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 체납자 압류물품 온라인 공매로 체납세금 4억 6천만 원 징수

1~3일 경기도 압류물품 313건 전자 공매, 1,094명 참여·268건 낙찰

경기도, 고액 체납자 압류물품 온라인 공매로 체납세금 4억 6천만 원 징수

[한국기자연대 김광수 기자] 경기도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전자 공개경매를 진행한 결과 총 268건이 낙찰됐다. 도는 공매를 통해 얻은 낙찰 금액 2억 7천만 원과 공매 참여 전 일부 체납자의 자진 납부 1억 9천만 원 등을 합쳐 총 4억 6천만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과 고질적 체납 관행 근절을 10월부터 ‘체납액 제로화 집중 기간’을 운영하며 시군과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 수색에 나섰다. 도는 이 과정에서 입수한 명품 시계, 귀금속 등 고가 동산 압류품 313점을 대상으로 12월 1~3일까지 전자 공개경매를 진행했다. 경매에는 총 1,094명이 7천여 건의 입찰에 참여했다. 주요 낙찰 물품으로는 황금 거북이 10돈이 최저입찰가 675만 원보다 약 30% 높은 876만 원에 낙찰됐고, 최저입찰가 250만 원의 샤넬 가방은 약 240% 오른 591만 원에 낙찰됐다. 이 밖에도 롤렉스 시계(441만 원), 보테가베네타 가방은 325만 원, 루이비통 가방 215만 원, 로얄살루트 32년산은 52만 원에 낙찰됐다. 도는 올해 1·2차 압류품 온라인 전자공매를 통해 8월 2억 7천만 원, 12월 4억 6천만 원 등 총 7억 3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압류 동산 공개 매각은 경기도가 2015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오프라인 공매에 이어 2020년 온라인 공매 시스템을 구축해 스마트폰과 PC로 간편한 입찰 참여를 이끌었다. 특히 올해는 제주도 등 타 지자체 또한 경기도 공매 플랫폼을 통해 체납자 압류품 공매를 진행하기도 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매 물품은 모두 납세 의무를 회피한 고액·상습 체납자 거주지에서 압류한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빈틈없는 조세행정과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아동정책 평가' 4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도,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

경기도, '아동정책 평가' 4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한국기자연대 김광수 기자] 경기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2022년 최우수상, 2023~2024년 우수상에 이어 4년 연속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린 ‘2025년 제13회 아동정책포럼’에서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의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을 기반으로 수립한 2024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15개 부처, 17개 시도의 아동복지 및 권리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점검하는 과정이다. 주요 평가지표는 ▲계획수립의 적절성(10점) ▲이행의 충실성(20점) ▲성과달성도(70점)의 3개 영역 총 14개 지표로 구성된다. 경기도는 전반적인 지표 평가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시도 단위 아동정책 조정․지원체계 구축, 아동의 참여권 보장, 아동친화 환경 조성과 공공 마음건강 돌봄 인프라 확충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도는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 운영 ▲방학중 어린이행복밥상 지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 함께서기 사업 ▲그룹홈아동 심리치료 지원 등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의 성장 지원을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24시간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 운영 및 자립기반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지원, 기타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권문주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앞으로도 ‘360°언제나돌봄’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아동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5억8천만원 지급

폭염으로 인한 병해 피해 입은 330개 농가 대상… 12월 중 지급 완료

청주시,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5억8천만원 지급

[한국기자연대 송진호 기자] 청주시가 올해 폭염 등 농업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를 지원하고자 총 330개 농가에 재난지원금 5억8천만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7~8월 폭염 피해를 입은 인삼 농가 △7~9월 고온 및 호우로 깨씨무늬병이 발생한 벼 농가 △9~10월 가을장마 피해를 입은 배추, 콩 농가다. 7~8월 폭염과 9~10월 호우로 인해 시에서는 총 297.2ha 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세부적으로는 인삼 81농가(49.2ha), 벼 깨씨무늬병 127농가(124ha), 배추 무름병 등 84농가(81ha), 콩 미라병 등 46농가(32.7ha)로 집계됐다. 지역별 피해 면적으로는 인삼의 경우 북이면 12.1ha(25%), 미원면 8.9ha(18%), 오창읍 4.9ha(10%) 순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벼 피해는 현도면 53.9ha(40%), 오창읍 20.1ha(15%), 오송읍 16.8ha(12%) 순, 배추 피해는 미원면 69.2ha(85%), 낭성면 8.5ha(11%), 콩 피해는 미원면 12.7ha(39%), 북이면 6.8ha(21%) 순이었다. 재난지원금은 농약대로 작물에 따라 인삼의 경우 432만원/ha, 배추의 경우 240만원/ha, 벼, 콩의 경우 82만원/ha를 지원한다. 시는 지원 대상 요건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12월 중 농업재해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의 빠른 생업 복귀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면서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농업인들은 시가 보험료의 90% 이상을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태흠 지사, 제1회 충남 장기요양인 한마음축제 참석

‘고령화 사회 기둥’ 장기요양요원 노고 격려

김태흠 지사, 제1회 충남 장기요양인 한마음축제 참석

[한국기자연대]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고령화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22일 예산군 윤봉길 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충남 장기요양인 한마음 축제’에 참석해 “1000만 노인시대에 어르신들의 존엄한 노후를 지키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책임을 넘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초고령사회를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기둥과도 같은 존재로, 도내 1550개 기관 3만 4000여 명의 종사자분들이 매일 6만여 명의 어르신들을 돌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1회 행사를 시작으로, 종사자 분들의 노고를 기리고, 활동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격려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고된 업무에도 불구하고,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르신들을 돕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사회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도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 재가 장기요양기관 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고령화 사회 돌봄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그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도내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재가 장기요양요원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창장 수여 △축사 및 기념촬영 △장기자랑 △초청공연 등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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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계기 양자회담

[한국기자연대] 조현 외교장관은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서울) 참석차 공식 방한 중인 솔로몬제도, 마셜제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외교장관들과 12월 9일 오후 각각 양자 회담을 개최하고 호주, 뉴질랜드 참석자들과 각각 약식회담을 개최했다. 조 장관은 '피터 샤넬 아고바카 (Peter Shanel Agovaka)' 솔로몬제도 외교장관과의 면담에서 양국 간 협력관계가 지속 발전해 오고 있다고 하고, 올 한 해 솔로몬제도가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해 온 것을 평가했다. 양 장관은 개발협력, 조림사업, 원양어업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칼라니 카네코(Kalani Kaneko)' 마셜제도 외교장관과의 면담에서 주한마셜제도대사관이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내년 양국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제반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양국 간 개발협력, 기후변화 대응, 국제기구 선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과'구스타브 아이타로(Gustav Aitaro)' 팔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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