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이 광주민주화운동 27주년을 맞아 5·18 당시 광주시가 생산한 기록물 70권을 일괄공개, 콘텐츠로 가공하여 국가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 18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이 ‘국가기록포털’을 통해 제공하는 기록물은 1980년 당시 광주시에서 생산한 “광주사태사망자철”, “광주사태수습철”, “광주사태복구상황” 등의 기록이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기록은 “광주사태사망자철”에 포함되어 있는 ‘광주사태사망자 명단’이다. 종전에도 부검자료, 피해접수대장 등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은 희생자 162명의 인적사항, 사망원인, 사고경위 등이 표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어 광주민주화운동의 아픈 상처를 단적으로 엿볼 수 있는 새로운 자료이다. “광주사태수습철”은 5월 17일부터 7월 중순까지 행정기관에 전파된 각종 경고문, 지시사항 등이 담겨 있는데, 계엄포고문 제10호의 시달문, 각종 경고문, 내무부 지시사항, 전남도지사 및 광주시장의 호소문, 당면수습대책·지시 등이 망라되어 있다.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과 행정기관의 대처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다. “광주사태
경기도가 공동주택 의무설치 보육시설을 국공립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 할 수 있는 내용과 이에 필요한 동의비율 등을 포함하는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했다. 공동주택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하는 경우 지방세 일부 감면, 시설종사자 인건비 일부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강화되고 또한 공동주택의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의 준칙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은 공동주택 보육시설에 대해 이를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 임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무상임대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최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동별 입주세대수가 입주예정세대수의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에도 동별 입주세대수의 3분의 2이상 서면동의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체·청각·시각 장애인 보조견 수요 증가에 따라 장애인보조견 조련사 및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주택법시행령(제57조 제3항) 개정내용을 반영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사육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밖에도 주택법시행령(제56조) 개정 내
한중 FTA 논의가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중국이 체결한 FTA 사례를 통해 중국의 FTA 추진 배경과 전략을 살펴보고, 우리의 대중국 FTA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본다. 한미 FTA 타결에 이어 한EU FTA 협상의막이 올랐다. 다각적인 FTA 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면서 한국경제의 글로벌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인 중국과의 FTA 논의도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방한한 원자바오 총리가 한중FTA 조기 체결을 희망한다는 공식입장을 거듭 밝힐 정도로 중국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산·관·학 공동연구가 예정대로 올해 안에 끝나고 한국 내에서 한중 FTA 추진에 대한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에서는 중국이 최근 FTA를 적극 추진하는 배경과 기존에 중국이 체결한 FTA 사례를 통해 중국의 전략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FTA 후발주자, 중국 중국이 처음부터 FTA에 큰 관심을 가져왔던 것은 아니다. 1991년 APEC 가입 이후 상당기간 역내협력에 대해 회의적이고 소극적인
인천시 서구 신현동 219번지 도로 밑 하수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기름냄새와 뒤 섞여 악취와 썩은 폐수가 흐르고 있어 수질과 토양 등 오염을 막기 위해 일대 공장 등 원인자 파악이 절실 하다. 특히 이 곳은 가좌동에서 경서동간 도로를 개설하면서 B건설회사가 묻어놓은 철 주름 관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기름이 혼합되어 썩어 가면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데다 폐수까지 흘러 일대 토양과 수질을 크게 오염 시켜온 것으로 드러나 관련당국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관련 주민 Y씨는 “이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기름 냄새나 썩은 폐수가 흐르지 않았는데 도로개설 후 철 주름 관을 설치한 후로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수와 기름이 흘러 나오고 잇다” 면서 “관을 따라가면 공장과 주유소가 있다” 고 말해 근원지 파악이 시급하다. 이어 Y씨는 “ 지난해 겨울 심한 기름 냄새가 나 원인을 찾아보니 철 주름 관에서 기름이 나와 불을 붙여 보고 화재 위험과 수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막아 놓았다” 며 “지금은 물과 기름이 썩어 악취까지 발생하고 있다” 고 대책을 호소했다. 실제로 4일 현장에는 주민이 막아놓은 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수가 흐르고 있는데다 심한 악취는
전남도청사에서 투신한 여고 생이 숨졌다. 20일 오후6시 45분 쯤 전남 무안군 삼향면 전남도청사 22층 전망대에서 목포 모여고 이모 (19 고3)양이 투신 자살 했다. 이날 오후 5시55분부터 1시간가량 옥상에서 자살 소동을 벌인 이양은 전남도소방본부가 투신에 대비 1층 땅바닥에 깔아 놓은 메트리스위로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어 목포 중앙병원으로 이송 응급처치후 광주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도중 숨젔다. 숨진 이 양은 지난 17일 "학교다니기 힘들다" 는 이유로 가출. 남자친구인 B씨(19세) 의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밝혀젔다. 숨진 이양은 이날오후 남자친구에게 핸드폰으로 전화해 " 높은곳에 있는데 미안하다"는 말을했다는 진술에 따라 경찰은 자살로 보고 정확한 투신 경위에 대해 조사중이다.
목포시 신 도청 입구 택지개발지역 산마루측구 시설물공사가 준공 된지 1년 만에 시설물이 깨지고, 침하되어 설치 목적에 대한 의문점을 남긴 체 예산낭비만 했다는 의혹이 증폭 되고있다. 목포시가 발주 (주) 삼호가 시공하여 지난 해 3월 준공된 ‘산마루측구’는 시공부분이 토사에 밀려 수로의 기능이 의심되며 공사구간 60여M 중 문제구간(7개소)은 10여M 나 된다. ‘산마루측구’란 산의 위쪽부분 압력으로 부터 토사유출과 우천 시 빗물의 원할 한 흐름으로 자연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구조물로 시공 시 거푸집을 만들어 레미콘을 이용 타설하거나 공장으로부터 생산되는 완제품을 주로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주) 삼호가 옥암지구 택지개발에 시공설치한 수로는 가로100Cm 세로22Cm 평판에 H형철 구조물을 이용 조립하는 방법으로 평판과 평판사이가 접착이 되지 않아 우천 시 빗물이 구조물 밖으로 유출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 문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설계와 감리 책임회사 (주)삼안 의 관계자는 “설계나 시공의 문제가 없고 단지 하자 일뿐이다”라고 말하며. 시공관련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주)삼안 의 책임자는 “본 설계는 거푸집을
17일 오후 10시 인천 시청 앞 미래광장에 마련된 특설무대 주변으로 몰려든 시민 2천여명은 “2014 아시안게임 인천유치 확정” 낭보에 서로가 얼싸 안으며 승리의 환호성. 당초 7시 30분 전후로 판가름 날 것 같던 최종 결정이 손에 땀을 쥐는 3시간여의 치열한 경합 속에 인천의 승리로 돌아오자, 인천 하늘은 오색 축 폭이 터지며 승리를 자축하는 화려한 물결로 장식. 그러나 이제부터다 대회 개최지로서 관광유치를 위한 철저한 대비를 위한 홍보와 국제도시 인천의 위상제고를 위한 효과를 위해 경기장 등 숙박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경제적 가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용역 결과에서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경제적 이득은 전국적으로 생산유발 효과가 13조여원(인천시 10조6천억), 부가가치유발효과가 5조6천억(인천시 4조5천억), 고용유발효과가 27만여명(인천시 2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아시안게임 개최에 따른 도시기반시설확충 등을 포함한 유형무형의 총체적 경제효과를 계산한 것으로 이 가운데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IAGOC)가 벌어들일 수 있는 예상수익은 총 약 2,000억원 규모다. 분야별로 ▲ 중계권료 등 방송사 수입이 약 210억원 ▲ 광고수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 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의 최 일선 일부 기자들이 오히려 언론에 자갈을 물리고 통제에 나서면서 이익집단으로 변질되고 있어 언론의 폐해가 심각하다 게다가 관련관청은 각종 사업, 예산 등에 대한, 보고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신속한 보도를 위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자실 운영조차 일부 기자들의 부당한 간섭으로 통제되고 있는 언로(言路)마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오히려 관련관청이 시민의 귀를 막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6일 지방지 신아, 수도, 경기도민, 서울, 내외일보 등 5개 신문사는 인천시청 기자실에 상주하고 있는 10개 신문사 기자들이 모여 임의단체를 구성, 사적인 개인사무실 용도로 운영하면서 일부 신문사 기자들의 출입에 대해 회원사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며 기득권 유지 위해 언론의 자유를 배척하는 인천시청 기자실은 특정신문사 기자실로 바꾸라며 일제히 비난하는 보도기사를 게재,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파문은 현재 인천시청에 26개사의 지방지 기
인천지역 종합유선방송들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만을 사고 있다 인천광역시 소비생활센터가 지난 1월 10일부터 29일까지 인천시 관내 5개 종합유선방송사 권역별 가입자 1,5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종합유선방송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전히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51.6%가 ‘난시청 해소 및 지상파방송 수신을 위해’ 종합유선방송을 시청하고 있으며,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요금제를 선택한 이유로 ‘가장 싼 요금제를 선택(42.4%)’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나, 가장 싼 요금제이며 난시청 해소를 위해 제공되는 “의무형 요금”에 대해 방송사가 고의적으로 안내 하지 않아(안내 받은 응답자 8.1%) 이용 비율이 낮은 것 (16.5%)으로 나타났다. 종합유선방송 이용약관에는 계약시 방송사가 수신자에게 수신계약서, 약관, 방송이용요금표, 채녈상품구성표 등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대로 교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나도 받지 못했다는 수신자가 절반 가까이(48.3%)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연체로 인한 이용
"여성협의회는 회원이 없는 단체도 가입할 수 있는지 답변달라" "과반수 동의와 각 구의 지회장들도 모르는 제명은 무효다" "21개 여성단체로 유포된 보도기사로 단체 명예 실추됐다"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는 제명처분이 마땅하다" 인천광역시 여성 일부단체 시 지부 회장과 산하 지회장, 회원 간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해임 결의안을 두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게다가 시지부가 산하 지회장에 대한 해임과 관련된 제명통보서를 관련관청인 중구청에 통고한 사실이 3시간도 안되어 관련 당사자에게 전달되어 시 지부 회장이 구청장에게 강력 항의한 것으로 드러나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6월 사조회, 주부클럽, 한국부인회 지회장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지방지 모 일보 등 의 보도기사가 21개 여성단체 FAX로 최근까지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재명 처분된 지회장들에 대한 일부 기자의 음해성 의혹마져 제기되고 있어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단체의 이미지 마져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중구 여성단체 자조회 중구지회 최모 회장은 "지난 2월 인천시 여성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시 자조회장 강모씨가 여협의 각 단체 회장들에게 지난해 선거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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