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올해 산업통상부 신청에 ‘총력’

“최종 지정을 위한 시 노력에 동력 저하…지금은 협력할 때”

[한국기자연대 김광수 기자] 고양시는 올해 안에 경제자유구역지정 신청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로부터 3회의 사전자문을 받았으며,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면적을 비롯한 개발계획을 이 달 안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사전검토와 주민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개발계획안을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핵심 기준인 외국인 직접 투자 수요와 관련해 현재 계획 면적 대비 51% 이상의 외투기업 수요를 확보하여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기준(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가능성을 외투기업 수요 50%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지난 9월에 최종 지정된 안산의 경우 외국인 투자 수요는 최종 53%였다. 산업통상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기존 5~6년 주기 일괄 공모 방식에서, ‘수시 신청 및 지정’체계로 지난 2022년 7월 전환했다. 이는 기존 ‘선 지정, 후 투자수요 확보’방식에서 ‘선 투자수요 확보, 후 지정’으로 바뀐 것이며, 그만큼 외투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음을 의미한다. 다만, 지정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에 선뜻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기업은 많지 않을뿐더러, 특히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우는 설득이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고양시의 장점과 잠재력을 상세히 설명하며 투자의향서를 1건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따라서, 최근 시정질문에서 정민경 시의원이 이 시장을 상대로 가진 일문일답에서 ‘실투자 금액이 0’이라는 발언과 ‘정확한 투자 유치 건수’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이 시장은 206건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모두 204건으로 표기됐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실상은 정 의원 시정질의에서 요청한 현재까지 체결된 업무협약 또는 투자의향서는 206건이었으며, 자료요구 시점을 달리한(민선 8기 출범후) 요구자료에는 204건으로 제출된 사안이다 이를 본회의장에서 질타한 것은 경제자유구역 추진 과정과 지정 신청을 앞두는 시점에 깊은 유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평가 기준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요’이다. 즉, 투자의 결과가 아니다. 지구 지정도 안 된 지역에 실제 투자를 할 기업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투자를 받아서도 안 된다. 위원회 역시 투자수요를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빙 서류인 ‘투자의향서(LOI)’를 요구하고 있다. 투자의향서(LOI)는 말 그대로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입주 및 투자를 검토하겠다는‘의향’을 표명하는 절차이며, 타 지역 경제특구나 산업단지 조성 전에 중복으로 제출할 수 있고 법적 구속력도 없다. 게다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현 시장의 임기 3년 간의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투자 금액은 얼마인가’라며 유도 질문을 하고, 투자의향서의 당연한 효력인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단계가 아니다’라고 시장이 명확히 답변했음에도 ‘실투자 금액이 0원으로 확인됐다’라고 언급한 것은 민선8기 1호 공약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발언밖에 비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본질적 요소는 ‘투자 금액의 확보’가 아닌 ‘면적의 적정성’이다. 즉, ‘면적이 타당한가’, ‘해당 면적을 채울 수 있는 외국인 투자 수요가 존재하는가?’가 지정 여부를 판가름한다. 시는 현재 투자 의향을 받은 건에 대해서도 ▲수시 공유 및 실체 존재 여부, ▲개발계획에 맞는 적정·건실한 외국기업 검증, ▲향후 실제 투자 가능성 등을 수시로 체크하며 누적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민경 의원이 지난 시정질의에서 언급한 ‘국제디지털추진위원회·북경자동차 관련 ㈜지오엠에스디(GOMSD)·나이티’ 등은 모두 입주수요 산정에서 제외했으며, 오로지 산업통상부에 등록 되어있는 외투기업과 해외 및 국내에서 체결한 건실한 외국 기업만을 수요에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 18일 북경 자동차 관련 ㈜지오엠에스디(GOMSD) 측에서는 고양시의회의 언론보도 자료 제공에 따른 본사 이미지 손상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고양시와 더 이상 관계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협약 종결을 문서로 알려왔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완전한 자족도시 조성의 핵심 기반이며, 이에 대한 시민의 열망과 간절함도 크다”며, “시의회, 그리고 시민과 함께 힘을 합쳐 최종 지정을 추진하여, 고양의 미래, 자족도시 실현을 현실로 만들 것이며, 지금은 무엇보다 이해와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동구,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본격 추진

해사법원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범구민 서명운동 전개

[한국기자연대 손화형 기자] 인천 동구는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주민 참여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구는‘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중심으로 동 추진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추진위원회는 구청과 긴밀히 협력하며 해사법원 유치 운동을 본격적으로 이끌 민간 협력 조직으로, 관내 주요 단체장들이 참여해 지역 전반의 유치 의지를 결집하고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조직됐다. 추진위원회는 2025년 11월부터 유치 확정시까지 주민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며, 2026년 1월까지는 집중 서명운동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서명운동의 목표 인원은 3만명이며 제물포구 통합시 목표 인원을 5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명운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 추진된다. 온라인 서명은 구청 홈페이지와 QR 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서명은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주요 행사장 등에 서명부와 홍보물, 배너 등을 비치해 유치홍보 활동과 함께 범구민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찬진 구청장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해사법원 유치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해사법원 유치는 제물포구의 위상을 되살리고,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해사법원 유치 실현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달 22일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토론회를 개최하며 역사성, 상징성, 접근성 측면에서 제물포구가 최적지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 해사법원이 제물포구에 유치되면 지역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해양 사법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 한-캐나다 외교장관 회담

[한국기자연대 김광수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11월 12일 오전 아니타 아난드(Anita Anand)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안보·국방, 경제, 문화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공식 방한으로 정상간 상호 방문이 양국 신정부 출범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진 것은 큰 성과라고 하고,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간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특히, 양국 정상이 안보·국방 협력을 심화시켜나가기로 합의한 것도 매우 뜻깊다고 하고, 한국이 앞으로 캐나다의 파트너로서 차기 잠수함 사업을 비롯하여 캐나다 안보·국방 강화 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난드 장관은 카니 총리의 방한이 조선소 시찰 일정 등을 포함하여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데 대해 한국측에 사의를 표명하고, 양국이 인태지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안보·국방 분야를 비롯하여 경제, 에너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 만족스럽다고 했다. 양 장관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안보 ▴전기차 배터리·AI 등 미래지향형 첨단산업 ▴LNG·SMR 등 에너지 ▴핵심광물 등 분야에서 양국간 구체 협력 방안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캐나다 FTA 체결 및 적극적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가 확대되어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국가유산청, 사적 '대구 팔거산성'에서 신라 최초의 석축성벽 양식 확인

비슷한 높이의 성벽 내외부가 서로 등진 형태로 조성된 점, 구간별 분할축조 흔적 등 규명… 현장설명회 개최

[한국기자연대 이정미 기자] 국가유산청은 대구광역시 북구청과 함께 실시 중인 사적 '대구 팔거산성' 3차 발굴조사에서 신라산성 최초의 석축성벽 양식을 확인했으며, 11월 13일 오후 2시에 발굴현장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대구 팔거산성'은 함지산(287m) 정상부에 위치한 테뫼식 산성으로, 2023년에 사적으로 지정됐다. 신라가 고구려·백제와 각축전을 벌이던 5세기 이후 서라벌 서쪽 최전방인 팔거리현(달구벌)에 수도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축조한 석축산성이자, 신라의 국방유적이다. 앞서 진행된 2차례의 발굴조사 과정에서 목조집수지, 건물터, 수구, 서문터(현문), 곡성1 등 다수의 성곽시설을 비롯하여 목간과 토기가 함께 출토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3차 발굴조사에서는 2차 발굴에서 확인된 서문지와 곡성1의 서북쪽으로 길게 이어지는 구간(면적 2,151㎡)의 체성부(성벽의 몸체)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체성, 곡성, 박석 등 다수의 석축산성 관련 시설을 확인했다. 체성은 최소 2차례에 걸쳐 축조됐으며, 신라시대에 축조한 성벽 상부에 고려시대에 개축된 성벽이 중복되어 있으나 개축된 성벽은 대부분 무너진 상태이다. 초축 체성의 외벽 하부는 편축식으로, 상부는 협축식으로 쌓은 것이 확인됐는데, 하부는 비교적 잘 남아있는 반면에 상부는 아래쪽 1~3단의 석축만 남아있다. 체성의 내벽은 비교적 잘 남아있으며, 외벽 상단보다 약 1m 높은 지점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처럼 외벽 상부와 내벽을 비슷한 높이에서 서로 등지고 있는 형태로 쌓아올려 협축식 성벽을 완성한 것은 신라 석축성벽의 초기형식이다. 외벽의 하부 성벽은 길이 약 46m, 최고 높이 6.3m, 경사도 약 40°의 허튼층 뉘어쌓기 방식으로 축조되어 있다. 내벽은 길이 약 55m, 최고 높이 2.4m 규모로 남아있으며, 외벽 하부와 비슷한 경사도인 약 50°의 허튼층 뉘어쌓기 방식으로 축조되어 있다. 외벽의 평면은 ‘一’자형이지만 내·외벽을 합한 전체적인 평면은 ‘凸’자형이다. 즉, 내벽 중앙부에서 측정한 내·외벽 사이의 전체 두께가 약 14m에 이르는 반면, 양쪽 끝에서는 그 절반인 약 7m로 축소되어 곡성 쪽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내벽 일부를 2배 정도 두껍게 축조한 것은 함지산 곡부에 위치한 성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체성 외벽 하부와 내벽, 곡성2 등 초축 성벽에서는 2.3~2.7m 간격의 세로 구획선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와 같은 구획선이 체성 외벽에서만 14개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성곽 축조에 동원된 집단별로 각 구간을 분업 축조하되 이웃 집단과의 경계 부분은 협업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체성에 사용된 자색이암과 응회암은 함지산 곳곳에서 쉽게 채석이 가능한데, 다른 석재가 혼입되지 않고 동일한 색상의 자색이암만으로 축조한 구간이 선명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구획선 내에서는 하나의 집단이 채석, 운반, 축조까지 모든 공정을 책임지는 일종의 책임시공 방식을 채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설명회는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대구광역시 북구청과 함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발굴조사의 성과를 구체화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유적의 진정성 있는 보존과 활용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 팔거산성 발굴성과를 국민과 관계 전문가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는 적극 행정을 이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