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난립한 현수막, 이제 끝낸다

‘불법 광고물 제로화’ 선언… 연중 상시 단속체계 가동

[한국기자연대 백형태 기자]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무질서한 옥외광고물로 훼손된 도시 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강도 높은 정비 정책을 본격 가동한다. 단속을 넘어 제도 개선과 문화 정착까지 포괄하는 전면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다.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을 목표로 ‘2026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상권과 도시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관리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추진계획은 △불법 광고물 정비 △선진 옥외광고 문화 조성 △공공 게시시설 관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 구는 우선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 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한 경고와 자진 정비를 유도한다. 여기에 각종 개발·영업 인허가 과정에서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시행해 사전 차단에 나선다. 또 주민 참여형 정책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지속 운영해 생활권 곳곳에 난립한 불법 현수막과 전단지 제거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재배치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상권 변화와 광고 수요를 반영해 이용률이 낮은 게시대를 이전·재설치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를 줄이고 합법 광고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구는 게시 기간이 종료된 정당 현수막과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도 연중 상시 정비를 실시한다. 선거·정치 현안과 무관하게 도시 미관과 보행 안전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편의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도 강화된다. 구는 ‘옥외광고물 표시규정 위치기반 열람 서비스’를 운영해 주민과 업주가 광고물 설치 가능 여부와 기준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은 도시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단속 중심이 아닌 예방과 관리, 문화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2026년에도 주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아시아나 이전 맞아 터미널 정보 확인 당부

[한국기자연대 배동옥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오는 14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운항하게 됨에 따라, 인천공항 이용 전 항공사별 터미널 정보 등 확인을 당부 드린다고 12일 밝혔다. 항공사에 따른 터미널 이용 정보는 ▲인천공항 홈페이지 ▲인천공항 공식 앱(인천공항+) ▲발급받은 E-티켓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인천공항 개항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운항해 왔으나, 1월 14일 00시 부로 2터미널에서 운항하게 돼 여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1월 14일을 기준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터미널이 변경되므로, 이전일(1.14.) 전후로 자가용을 이용해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는 여객의 경우 주차장 이용 관련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공사는 이에 따른 불편과 혼란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아시아나 이전을 전후해 당분간은 공항철도 및 공항버스 등 가급적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사는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의 이전 일자가 14일로 결정됨에 따라, 지난 6개월간 아시아나항공과 이전 준비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운항시설, 주차장, 체크인카운터, 보안검색 등 5대 분야 20개 과제에 대해 이전 준비를 차질 없이 수행해 왔다. 특히 지난 8일에는 공사 이학재 사장 주관으로 체크인카운터, 항공사 라운지, 식음시설, 수하물 설비 등 아시아나 이전과 관련한 주요시설을 확인하는 등 이전 준비현황을 최종 점검했다. 공사는 아시아나항공 이전 직후 인천공항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을 특별 운송점검 기간으로 지정하고 입·출국장 조기 운영, 주요 핵심시설 운영현황 24시간 모니터링 등 오도착 여객 최소화를 위한 특별 안내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사 이학재 사장은 "공사는 아시아나항공 이전에 따른 여객 불편이 없도록 공항운영 측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며 "여객 분들께서도 공항 이용 전 항공사별 터미널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고, 편리한 공항이용을 위해 대중교통 및 스마트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등법원 유치 그 이후… 인천의 다음 수는 ‘사법도시’

인천시의회 공청회 개최… 법률 인프라·시민 사법 접근성 전면 재설계

[한국기자연대 고남영 기자] 인천이 ‘사법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는 16일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개원을 계기로, 인천 사법 발전의 중장기 방향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단순한 사법기관 유치를 넘어, 인천 전반의 사법 인프라를 체계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 서비스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인천을 ‘법률·사법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청회는 16일 오후 3시 인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며, ‘법률 중심 도시 육성에 관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인천시 법무담당관의 인천고등법원 유치 후속 추진계획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에는 사법·법률 분야 전문가와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법률도시 인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고등법원 설립 이후 로스쿨의 역할 확대 △지속 가능한 법조 생태계 구축 △국제사법도시 조성 전략 △시민 사법 접근성 향상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정해권 의장은 “사법 생태계는 기관 유치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민이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사법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인터넷 생중계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논의 결과는 향후 인천시 사법 정책 수립의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남도, 에너지산업 핵심설비 시험인증 중심지 도약

[한국기자연대 백형태 기자] 전라남도는 나주혁신산단의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LVDC 인증지원센터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전력저장장치(ESS)와 전기차 충전장치 분야 '고효율 기자재 인증 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호남권 최초 사례로, 전남이 중점 추진한 직류전력 기반 에너지신산업 육성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지정으로 LVDC 인증지원센터는 ESS와 전기차 충전장치에 대해 공인 시험, 성능 검증, 시험 성적서 발급 등 고효율 인증 모든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시험·인증 절차를 전남 지역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전남·광주 지역 에너지 기업들은 시험을 위한 장거리 이동과 대기 부담을 줄이고, 개발 기간 단축과 인증 비용 절감, 제품 상용화 가속화 등 실질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ESS,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기업과 실증 사업이 집중된 전남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고효율 인증 제도는 정부가 기자재의 에너지 절감 성능과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고효율 제품의 시장 확산을 유도하는 핵심 제도다. LVDC 인증지원센터는 정격·부분 부하 효율, 변환 손실 특성, 운전 조건별 성능 평가 등 고효율 인증에 필요한 시험설비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 저전압 직류(LVDC) 기반 전력변환·배전 기술의 실증과 산업화를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도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연구▷실증▷인증▷사업화로 이어지는 에너지 기술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분산에너지, 직류 기반 전력 인프라, 전기차 확산 등 국가 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전략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고효율 인증 시험기관 지정은 전남 에너지 산업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험·인증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기업 지원을 확대해 전남을 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