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인천시가 4일 지방정부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인천광역시 선정 대리인 제도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의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등 불복업무는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 가능하나, 그간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이 발생하였다. 금년도 지방세기본법령의 개정으로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정부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인 개인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로서, 다만 고액‧상습체납자이거나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의 경우 신청이 제외된다. 신청절차는 불복청구인이 불복업무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대상 요건충족여부를 검토한 다음 인천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대리인 중에서 대리인 선정을 하여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이때 군·구 세무부서에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 대리인으로 하여금 불
[한국기자연대]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 송도스포츠파크가 시민들에게 최상의 편익시설 제공을 위해 22억 5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시설 대수선에 나섰다. 지난 2006년에 준공된 송도스포츠파크는 시설 노후로 인해 이용객의 안전사고 위험 상존과 수영장 수질관리의 어려움, 건물방수층 파손 등으로 전반적인 시설 보수가 필요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지난달 19일 전문 건축사무소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4월 18일 최종 설계가 완료되면, 약 5개월간 대수선 사업이 실시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영장 방수 재시공 ▴잠수풀 수처리 설비 개선 ▴실내시설 건물 방수공사 ▴체온관리실 등 리모델링 ▴주차장 재시공 등 전반적인 실내‧외 시설의 보수가 추진된다. 이에 김상길 공단 이사장은 “이번 대수선 사업을 통해 노후 된 시설을 수선하여 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 제공하겠다.”면서 “송도스포츠파크는 송도소각장의 부대시설인 만큼 인천시 환경기초시설에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 라고 전했다. 한편, 송도스포츠파크는‘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현재 무기한 임시 휴장하고 있으며, 대수선 사업이 시작
[한국기자연대]남동구가 지역 내 임대사업자에게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거나 납부를 유예해주는 것으로, 최근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되어 최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강호 구청장은 “전국을 흔들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구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며 “코로나19의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또 이어 “고통을 분담하는 십시일반 공동체 정신으로 함께 힘을 모은다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다”고 전하며 “사업자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코로나19 극복까지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남동구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을 호소하는 현수막을 남동구 곳곳에 게시하는 등 참여를 적극 독려 중에 있다.
[한국기자연대] 인천시가 '2020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설정(PM2.5 20㎍/㎥, PM10 39㎍/㎥)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절관리제(12월~3월)’시행,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배출사업장 관리 등 총 1,814억원을 투입하는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4개 분야 51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배출사업장 분야 사업은 인천지역 4개 국가 공사로 구성된 인천클린공사협의회와 1단계 환경개선 자율협약(`16~`19년)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1,543톤 감축(1단계: NOx 1,451톤, SOx 92톤) 성과가 있었고 금년에는 항공기, 선박, 항만내 장비의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중심으로 2단계(`20년~`24년) 사업을 추진하여 환경개선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예산을 2배 이상 확보(`19년 142억→ `20년 304억)하여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배출업소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도 전년 대비 5배 이상으로 사업규모를 확대(`19년 3,006대→`20년 15,500대)하여 추진하는 등 우리시 지역특성을
[한국기자연대] 인천시가 2030년을 목표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2일 고시했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인천시의 특성과 주거지관리 정책을 반영하여 기존 정비예정구역을 생활권계획으로 대체하는 등 주거생활권 단위 정비·보전·관리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존에는 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을 먼저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주거생활권별로 물리적 여건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주거생활권 관리방향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생활권은 8개 자치구 권역생활권으로 나누고 자치구별로 2~7개 행정동 단위로 총 43개 주거생활권으로 구분하였으며, 권역생활권, 주거생활권별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개발사업은 주거정비지수를 통해 신규 재개발사업의 추진여부를
[한국기자연대] 인천시는 2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의 혁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연구개발(R&D)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 균형발전 정책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따라 인천지역의 국가 R&D 사업 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2017년 기준 국가예산을 포함한 인천지역의 R&D 투자액이 전국 대비 2.2%이고, 인천에 위치한 지역혁신기관 수가 17개로 전국 지방정부 중 각각 12위와 16위로 하위권에 해당하는 등 인천지역의 R&D 환경이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하여 지속적인 성장 엔진 창출에 미흡했던 점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R&D 활성화 사업」을 수립했다. 'R&D 활성화 사업'은 그간 산학연 관계자 회의 및 정책개발 토론회를 거쳐 ▸체계적 R&D 관리시스템 구축 ▸기업 R&D 고도화 ▸R&D 국책사업 기획·유치 ▸우수성과 발굴·확산 등의 시책을 담았으며, 2020년부터 5년간 약 22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R&D 활성화 사업' 첫해인 2020년에는
[한국기자연대] 인천시가 2일 연수구 동춘동 소재 ‘영일정씨 판결사공파·승지공파 동춘묘역’을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68호로 지정고시했다. 이번에 지정된 ‘동춘묘역’은 영일정씨 판결사공·승지공파 종중 소유로서 분묘 17기와 석물 66점으로 이루어져있다. 영일정씨는 1607년(선조 40년)에 승지공(承旨公) 정여온(鄭如溫, 1570~1632)이 부친 정제(鄭濟, 1540~1607)의 묘소를 연수구 청량산 밑에 모신 이후로 400여 년 동안 인천에서 세거한 사대부 가문으로 영일정씨 가문의 역사를 통하여 조선 중·후기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다. 특히, 복두공복에서 금관조복으로 변화하는 문인석(文人石)을 통해 조선 후기 미술사의 변화를 연구할 수 있으며, 교지(敎旨,) 화회문기(和會文記), 완문(完文), 소지(所志) 등 고문서를 이용하여 조선의 정치와 사회, 경제상황 등을 가늠할 수 있다. 현재 묘역의 관리는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등산로가 묘역 옆에 위치하고 있어 훼손의 우려가 있고, 최근 능묘조각과 함께 능 앞을 지키고 있는 석수, 향로석, 장명등, 혼유석과 같은 일부 석물들이 도난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그동안 문화재 지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한국기자연대] 인천시가 지난달 28일부터 진행한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11,826명에 대해 코로나19 전수 조사를 모두 완료했다. 시는 코로나19 신천지 신도조사 상황반을 10개 군·구에 설치하고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시는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등 11,826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2020. 3. 1. 18시 기준) 유증상(발열, 대구방문 등) 신도가 304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유증상자 304명 중 검체 채취 검사를 완료한 인원은 231명이며, 이 중 160명은 ‘음성’으로 확인됐고, 71명은 검사결과를 대기 중 이며, 나머지 73명에 대해서도 조기에 검체 검사를 완료 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신천지 신도 362명 중 군입대자 50명을 제외한 312명(통화불능, 통화거부, 해외출장 등)에 대해서 3월 1일 인천지방경찰청에 협조를 의뢰해 소재파악에 나서고 있으며,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즉시 관할 보건소를 통해 검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인천 신천지 신도 전체에 대한 검체검사를 결정하고, 2월 28일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종사자, 발열의심자에 대해서는 우선 검사를 실시하는 등 코로
[한국기자연대] 부천시 장애인 인권 보장 관련 업무를 전담할 장애인 인권센터가 오는 3월 2일 개소한다. 시는 부천시 장애인회관(부천시 신흥로 364) 2층에 97㎡ 규모의 부천시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마쳤다. 센터는 시 직영으로 운영하며, 센터장을 비롯해 3명의 전담인력이 상주한다. 장애인 인권센터에서는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 상담 △현장 조사와 권리구제 방안 마련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 계획수립 △인권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프로그램 연구 개발 등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업무를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사항 결정 등 인권 구제기능을 수행하는 전원합의제 형태의 인권보호관제를 운영한다. 시는 인권 관련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변호사, 대학교수, 노무사 등 전문가를 추천받아 7명의 인권보호관을 위촉할 예정이다. 센터는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부천시 장애인에게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인 인식개선사업과 인권교육 추진으로 장애인의 인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인권 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여
[한국기자연대] 부천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모든 어린이집의 휴원 기간을 연장하고, 도서관도 임시 휴관한다. 28일부터는 대구·경북노선 버스의 운행도 잠정 중단된다. 시는 부천터미널에 공무원을 배치해 대구·경북에서 부천으로 오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증상 유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운수업체에 따르면 28일부터는 대구·경북을 오가는 버스 운행을 잠정 중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휴원기간은 당초 3월 1일까지에서 3월 8일까지로 연장한다. 휴원에 따른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제공하며, 외부인 출입제한, 실내 소독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병행한다. 부천시립도서관은 당초 도서대출과 반납만 할 수 있도록 이용을 제한했으나 27일부터는 시립도서관을 포함한 전체 도서관(시립, 공립, 사립, 홀씨작은도서관)을 임시휴관하고 모든 서비스를 중단한다. 대출 도서의 반납예정일은 자동연장처리 된다. 한편, 시는 지난 23일 정부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각종 다중이용시설의 휴관과 행사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취약계층 이용 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