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앞으로 범죄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가 가능해진다. 지난 3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올해 9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증거보전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존에 성폭력범죄 등 일부 범죄피해자에게만 인정되고 있던 국선변호사 제도를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인정해주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사건 기록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됐고,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인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
[한국기자연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사기 등의 범죄를 범하고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웠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된다면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형법' 사기죄만 적용되어 최대 징역 15년(법정형 상한 징역 10년, 가중하면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밖에 없어 죄질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한국기자연대] 광주시교육청은 3일 본청 북카페에서 교직원, 학생의회 소속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12·3 민주주의 수호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지난해 헌법 가치를 훼손한 12·3 비상계엄 사건을 잊지 않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한 시민들의 노력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교육청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교육의 역할을 되새기고자 ‘광주교육 민주주의 수호 선언문’을 선포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선언문을 통해 “광주는 늘 민주주의 수호 선봉에 서왔으며, 광주교육은 광주정신을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하며 K-민주주의의 초석을 마련했다”며 “모든 교실을 민주주의의 배움터이자 실천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헌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 강화 ▲5·18 전국화·세계화 ▲학생자치 중심의 학교 민주거버넌스 구축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전문성 강화 ▲존중과 다양성에 기반한 교육공동체 구축 등 민주주의 교육 강화를 위한 5대 실천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광역시학생의회 학생들이 함께 해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민주주의 수호의 상징적 의미를 더했다.
[한국기자연대] 화순군은 지난 2일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화순군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학부모와 군수가 한자리에 모여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선 8기 화순군의 교육정책과 군정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학교 전반의 교육환경 개선, 학생들의 학습 활동 지원, 안전한 통학 환경 마련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학부모 의견을 경청한 구복규 화순군수는 “앞으로 추진될 교육정책과 관련 사업에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화순군 학부모연합회 김미란 회장은 “군수님께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셔서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올해 추진된 다양한 교육지원사업과 장학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며, 학생들의 학습과 진로 지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학부모와 직접 소통하며
[한국기자연대] 여수시는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지난 6월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총 3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됐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통합·조정된 위원회 대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최종 제정됐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세제·재정·금융지원과 규제 특례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 ▲고용불안 완화 및 근로자 보호 지원 등이다. 특히,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타 석유화학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 승인 시 공정거래법상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석유화학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전기요금 감면과 천연가스 직수입에 대한 특례는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됐으나 최종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5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대응 전략을 수립했으며 지원사업 등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 건의를 지속적으로
[한국기자연대] 배우 김승수, 유호정, 김형묵, 소이현이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의 황금 라인업을 채우며 예비 시청자들의 기대를 더하고 있다. 오는 2026년 1월 첫 방송 예정인 KBS 2TV 새 주말드라마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연출 한준서 / 극본 박지숙 / 제작 HB엔터테인먼트)는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이 오해를 풀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결국 하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패밀리 메이크업 드라마다. 앞서 박기웅과 진세연의 주연 라인업이 공개되며 기대감을 높인 가운데, 3일(오늘) 김승수와 유호정, 김형묵, 소이현까지 대세 배우들이 총 출동한 황금 라인업을 공개해 작품의 든든함을 더했다. 김승수는 따뜻하고 소탈한 공명정대한 의원 대표원장 공정한으로 분한다. 그는 신념을 굽히지 않는 완고함과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고집불통 낭만주의자다. 공정한은 아버지를 대신해 할아버지의 병원을 대신 이어가고 돈이 없어 치료를 미루는 노인들에게 무상 치료를 해주지만, 적자를 쌓을 때마다 아내 한성미와 싸움도 깊어진다. 과연 김승수가 ‘주말 부부’로 지내는 유호정과 어떤 에피소드를 선사하게
[한국기자연대] ‘얄미운 사랑’ 배우 서지혜가 디테일 연기의 정석을 보여주며 극의 텐션을 책임졌다. 지난 1일(월), 2일(화)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얄미운 사랑’(연출 김가람, 극본 정여랑, 기획∙제작 스튜디오드래곤, 스튜디오앤뉴, 아티스트컴퍼니) 9, 10회에서 서지혜는 ‘스포츠은성’ 최연소 연예부 부장 윤화영 그 자체로 분해, 목표를 향해 달리는 캐릭터의 본능을 완벽히 표현하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이끌었다. 이번 회차에서 화영은 겉으로는 냉철하고 직설적이지만, 내면에는 흔들림과 상처를 품은 입체적인 면모를 드러냈다. 화영은 임현준(이정재 분)과의 식사 자리에서 비즈니스적인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기자로서 팩폭러 모멘트를 선보이는가 하면, “분명 뭐 있는데”라며 묘하게 달라진 현준과 위정신(임지연 분)의 사이를 의심하는 모습으로 보는 재미를 더했다. 이어 이재형(김지훈 분)과 얽히고설킨 화영의 과거사도 공개됐다. 과거 화영은 불의의 사고로 다친 재형에게 냉정하게 이별을 고했고, 이 장면에서 서지혜는 절제된 감정 연기로 캐릭터가 지닌 복잡한 내면을 고스란히 전달했다. 한편 눈치
[한국기자연대] 지성과 오세영 부부 사이에 팽팽한 관계의 기류가 흐른다. 2026년 1월 2일(금) 첫 방송 예정인 MBC 새 금토드라마 ‘판사 이한영’(기획 장재훈/극본 김광민/연출 이재진, 박미연/제작 오에이치스토리, 슬링샷스튜디오)은 거대 로펌의 노예로 살다가 10년 전으로 회귀한 적폐 판사 이한영이 새로운 선택으로 거악을 응징하는 정의 구현 회귀 드라마다. 극 중 지성은 해날로펌의 사위이자 ‘머슴판사’로 불리는 이한영 역을, 오세영은 해날로펌의 막내딸 유세희 역을 맡았다. ‘판사 이한영’ 측은 오늘(3일) 지성과 오세영 부부의 미묘한 관계가 담긴 투샷 스틸을 공개, 두 사람이 펼칠 애증의 서사에 불씨를 당겼다. 지성이 맡은 이한영은 초라한 배경을 가진 판사로,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겠다는 마음을 먹고 유세희와 결혼해 해날로펌의 ‘머슴판사’가 됐다. 돈과 안락함에 대한 욕망으로 맺어진 부부의 연이기에 한영과 세희 사이엔 찬바람만 쌩쌩 분다. 그러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 10년 전 단독판사 시절로 회귀한 한영은 이번엔 정의 구현을 목표로 세희에게 접근한다. 휴대폰을 든 채 짓는 그
[한국기자연대] 한량 세자 강태오가 그려온 복수의 큰 그림이 베일을 벗었다. 마음 떨리는 로맨스와 살 떨리는 궁중 암투가 매회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MBC 금토드라마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극본 조승희/ 연출 이동현/ 기획 권성창/ 제작 하이지음스튜디오)에서는 좌의정 김한철(진구 분)을 쓰러트리기 위한 세자 이강(강태오 분)의 본격적 움직임이 시작돼 흥미진진함을 더하고 있다. 그동안 이강은 왕실을 제 뜻대로 쥐고 흔드는 것은 물론 어머니와 사랑하는 여인까지 모조리 앗아간 김한철에게 복수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사치에 기방 출입까지 그저 생각 없이 사는 망나니인 척 지냈으나 뒤로는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고 치밀하게 설욕을 다짐하며 살았다. 그런 이강의 계획은 바로 선왕 일가가 모조리 의문사를 당했던 계사년 사건이 짐독에 의한 독살임을 증명하고 그 짐독을 지닌 짐조의 주인, 즉 김한철이 계사년 사건의 진범이자 역적임을 밝히는 것. 때문에 이강은 박달이(김세정 분)와 몸이 뒤바뀐 와중에도 복수의 끈을 놓지 않고 오히려 박달이의 몸을 이용해 정체를 감춘 채 짐조의 흔적을 직접 찾아 나섰다. &
[한국기자연대] 곤지암고등학교(교장 황병태)는 12월 1일 오후 2시 50분 학교도서관 ‘청서담’에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자율과제 워크숍’을 열고 2026학년도 학교자율과제를 논의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25학년도 자율과제인 ‘미래지향적 주도성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운영 성과를 되짚고, 학생 중심 실천과제를 새롭게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학생대표·학부모·교직원이 참여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향과 실제 적용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학교는 이에 앞서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2025 자율과제 운영 의견 수렴 △학교자율역량진단 △차기년도 과제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결과는 워크숍의 핵심 논의자료로 활용돼, 자율과제가 실제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 워크숍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퍼실리테이션 지원으로 운영되며, 자율과제가 일회성 활동을 넘어 교육과정-수업-평가로 이어지는 체계 속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정리할 예정이다. 황병태 교장은 “이번 논의가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학교문화 조성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교육공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431-51 3층｜Tel 032)435-2585｜Fax 032)522-8833 |
제호:한국기자연대 ｜창간·발행일:2006-3-9｜등록번호:인천 아 000005｜등록일:2006-3-24 |
발행·편집인:김순연｜부회장 이기선 ㅣ편집국장:김순연｜청소년보호책임자:백형태
Copyright(c) 2006 한국기자연대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csojournalist.com
UPDATE: 2025년 12월 08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