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개혁법안 처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참여정부 입법추진 현황과 과제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법안은 총 392건 이다. 이는 입법계획으로만 볼 때 예년에 비해 약 100여 건 이상 많은 것이며, 실제 법안 제출건수도 10월까지 181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작년 같은 기간의 법안제출건수 155건을 넘어섰다. 참여정부의 입법추진 동향을 보면 과거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의원입법의 활성화와 더불어 정부입법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392건의 입법계획건수는 1998년의 454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그러나 1998년의 454건의 입법계획건수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제출된 일괄입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러 개의 법안으로 나눠진 결과 입법계획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입법계획건수는 실제로는 역대 가장 많은 입법계획건수인 셈이다. 또 해가 갈수록 입법계획건수가 줄어들었던 과거 정부와 달리 매년 입법계획건수나 법안의 실제 제출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참여정부 입법활동의 특징 중 하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수발보험법’ 등 민생·개혁법안 등 다수 포함 정부가 올해 입법을 추진하
인천중구 중국 온주시와 우호교류 체결 세계 명반석 도시로 중국 경제,문화 교통의 중심지 인천 중구가 7일 회의실에서 중국 온주시 풍지례 부시장일행을 영접하고 중구와 온주시간 우호교류 협의서를 체결했다. 절강성 온주시는 중국 황금해안선 중심에 위치한 절강성 남부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로서 지세가 서북부에서 동남으로 자세가 기울어져 있으며 산지위주의 지형으로 명반석 저장량이 22억톤에 달하여 세계 명반석도시로 불리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도시이다. 이번에 방한 한 중국 방문단은 중국 절강성 온주시 인민정부 풍지례부시장과 진광원 부시장증 공무원 7명과 온주시 한인상인회 정희정 회장 등 경제인 3명 등 10명이 중구를 방문하여 박승숙 중구청장 예방, 우호교류협의서 체결, 이승언 구의회 의장 예방, 한중문화관 참관과 오찬을 함께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냄으로서 많은 관심을 보임으로서 우호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는바가 크다.
인천시 남구(청장:이영수)는 2007년부터 인천광역시 최초로 의료기관 지도ㆍ점검에 자율점검제를 도입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규제나 단속 위주의 의료기관 지도ㆍ점검에서 탈피하여 의료기관 스스로 동기부여와 자율 정화를 유도한다는 목적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기관 관리는 1년마다 획일적인 점검표에 의한 규제ㆍ처벌 위주로 운용됨으로써 단속만 넘기면 된다는 의식이 만연해 문제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지도ㆍ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자율점검제를 도입함으로서 이 같은 모순을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점검표 제출을 통해 사전 의료기관의 적법한 관리를 유도하는 지도ㆍ점검은 미국 등 선진국이 오래전부터 도입한 선진 제도라고 보건소 관계자는 설명하고 2007년부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후 그 성과에 따라 약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의료기관별로 연 2회(상ㆍ하반기)에 걸쳐 보건소에서 발송해 준 자율점검표를 작성ㆍ보고토록 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마약류취급 의료기관, 자율점검제 비협조 의료기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기타 민원발생 및 전년도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에 대해서는 방문 지도ㆍ점검을 병행하여 자율점검제의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을 당초 예상된 550만평보다 210만평 줄어든 340만평 규모로 확정,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검단을 포함한 서구지역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지역으로의 투기 확대를 우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구 전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서구에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서구는 이미 검단 전역과 그 외 대부분의 지역이 자연녹지지역과 용도 미지정 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나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 이 중 ▲도시지역에선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용도 미 지정 지역 90㎡ 초과할 때, ▲비도시지역에선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 초과할 때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해 소유자들의 불편이 큰 실정이다. 따라서, 서구에서는 건교부의 의견제출 요구와 관련해 ‘서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경우 허가 지역 대부분이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게 됨은 물론, 지역경제 침체 및 전반적인 부동산거래
인천 동구는 7일 이화용 구청장과 시의원 및 구의원, 주민자치위원 등 내빈과 수강생,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수련관 5층 대 공연장에서 주민자치센터 축제인 수강생 작품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구는 이번 대회를 통해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작품발표 기회를 통하여 배움의 즐거움과 보람을 갖게 하고 경연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 활성화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주민들의 화합과 참여의 장으로 발전시켜 지역공동체 의식을 고양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서 이화용 동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도 구민의 생활 속에서 주민 평생교육을 선도해 나가는 교육의 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대회는 동별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 선정되어 수강생들이 작품을 창안하여 출전하였으며 참가팀으로는 기타․오카리나합주, 단소연주, 밸리댄스, 각설이타령, 댄스스포츠, 풍물놀이, 건강걷기 시범, 건강요가 등 다양한 작품의 12개팀이 출전하여 매회 공연이 펼쳐질 때마다 참석한 주민들로부터 갈채가 이어졌다. 한편
박임옥 인천성리중학교장은 한국청소년문화사업단(이사장 이주열)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이클린센터에서 청소년에게 밝고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펼치고 있는 ‘인천인터넷청정구역만들기’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하는 서명식이 있었으며, 자문위원 위촉식이 함께 진행되었다. 박임옥 인천성리중학교장은 예의 바르고 실력 있는 성리 인을 기르기 위해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과 기본생활 습관 지도에 중점을 두고 지도함으로써 모범적인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발전과 또한 성리중학교 학생들이 인천광역시 이클린 센터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인터넷 사용방법을 알 수 있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 중구가 7일 회의실에서 중국 온주시 풍지례 부시장일행을 영접하고 중구와 온주시간 우호교류 협의서를 체결했다. 절강성 온주시는 중국 황금해안선 중심에 위치한 절강성 남부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로서 지세가 서북부에서 동남으로 자세가 기울어져 있으며 산지위주의 지형으로 명반석 저장량이 22억톤에 달하여 세계 명반석도시로 불리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도시이다. 이번에 방한 한 중국 방문단은 중국 절강성 온주시 인민정부 풍지례부시장과 진광원 부시장증 공무원 7명과 온주시 한인상인회 정희정 회장 등 경제인 3명 등 10명이 중구를 방문하여 박승숙 중구청장 예방, 우호교류협의서 체결, 이승언 구의회 의장 예방, 한중문화관 참관과 오찬을 함께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냄으로서 많은 관심을 보임으로서 우호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는바가 크다.
인천 동구 보건소는 지난 3일 현대제철 보건관리실에서 금연 이동클리닉인 “한방 금연교실”을 운영했다. 금연 인구의 확대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마련된 “한방 금연교실”은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금연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금연실천 효과를 높이고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금연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금연상담 및 교육 등 금연 클리닉 사업을 전개했다. 이번 교육에는 회사 근로자 중 흡연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용환 한방의사의 혈자리 지압법등을 이용한 한방적 금연방법 교육과 한방 침 시술도 실시하여 금연효과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금연여부 확인 등 지속적으로 금연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소는 이미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두산인프라코어 30명과 화도진중학교 35명 등 사업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한방 금연교실”을 운영한바 있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클리닉은 금연을 원하는 관내 주민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금연 성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밝히고 금연을 통한 건강회복을 원하는 주민들은 상시 보건소를 찾아 줄 것을 당부했다. (동구보건소 금연클리닉 ☏ 77
인천시 중구는 내년 6월말까지 토지등기부에 면적단위가 “평(坪)”으로 표시되어 있는 2,500여필지에 대하여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1961년부터 『계량에관한법률』에서 국제단위계(미터법)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고 비 법정단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4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정계량단위가 실생활에 적용되지 못하여 계량오차가 1% 발생할 경우 국가손실이 연간 약 2조7천억 원에 달하게 되어 산업자원부에서는 2007년 7월부터 비 법정단위를 거래나 홍보에 사용할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 밝힘에 따라, 중구 민원 지적 과에서는 토지등기부와 토지대장을 대사한 결과 현재까지 토지거래단위로 주로 사용되는 “평(坪)”으로 표시되어 있는 관내 토지등기부 17,000필지 중 약15%인 2,500여필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전량 등기촉탁 함으로 약 125백만원의 주민부담 절감효과가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오랫동안 토지를 거래할 때 “평(坪)”으로 사용하던 주민들이 갑자기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됨으로 발생하는
1회정기연주회 THE FIRST SREP이 개최된다. 남구청소년합창단은 이번 첫 번째 정기연주회에서 모든 세대가 꿈을 키우며 즐기던 동요와 세계의 가곡들을 불러 세대공감의 화음으로 가을저녁을 수놓을 예정이다. 초청공연으로는 앙상블 「하모니카 사랑」의 환상적인 화음과 남성중창단 모티브싱어즈의 수준 높은 연주가 준비되어 있다. 이영수 남구청장을 단장으로 지휘자 이성숙, 반주자 김윤지를 포함하여 총 40여 명의 단원으로 구성 되어진 남구 청소년 합창단은 지난 2004년10월에 ‘청소년이 즐거운 문화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역의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을 모색하고자 결성되었다 2003년 청소년미디어문화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인《성악교실》을 모태로 2004년 10월 6일 ‘인천 월미축제’ 행사에 첫 모습을 보인 후, 10월 30일에 정식으로 출범한 남구 청소년 합창단은 ‘청소년미디어센터 작품발표회 축하공연’과 ‘미추홀기 전국 중․고등학생 사격대회’에 찬조공연, ‘통영국제음악제’ 참가 등의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으며, 올 7월에는〈한국 청소년 합창 콩쿠르〉에 참가하여 ‘우수상’을 받을 정도의 뛰어난 자질을 인정받은바 있다. 한편, 연주회 제목을 남구청소년합창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