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기자실이 일부 기자들의 독점적인 소유지배로 특권층화 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왜곡하는 권언유착의 매개 고리로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일고 있다 11일 오전 11시 인천시기자연합회(회장 황신원)는 교육청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천시 출입기자 중 언론개혁에 앞장서야 할 기자들이 오히려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임의단체를 결성하여 합법적인 언론사의 기자들을 출입을 통제하는 등 국민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 이어 이들은 “실제로 현재 임의단체인 인천시 출입기자단과 기자실 운영은 일부 기자들에 의해 출입기자단에 속하지 않은 기자들이나 시민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면서 수십년간 독점적으로 지위를 누리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인천시 공보행정이 이들의 눈치를 보며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어 정보민주주의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 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며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관련 한 기자는 “이들 신문사 기자들의 독점적 지위에는 광고 등 수십만원에 이르는 단행본, 간행물 등이 인천시 예산으로 일괄적으로 구입, 집행되면서 엄청난 액수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전남도의회가 민생현장을 외면한 채 낮잠만 잔다는 지적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4월 영암지역의 오리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축산농가가 시름에 앓고 있는 동안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가 ‘낮잠자는 의회’라고 비난 받았던 도의회가 이번에는 ‘의회는 휴가중’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지난 2일 밤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유조선과 화물선 충돌 사고로 인근 해역이 유조선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오염돼 주민과 공무원, 군인, 경찰 등이 나서서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일부 양식어장과 발길을 돌린 피서객들로 신안군이 시름을 앓고 있다. 태안 유조선 사고로 피해를 입은지 8개월여만에 또다시 기름재앙에 맞닥뜨린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지만 사고발생 4일여가 넘은 7일까지도 전남도의회는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기름유출로 발생하는 어민 피해와 관련해 농수환경위원회가 나서야 하고, 발길 돌린 피서객들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경제문화관광위원회가 앞장서야 하지만 상임위 소집이나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수환경위 정환대(곡성2 민주) 위원장은 7일 “사고 현지 방문을 위해 4일께 도
“8월15일 추진중인 ‘건국60주년 행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위반하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7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평화통일시민연대 등 55개 단체는“대한민국건국 60년기념 사업위원회가 추진하는 건국행사 등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와함께 대한민국건국 60년기념 사업위원회가 추진 중인 건국60주년행사 및 관련 사업에 대해 위헌 여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청구서도 함께 제출했다. 청구이유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현행 헌법을 위반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에 건국 됐다며 대한민국 정통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이들 단체들은 “건국60주년 기념행사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면서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된 것이라면 임시정부의 법통과는 단절된 것으로, 독도마져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섯다. 대한민국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공동위원장 현승종 전 국무총리, 김남조 숙명여대 명예교수, 한승수 국무총리)는 국무총리 산하로 대통령 훈령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최근 동향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을 발표토록 하고 있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08.2.4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법원에 의해 형 확정 판결을 받은 965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이루어졌다. <2007년 상반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 거주지역과 근접한 거리 안에서, 방과 후 오후 시간대(13시~18시)에, 아는 사람에 의해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놀이로 유인하는 등 강제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도 쉽게 유인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965명 분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성매수가 가장 큰 비율(45.1%)을 차지하였으나, 이전과 비교할 때 강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15.8%→19.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성범죄자 총 965명 중 강간이 187명(19.4%), 강제추행이 322명(33.4%), 성매수가 435명(45.1%), 성매수 알선이
전남도의 지역경쟁력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매경리서치와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 주관으로 실시한 민선4기 지자체 중간평가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는 최하위인 종합 ‘Ｄ’등급으로 전국 광역 16개 지자체 중 15위를 차지하는 오명을 안았다. 도는 7개부문 평가 중 생태안전부문에서 ‘Ａ’등급 4위, 성장발전부문 ‘Ｂ’등급 7위를 기록했을 뿐 세계화부문과 인적자원부문에서 ‘Ｃ’등급으로 각각 9위와 12위, 비교우위부문과 행재정부문에서 각각 ‘Ｄ’등급으로 15위, 인프라 및 생산성 부문에서 최하위인 ‘Ｄ’등급으로 16위를 차지하는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 전국 1위는 서울시가 차지했고, 부산시와 울산시, 강원도가 각각 그 뒤를 이었으며, 광주시가 ‘Ｂ’등급으로 5위, 전북이 16위를 차지했다. 53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된 이번 평가는 (사)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의 계량모델과 (주)매경리서치의 리서치시스템이 결합된 지역경쟁력 평가모형을 바탕으로 사실적 경험과 자료에 기초해 ‘종합주가지수’개념으로 지역경쟁력을 표현함으로써 지역 간 경쟁력 절대비교가 가능토록 평가됐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세계적인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
올해로 3회를 맞는 목포해양문화축제가 동네축제로 전락할 위기를 안고 있다. 축제가 개막일이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 않고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목포시는 내달 1일부터 5일 동안 평화과장일원에서 ‘해양의 꿈! 세계로’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한다. 그러나 시가 축제를 알리는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이 축제 분위기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시가 6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목포 대표축제라고 개최하고 있지만 축제 여흥이 시민들에까지 미치지 못하면서 관공서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도 일고 있다. 실재로 시는 축제 홍보를 위해 공중파 방송을 비롯해 KTX, 인터넷 동호회 등에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지하다란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시의 축제 알리기 행사 또는 홍보가 일회성에 그치고 있으며 올해 초부터 축제에 대한 홍보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목소리가 축제추진위원회 내부에서조차 흘러나오고 있다. 목포해양문화축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축제는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홍보가 미흡 하다며 올해 축제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축제에 대한 홍보가 전혀
정종득 목포시장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관도로 건설 사업이 부실시공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대양동 검문소에서 석현 삼거리까지 1.2㎞ 구간에 건설중인 중앙분리대 경관도로사업에 납품된 흙이 화단 조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그대로 공사를 진행시켜 시가 시공업자를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시와 공사업자간의 유착 의혹도 목포시의회 의원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시가 지난 3월 총공사비 7억8천만원을 들여 K건설이 공사를 맡아 오는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화단 조성 공사를 비롯해 토사 구입, 나무구입 나눠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6월말까지 마사토를 구입해 화단공사를 마무리해 현재 향나무, 소나무, 주목, 느티나무, 관목인 해양목을 식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의회가 이곳에 투입된 마사토가 당초 설계에 맞지 않은 돌맹이가 섞인 일반 흙으로 납품된 경우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중앙분리대 화단에 식재를 계획하고 있는 수종도 적절치 못하다란 지적을 하고 있다. 시가 계획하고 있는 느티나무를 중앙분리대에 심을 경우 대불공단을 드나드는 대형트럭으로 재대로 뿌리를 내릴
호남권 장애인에 대한 조기 재활치료를 위한 전문병원 공모에 참여했던 전남도가 돌연 신청을 포기한 것과 관련 ‘안되면 말고’식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올 1월 보건복지가복부가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복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활전문병원 건립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의 11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했다. 민간재활의료기관과 차별되는 공공의 기능을 수행토록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에 전남도도 광주시와 나란히 참여를 신청했고, 지난 4월 29일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설명회에도 참석하는 등 사업유치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전남도는 최종 선정 직전 보건복지가족부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했고, 지난 5월 14일 호남권 장애인재활전문병원 설립 자치단체로 광주시가 최종 선정됐다. 도 관계자는 사업 포기 배경에 대해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비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전남도의 해명대로라면 재정문제가 걸림돌이 돼 4개월여 간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이다. 하지만 사업 무산의 원인이 ‘열악한 재정 상태’가 아니라 전남도의 ‘근시안적인 정책 추진’과 ‘정보 부
토지 소유주 정모씨(32·여)가 목포시 석현동 지적산 자락에 학원을 건립하겠다는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접수하자, 자연녹지와 경관 훼손 등을 우려한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정씨는 최근 석현동 산40-1번지 일대 6천104㎡를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학원, 사무실, 소매점 등 건물을 건립하겠다는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이며 1990년 이후 산림 식생이 양호한 것으로 드러나 개발행위가 극도로 제한되고 있는 곳이다. 또 이곳은 조경이 뛰어나고 도시자연공원 경계선과 인접한 곳인데다 목포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개발될 소지가 높은 곳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6일 열린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보류가 돼 시민들은 안도하고 있지만 앞으로 토지소유주가 개발행위를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환경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목포에 마지막 남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목포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지적산이 토지 소유주들의 각종 불법 개발 행위로 야금야금 훼손, 신음중에 있다”며 합리적인 도시행정을 주문했다.
서울시 의원들의 ‘뇌물추문’에 이어 인천시의회 김모, 문모 의원의 재산불리기, 특혜의혹 울산시의회 김모 의원의 압력행사 의혹 등 직위를 이용한 시의원들의 추문이 이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17일 인천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김용근(문교사회위원장, 서구2선거구) 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급식 납품업체인 유진마트를 부인명의로 바꾼 뒤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6곳의 학교에 육류를 공급하는 과정에 대부분을 수의게약을 통해 재산불리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또 “후반기 인천시의회 건교위원장으로 선출된 문희출 의원은 지난해 1월 검단2지구 내 주거지구로 지정된 토지 1800㎡를 매입하여 환지방식을 통해 같은 블록에 있는 부지 1천800여㎡를 받도록 돼 있었지만 "주거지구로 지정돼 있어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다"며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지난해 7월 인천시로부터 주거지역보다는 땅값이 비싼 인근 체비지 중 근린생활시설용지 800여㎡를 대신 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연대는 문희출 의원의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대신 받은 땅은 길가 모퉁이의 금싸라기 땅으로 당시 문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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