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원가심사 제도”가 예산 절감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심사 제도는 사업의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공법선택, 산출물량 및 단가 등에 대한 원가 분석을 실시하여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제도이다. 2008년부터 본 제도를 시행한 전라북도는 지난해에만 450억원 절감했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85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2013년 한 해 동안 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687건 8,567억을 심사하여 절감액이 450억원이었으며, 기관별로는 도본청 25억원, 시군이 425억원에 달했고, 계약 형태별로 공사는 413억원, 용역은 33억원, 물품은 4억원을 절감했다. 주요 절감유형을 보면 사업장별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교 재가설공사는 연약지반의 지내력 확보를 위한 여성토 부분에 과도한 공정이 있어 작업공정을 조정하여 5억4천만원을 절감하는 등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기술을
최근 선불식 상조회사가 법률상 의무적으로 선수금의 50%를 예치해야 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금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조회사의 통폐합이 이루어져 시장의 혼란과 불안이 예상됨에 따라,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는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9일 “상조업계가 3월17일부터 소비자로부터 받은 상조납입금의 50%(기존 영업분까지 포함)를 금융기관 또는 공제조합 등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이 부실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영세한 많은 회사들이 자금압박으로 영업정지, 도산, 통폐합이 예상되므로(공정위 2013.12월 현재 선수금 40% 규정 미달업체 41개) 서비스 부재와 계약해지에 따른 금전적인 손실 등 이중의 소비자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납입금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와 납입회수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당회사의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서비스관련 문의를 한다든지 하여 회사의 존재여부와 경영상태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오래 전에 가입한 상품의 경우 서비스의 내용 및 해지환급금 등을 확인하여 최초 가입 시 약관내용과 차이가
대전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관리 상태가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한 ‘2013년 도로관리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했으며, 이번 수상은 지난 2010년 이후 4년 연속 ‘최우수’ 및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에서 대전시는 잦은 보도굴착 및 교체공사에 대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보도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보도공사 실명제 실시 ▲동절기 도로굴착 제한 ▲출·퇴근 시간대 공사금지 등의 조치 및 도로와 인접한 아파트 주민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저소음 포장 시행 등이 인정받았다. 또한, 교통정체 완화를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시행 및 도로표지판 · 안전시설 정비, 도로시설물의 청결 상태 유지 등 도로정비가 타 시도에 비해 월등한 점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세식 대전시 건설도로과장은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대전시의 도로정비 업무가 뛰어난 것을 인정받은 곳”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보건복지부는 29일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파브리병’치료제 ‘파브라자임주’를 다음달 1일부터 연령에 관계없이 (종전 에는 16~65세 환자 대상) 보험급여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 환자의 경우 ‘효소활성도’ 수치가 정상이라도 ‘유전자검사’ 결과 양성판정이 되면 보험급여를 인정하도록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파브리병’은 인구 12만명당 1명꼴로 나타나는 초희귀난치성 유전질환으로 ‘알파 갈락토시다아제’라는 효소 부족에 따라 당지질이 혈관과 눈에 축적돼 각막혼탁, 심근경색, 신장이상 등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이번 급여 확대로 3명의 파브리병 환자가 보험급여를 받게 되며 환자당 1회 투여시 마다 약 900만원이 줄어 부담이 감소된다. 또한, AIDS 치료에 필수적인 3제요법(일명 ‘칵테일요법’) (엘비테그라비르 + 엠트리시타빈 + 테노포비르) 을 알약 1정으로 만든 ‘스트리빌드정’ 을 보험급여 혜택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특히, ‘스트리빌드정’ 은 1회 1정, 1일 1회 복용법으로는 국내 최초 도입된 약품으로 AIDS 환자들의 편의성 및 복약 순응도를 개선한 약제이다. 한해 2,000여명 정도가 AIDS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어 그 중 약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경기도 광주시가 법원으로부터 2010년분에 대한 도로점용료부과 취소판결을 받아 해당 연도분을 재산정하여 민원인에게 부과하였지만 그 이전인 2004년부터 2009년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소송 등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기간의 점용료를 재산정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민원인은 2000년 7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자신이 짓는 근린생활시설의 진출입을 목적으로 도로연결(점용)허가를 받은 후 인근 토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였다. 이후, 2009년 5월 경기도 광주시는 민원인의 건물부지를 점용료 산정의 기준지로 잡아 점용료를 산정한 후 2009년도 점용료와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과거 점용료까지 소급 부과해 받아낸 바 있다. 하지만, 2010년 9월 민원인은 2010년도분의 점용료가 자신의 건물부지를 기준지로 정해 산정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경기도 광주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내면서 해당연도인 2010년도분의 점용료를 감액받았다. 그러나 광주시는 2004년부터 2009년도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
송영길 인천시장은 28일 올해 두번째 산업현장탐방으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국내 바이오 의약품 대표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방문해 김태한 대표로 부터 기업현황 및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을 둘러보면서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45개국 23,166명이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고의 스포츠 대회인,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가 9월19일부터,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APG)대회는 10월18일부터 막을 올린다. 시는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45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인천AG·APG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민서포터즈 5만명을 모집해 운영하기로 하고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시민서포터즈를 집중적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서포터즈 하면 생각나는 것이 ‘2002 한·일 월드컵’ 응원이다. 월드컵 신화의 주인공은 선수도, 심판도 아니다. 다름 아닌 붉은악마 시민서포터즈단이다. 세계인에게 대한민국의 시민성을 확실하게 각인시킨 훌륭한 대회로 기억하고 있다. 출발은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응원을 주도하였지만 대회를 거치며 응원물결은 전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응원문화로 확산됐다. 그 함성은 세계방방곡곡에 매스컴을 통해 세계인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 번 2014년 인천AG·APG대회도 그 추억을 기억하고 세계인들이 지켜볼 것이다. 2014년에도 우리의 함성은 멈추지 않고, 세계인에게 또한번 그 함성을 보여 주어야 필승 코리아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서포터즈는 선수가 할 수 없고 정부가 할 수 없는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일부 노래방이 탈법, 변칙영업으로 지역생활 질서를 문란 시키면서 지역경제를 좀먹는 주범역할을 하고 있어 관련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 게다가 일부 경찰들의 단속정보가 관련 업소에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실사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영흥도소재 A, N 노래방이 도우미 등 술을 팔다가 지난 6월 19일(본지 7월29일자 보도)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어 9월 17일부터 120일 영업정지가 내려진 상태이다 그러나 A노래방은 9월16일자로 폐업하고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시청에 신고하고 술을 판매하는 등 버젓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련당국의 신고허가에 대한 제재가 시급하다 이와관련 본지는 주민의 제보에 따라 지난 10월11일 A노래방에 대한 현지취재결과, 술 등을 판매할 수 없는 업태인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에게 음주가무를 할 수 있도록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주민 C모씨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주민들이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자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그런데 일부 노래방들이 탈법, 불법으로 영업을 하면서 영흥도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대한스포츠프로골프협회 주최 ‘제5회 지산박영길 화백배 전국아마추어 골프대회’가 7일 천안시소재 버드우드골프장에서 40개(160명)팀이 참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국민배우 최주봉씨를 비롯 탈랜트 김호영, 신국, 현석, 백준기, 나성균, 황우여 가수 소명, 코메디언 송영길씨와 박옥초 국악교수, 김학열 교수, 한국기자연대 손화형 회장, 조동옥 이사장 등 학계, 언론계, 연예계 인사들이 대거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대회는 샷건방식으로 시작하여 신페리오방식으로 토탈 합계를 내서 우승자를 결정하고 메달리스트는 스트로크방식에 준하여 점수를 내는 방식으로 대회가 진행됐다 이날 신페리오방식 우승자로 69타를 친 김경환(40, 천안시 백석동)씨가 영예를 안았고 스트로크 방식의 메달리스트 우승자는 68타를 기록한 진봉조씨가 차지했다 남자부 준우승에는 70타를 기록한 참가선수들이 여러명이 나왔지만 백카운트로 최종 이성완씨 준우승을 하였다. 여자부 준우승에 71,8타를 기록한 김영미씨가 영예를 안았다 우승에는 부상으로 지산 박영길 화백의 30호 작품(공인 2400만원), 메달리스 10호 작품(800만원 상당), 준우승은 남녀 각 5호 작품(400만원 상당)이 수여됐다 지산
인천서구청 건설과 일부 공무원들이 대민안전과 주민의 재산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힘없는 피해 주민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주민의 혈세를 운영되고 있는 법무팀을 이용, 직무유기 회피를 위해 항소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실제로 4일 피해자 이모씨(58, 석남동)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월6일 새벽 2시경 비가 억수 같이 쏟아지고 있는 상습 도로침수 지역인 서구 가좌동 영창피아노 후문 이면도로로 본인 소유 Y20 쏘나타(69버 7110)차량을 운행 중 갑자기 밀려오는 물살에 휩쓸려 손을 쓸 틈도 없이 침수 되였다는 것. 이에 이씨는 112신고를 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아 견인조치를 취하고 경찰과 함께건설과에 긴급히 상황을 알리고 차량이 피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현장에 조차 오지를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이씨는 분개, 건설과에서 긴급조치 등 민원인의 긴급상황을 소홀히 한점을 들어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침수로 인한 본인의 차량 수리비 1,300만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서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여 지난 1심에서 승소를 하였다는 것. 그러나 서구청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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