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그랜저XG 승용차와 2000만원을 받은 그는 해당 건설업체가 하도급 공사를 딸 수 있도록 자신이 조사를 맡던 대형건설사 담당자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로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파면됐다. 앞서 지난 2005년 5월 B사무관은 모 업체로부터 현금 1백만원이 담긴 봉투를 받고 정부 과천청사로 들어오다 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되어 몸수색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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