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일부 공구에 각종 불량토사가 그대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청인 경제자유구청, 서구청 서부경찰서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5일 오후 3시경 서구 경서동 산 251-7번지 인천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제5공구(대림건설)에 석회석,건폐석이 섞인 토사 25t 트럭 수십대분의 불량토사를 매립하다 시민단체인 공촌천네크워크 회원에게 적발됐다 게다가 오후 3시40분경에는 공촌천네크워크 회원에게 적발되어 현장에 출동한 한국토지공사 감독관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량토사를 실은 25t 트럭들이 그대로 진입하고 있어 관련업체의 불량토사 불법매립에 대한 감독청의 묵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전 공구사업장에 대한 토지공사 관리감독에 대한 관련당국의 실사가 시급하다 이와관련 현장에 출동한 한국토지공사 0감독관은 “현장에 매립된 불량토사를 3일이내 퍼내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혀 현장 감독청의 감독이 제대로 이루워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공촌천네트워크 한 회원은 “관련관청에서는 불량토사 반입을 막을 수 있는 민간 환경감시원을 상시 주재시켜야 한다”면서 “이번 불량토사 반입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하
인천관내 일부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으로 대형참사를 불러 올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해 관련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7일 오후 3시경 남구 주안6동 951-12번지 석바위 시장 버스정류장 앞에 들어서고 있는 연면적 4,701,83㎡의 지하2층 지상 9층 씨티프라자(시공사 (주)이한 이 엔씨)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던 대형카고크레인이 쓰러지면서 인도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곳 공사현장 앞 인도는 잡상인과 통행인들이 붐비는 석바위시장과 버스정류장이 인접한 곳으로 이날 사고현장에서 앞 인도에서 장사를 하던 잡상인이 날씨가 추워 자리를 피하고 통행인들이 없어 대형참사를 막을 수가 있었다 게다가 이곳 공사현장은 공사표지판 등 안전시설조차 갖추지 않은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다 공사에 대한 개요현황판 등을 설치해야 할 곳에는 대형 분양광고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있어 건설업체의 인명경시 풍조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대형카고크레인이 쓰러진 사고에 대해 일부 주민은 크레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펴야 하는데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이에대한 관련당국의 정확한
총선 예비후보자 측근이 지역일간지 기자에게 금품을 전하려다 선관위와 경찰에 신고가 접수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예비후보측근이 개인 블로그에 예비후보의 공적과 활동사진 등을 올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서부 경찰서는 K모씨 (38.서구 마전동)를 불러 “예비후보인 L씨에 대해 자신의 인터넷 다음의(지난1월5일 개설) “산타 블로그” 카페에 L씨가 재직시 이루었던 공적을 나열하고 추진하던 사업을 성공 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선 이번 총선에 당선이 돼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4.9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전국적으로 불 탈법 부정 등 사전선거 운동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확인 결과 K씨는 현재 시설관리 공단 직원인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는 가하면 누구든지 선거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와 추천. 반대하는 내용 등 후보자 성명 등을 나타내는 자는 부정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5호, 제93조제1항 (2년이하 징역, 400만원이하 벌금)에 의거 처벌 받게 되어있어 경찰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현재 한나라당 인천 서구 강화 갑에는 10여명에 달하는
전남도가 타르 피해 어민들에 대한 생계지원금을 설 전 지급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홍보한 것과는 달리 이들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일 정부로부터 송금 받은 168억 원을 당일 일선 해당 시군으로 다시 송금했으나 20일 현재까지 피해어가 지급 실적은 35%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지급실적 저조에 대해 어민 신청서 접수와 신청서를 토대로 해당 어촌계장이나 이장을 통한 사실 확인, 군 관련부서 검토 등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 지원금 수령 이전, 어민들을 대상으로 피해사실 확인만 이뤄졌더라도 지급 기간이 단축될 수 있었지만 ‘설 전 지급이 목표’라고 떠들기만 했을 뿐 조기 지급을 위한 행정의 준비 부족이 설 전 적기 지급을 할 수 없게 된 하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전남도가 지난 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설 이전 지급을 위해 31일 송금 완료하고 지급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일선 시군에서 지급이 시작된 것은 설 연휴 전날인 5일부터였으며, 지급 실적 역시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그 후 설 연휴동안 지급을 중단해 온 시군에서
전남 영암군 미암면 춘동리 안산 공동묘지 주변도로 산과 수로 등에 일부 주민이 몰래 내다버린 수십t 생활쓰레기로 주변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는데다 관련관청에서 적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은 뒷짐만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법당국의 강력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13일 오후 3시 장례를 마치고 이곳 공동묘지를 찾은 김경식(42)씨와 일행 10여명은 이곳에 생활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려던 박모씨의 소유 현대 포토화 물차량(95오 5659)을 발견, 제지에 나서는 한편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여 면사사무소 직원이 현장에 무단투기된 쓰레기 현장을 사진으로 담아 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19일 현재 이곳에 무단투기된 15여t의 생활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주변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는데다 면사무소 직원이 현장을 적발하였는데도 시정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당국의 조사가 시급하다 이와관련 김경식씨는 “장례를 마치고 시신을 매장하러 이곳을 찾았는데 포터차량이 생활쓰레기를 가득 싣고 이곳에 무단투기하려는 현장을 발견하고 제지하던 중 그대로 도망치려 하려던 차량을 제지하려다 부상까지 입었다”면서 “이곳에 무단투기된 생활쓰레기는 이번에 무단투기 하려
대통령직 인수위 일부 위원과 자문위원들이 인천시로부터 수백만원의 향응접대와 교통편의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파문은 지난 15일 인천 강화도 모 식당에서 대통령인수위 국가경쟁력특위 소속 인수위원 허모 팀장과 박모 비상임 자문위원 등이 인천시, 강화군 관계자로부터 1인당 4만원의 장어요리가 곁들인 1백89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받고 장어를 포장한 선물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모임은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비상임 자문위원으로 인천시 물류특보를 겸하고 있는 박모 재능대 교수의 주선으로 인수위 관계자 외에도 박 교수와 친분관계에 있는 교수 등 32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인천참여연대는 "인수위 관계자들이 향응을 접대 받은 것은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면서 "향응과 특산물을 제공한 인천시와 강화군의 구시대적인 모습의 떳떳하지 못한 행위로 인천시민의 얼굴에 먹칠을 한 안상수 시장과 안덕수 군수는 인천시민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함께 "임의대로 버스를 동원하고, 인천시 법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특산물까지 제공한 관련 공무원들을 엄히 문책해야 한다"면서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이 입주자 모집 당시 지정된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았더라도 분양보증사는 납부한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14일 국민고출처리위원회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받지 못해 애를 태우던 민원 관련자 170명제기한 ‘계약금 환급요구건’에 대한 민원에 대해 분양보증사는 9억7300여만원을 돌려 줄것을 권고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경북 경산시의 권모양(17·민원제기당시 중3년)이 경산시 와촌면의 와촌짜임 아파트의 분양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환급요구건’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지정한 은행계좌로 계약금을 입금시키지 않았더라도 분양보증사는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금을 환급해줘야 한다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해 ‘계약금 환급’ 시정권고를 했다. 중학교 3학년인 권양은 아버지가 분양·계약한 와촌짜임아파트의 시공사가 부도가 나게 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통해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을 돌려받았는데, 계약금 874만원은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려받지 못하자 부모를 대신해 고충위에 민원을 제출했다. 문제의 아파트는 모두 499가구로 지어졌다. 이중 176가구만 계약됐는데, 12가구는 지정된 계
인천의 한 경찰서 지구대 협력단체가 협의회장 이. 취임식 행사를 알리는 초청장에 관할 서장 이름을 넣어 관내 주민과 지구대장 등에게 발송해 물의를 빚은 사건이 뒤 늦게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인천에 각 경찰서 별 지구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협력단체인 생활안전협의회는 관내 민간인으로 구성돼 자율방범대 지원과 지구대 생활안전 자문 등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제의 S서 S지구대의 경우 지난24일 오후6시 관내 대형 웨딩 홀에서 협의회장의 거대한 이. 취임식을 가지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S지구대가 협의회장 이. 취임식 행사를 준비 하면서 관내 주민과 기관장을 초청하는 알림장을 인쇄해 배포 했으나 서장의 계급과 이름을 넣어 마치 서장이 초청하는 것처럼 비춰져 서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는 등 문제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지구대의 협력 단체인 협의회의 위원장 이. 취임식을 대형 웨딩홀까지 빌려 거대하게 치른 것에 대해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날 행사로 “서장이 참석해 자신의 이름을 결재도 받지 않고 함부로 사용했다” 며 해당 지구 대장에게 심한 질책을 한 사실이 뒤 늦게 알려지면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의료사고피해자들의 20년에 걸친 염원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지난해 8월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으나 의료계의 압력과 눈치 보기에 급급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지난 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의료사고 입증책임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다"면서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를 법적, 제도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입증책임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 받은 후 양쪽 다리가 마비된 이모씨가 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은 "의료행위상 손해 발생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 있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보통인이 이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직후 갑자기 하반신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을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
울산시 소비자센터는 15일 일부 별정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 중의 하나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계약하는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실례로 울주군에 거주하는 정모씨는 우연히 알게된 사람의 소개로 번호는 유지한 채 통신사만 변경하면 단말기를 무상으로 준다고 하여 통신회사를 변경하고 대금 청구서를 받아보니 단말기가 무상이 아니어서 L사에 항의하니 L사 상담원은 기간통신사업자 L사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별정통신 C사에 가입한 것이니 C사로 문의하라는 안내를 받고서야 C사라는 통신업체를 처음 들은 김모씨는 계약서도 받지 못해 난감해 하면서 센터를 방문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우리가 흔히 아는 통신 사업자는 기간통신업자이며 이들의 회선을 빌려 영업을 하는 별정통신 업체가 있다"면서 "이들 업체 대부분이 일반 통신회사 대리점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안면으로 영업을 하며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별정통신업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가 많아 뒷날 분쟁의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따라서 통신회사 대리점이 아닌 다른 곳에서 계약할 때는 별정통신업체가 아닌지 의심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아 통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431-51 3층｜Tel 032)435-2585｜Fax 032)522-8833 |
제호:한국기자연대 ｜창간·발행일:2006-3-9｜등록번호:인천 아 000005｜등록일:2006-3-24 |
발행·편집인:조동옥｜편집국장:공석｜청소년보호책임자:백형태
Copyright(c) 2006 한국기자연대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csojournalist.com
UPDATE: 2025년 07월 02일 1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