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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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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연대 김광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정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각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 하면 아마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지고, 국정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이전과 달리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면서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는 이를 업무보고 단계부터 실천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헌신과 성과를 내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이 따
[한국기자연대]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
[한국기자연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 참석해 체육인들 격려하고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한 지원을 다짐했다. 김동연 지사는 16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서 “제가 체육과 스포츠를 매우 좋아하니 ‘체육도지사’라는 별명으로 불러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며 “경기도 체육인 여러분 1년 동안 애써주셨고, 1,420만 도민분들께 자랑과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셨다. 전체 도민을 대표해서 체육인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는 환상의 복식조로, 경기 체육을 위해 힘을 모았다”면서 “선수촌 건립, 도 체육회 북부사무소 개소, 체육인 기회소득, 기회경기관람권, 도내 프로스포츠구단 다회용기 도입 지원 등에서 호흡을 잘 맞춰왔다. 체육도지사로서 체육인과 언제까지나 함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체육상은 매년 각종 국내외 대회 참가자 및 경기체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열린다. 올해는 대상에 육상선수 우상혁(용인특례시청) 등 129명을 시상했다. 우상혁 선수는 2025년 세계실내육상선수권 대회 우승, 세계육상선수권 은메달 등
[한국기자연대] 부산시는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9월부터 지역화폐 동백전의 적립금 환급(캐시백) 요율을 최대 13퍼센트(%)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는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시비를 투입해 동백전 ▲적립금 환급(캐시백) 지급 한도금액을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적립금 환급(캐시백) 요율을 5퍼센트(%)에서 최대 7퍼센트(%)로 인상해 환급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1~7월의 발행액은 총 9천9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3.1퍼센트(%) 증가해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촉진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소비 촉진 강화를 위해 동백전 캐시백 요율을 9월부터 최대 13퍼센트(%)로 인상해 확대 운영한다. 우선 9월부터 10월까지 적립금 환급(캐시백) 요율을 13퍼센트(%)로 적용하되, 연 매출액별로 적립금 환급(캐시백) 요율을 차등 적용해 시민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소규모 소상공인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매출액별 차등 정책’을 지속 적용하는 것으로, 전체 가맹점의 90퍼센트(%)를
[한국기자연대] 부산시는 오늘(26일) 오후 5시 광안리 '브롱스 브루잉컴퍼니'에서 2025년 구글(Google for Startups) '에이아이(AI) 스타트업 스쿨' 출범을 기념하여 '스페셜 스타트업 포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마이크 김 구글스타트업캠퍼스 아시아태평양총괄, 서종군 부산기술창업투자원장, 부산·울산·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등 130여 명이 참석한다. ‘스타트업 포차’는 구글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서울에 있는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매월 개최하는 교류(네트워킹) 행사로, 특히 올해는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10주년을 기념하여 오늘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전남), 경주로 이어지는 지역 투어를 진행한다. 행사는 ▲'에이아이(AI) 스타트업 스쿨' 소개, ▲축하 행사(퍼포먼스) ▲구글 전문가 강연(세션) ▲에이아이(AI) 스타트업 대표 강연(토크 세션)으로 구성된다. ‘구글 전문가 강연(세션)’에서는 ▲황장준 구글 클라우드(Google Cloud) 수석 엔지니어가 ‘생성형 에이아이(AI) 시대, 스타트업 생존 전략’이
[한국기자연대] 경상남도는 25일 경남도청에서 체코 남모라비아주 얀 그롤리흐(Jan Grolich) 주지사와 접견하고 양 지역 간 실질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환담에서 “지난해 경남 대표단이 남모라비아주를 방문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지역이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산업은 물론 문화,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지사는 “지난 3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최대 복합소재 전시회 ‘JEC WORLD 2025’에서 양 지역 기업이 공동 홍보관을 운영한 것은 매우 뜻깊은 협력 사례였다”며 “체코가 대한민국의 전략적 동반자이자 핵심 경제 협력국인 만큼, 두코바니 원전 사업 등 앞으로의 산업 협력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산에너빌리티의 현지 참여에 대해 경남도는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8월 박 지사의 체코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체코 측에서는 얀 그롤리흐 주지사를 비롯해 이르지 츠
[한국기자연대] 포항시가 포스코 등 지역기업들과의 상생협력으로 철강산업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 저가 공세,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국내 철강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시는 포스코와 상생협력사업의 물꼬를 트는 포스코 직원 기숙사 신축·이전 사업을 본격화한다. 시내 일원에 800실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도시 재생과 연계되어 도심 공동화 해소, 지역 상권 활성화, 청년 근로자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포스코는 본사 인근 기존 기숙사(동촌생활관)를 재건축할 계획이었지만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시내 신축 이전을 적극 추진하며 포스코와의 의견 조율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역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해 ‘K스틸법’을 발의하는 등 포항시와 지역 경제 회복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 철강업계의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기업과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국기자연대] 순창군의회는 17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을 의결했다. 또한 11월 27일부터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2억 5,856만 9천원을 삭감해 수정의결됐으며, 2026년도 순창군 예산 규모는 5,776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5억 8,707만 7천원이 증액됐다. 손종석 의장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싼 논의와 관련해 “한정된 재원 속에서 군민 모두의 이익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진통”이라며, “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편성 전반을 투명하게 심의했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을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군민
[한국기자연대] 전라남도는 17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하철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이병운 국립순천대학교 총장이 회동,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의 신속한 신설 추진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전국 최대 의료 취약지이자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넘어,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를 하나의 통합대학교로 운영하되, 캠퍼스별 총장이 자율성과 독립성은 유지하는 ‘유연한 통합’ 모델 적용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캠퍼스별 총장을 임명하는 방식을 논의했다. 또한 통합대학교 국립 의과대학이 2027학년도에 개교토록 하고, 신설될 의과대학에 정원 최소 100명 이상 배정하는 것은 물론, 동부·서부권에 각각 500병상 이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 기능을 갖춘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것도 신속히 추진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또 이번 통합대학 설립이 국내 최초 ‘글로컬대학 통합’ 모델이라는 점을
[한국기자연대]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6자 협의체가 공식 출범하면서 공동 발표문을 채택하고, 무안국제공항 명칭을 ‘김대중공항’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키로 하는 등 군 공항 이전이 본궤도에 올랐다. 전라남도는 17일 광주에서 대통령실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광주광역시, 무안군과 함께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4자 사전협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공식화한 것으로, 무안군이 제시한 3가지 선결 조건 해결 노력과 이에 기초한 군 공항 이전 절차 협조를 담은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6자 협의체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 발표문은 무안군이 일관되게 요구한 선결과제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결 의지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은 ▲광주시의 무안군 지원금 1조 원 지원과 자금 조성 방안 제시 ▲전남도와 정부의 무안군 발전을 위한 첨단산업 기반 조성과 기업 유치 ▲무안 국가산단 신속 지정과 추가 지원사업 적극 반영 등이다. 또한 정부는 호남지방항공청 신설, 호남 KTX 2단계 개
[한국기자연대] 구미시의회는 12월 17일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2025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이지연 의원은 “구미시 산단형 기업지원 전략 수립”에 대해 정책제안 발언을 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통해, 기정예산 대비 885억원이 증액된 총 2조 3,42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구미시의회는 총 100일간 2회의 정례회와 8회의 임시회를 운영하며, 각종 조례안 등 29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12회의 현장방문과 13회의 비교견학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심도 있는 논의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다사다난했던 2025년 모든회기 일정을 마무리 하며 올 한해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
[한국기자연대 백형태 기자] 전통민속문화의 예술적 장르 창출과 대중화에 온몸을 던지고 있는 김순연 전통무용 명인 명무가를 찾았다. 김순연 명인 명무가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2024년 4월 4일 등록)와 국무총리 산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민간자격 1,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등록(2025년 2월 12일)을 마치고 예술인조합 운영 방향에 대한 구체화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김순연 명인은 전통 예술의 보존을 위해 전국 각 지역의 전통 예술인의 춤사위와 스타일 및 무악(巫樂)과의 관계 분석 등, 예술인들이 상호 지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인천시 소재 김순연 명인 사무실을 방문해 예술인조합의 앞으로의 방향과 미래 비젼을 들어봤다. ◇예술인조합의 창립 목적과 비전은. - 전통 신앙의 예술적 가치가 높은 무악(巫樂) 및 전통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권익 보호와 정당한 대우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해 조합을 창립했습니다. - 특히 한국의 전통 신앙에서 사용되는 춤사위는 무속의례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술적 가치가 높습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단순한 종교 의식의 춤을 넘어 신과의
[한국기자연대 배동욱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시민들의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안전 전세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잇따른 조직적 전세 사기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등 전세 계약 문제가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한 계약을 위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시는 지난 28일과 29일 이틀간 양 구청에서 '안전 전세 관리단' 위촉식을 진행하고 45명의 관리단원(상록구 22명, 단원구 23명)을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전 전세 관리단'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안전 전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 공무원과 관내 공인중개사 지회장 등으로 구성된 전세 피해 예방 조직이다. 위촉된 관리단은 내년 9월까지 시범 운영되며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합동 지도점검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 지원 및 관리 ▲부동산 중개문화 개선 활동 추진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시는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각 지회·분회별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참여를 이끌고 전세 피해 예방을 독려하며 자발적 사회 동참 운동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주요 실천 과제로는 ▲위험물건 중개 안 하기 ▲임차인에
[한국기자연대] 2026 시즌 KPGA 투어의 관전 포인트는 ‘장타 전쟁?’ 2026년 KPGA 투어에는 대표적인 ‘장타자’ 두 선수가 동시에 복귀한다. 주인공은 ‘조선의 거포’ 장승보(29.플로우)와 ‘원조 장타자’ 김봉섭(42.아이브리지)이다. - 군 전역 후 더욱 단단해진 장승보, ‘KPGA 투어 QT’ 통해 2026 시즌 시드 확보 2023 시즌 종료 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7군단에서 통신병으로 복무한 장승보는 지난 11월 열린 ‘KPGA 투어 QT Final Stage’에서 공동 18위에 올라 2026 시즌 시드를 확보했다. 그는 “골프가 아닌 새로운 분야를 경험해보는 것이 신기했고 열심히 했다. 그러다 보니 부대 내에서 ‘에이스’로 자리를 잡기도 했다”고 웃으며 말한 뒤 “개인 정비 시간을 이용해 운동도 열심히 했고 살도 뺐다. 스스로 골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고 되돌아봤다. 6월 복무를 마친 장승보는 다음 달인 7월 곧바로 KPGA 챌린지투어에 나섰다. 총 4개 대회에 출전했으나 ‘13회 대회’ 공동 31위, ‘14회 대회’ 공동 20위 등 만족스럽지
[한국기자연대] 고용노동부는 12월 17일, 김영훈 장관을 비롯하여 인공지능(AI) 및 노동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AI 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대응 방향과 정책 과제를 심층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9월부터 산업현장, 학계, 연구기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기술 발전 현황 및 노동시장 영향, AI 전환에 따른 직무 전환·일자리 대체·고용 감소 대응 방안, AI 활용 기업 및 행정 사례, AI 전환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과정의 법적 쟁점, AI 기반 디지털 공공 고용서비스 등 다양한 주제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논의해 왔으며, 이번 최종보고회는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 정리하는 자리였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AI 기술 도입이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동시에 직무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 디지털·AI 역량 중심 직업훈련 강화, AI 고위험 계층에 대한 전환 지원 등의 시급성을 고용노동부에 제언했다. 또한, 중소기업·서비스업·저숙련 직종에서의 AI 전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