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대부분 위치 좋은 곳은 잡상인들이 주차면적을 확보해 각종 잡파 물건들을 판매하며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객들에게 적잖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주 5일제 실시 이후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들이 늘어나면서 휴일과 주말이면 휴게소 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게다가 잡상인들의 주차장 확보로 인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잡상인들이 확보하고 있는 주차 공간은 3-4대 면적을 고정으로 차지하고 있어 전국에 걸쳐있는 휴게소 140여개를 감안한다면 약1000여대의 주차면적은 잡상인들이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이들 잡상인들은 각종 특수 단체의 연고를 두고 인맥을 통해 휴게소 주차면을 사용해온것으로 들어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해마다 늘어나는 차량 때문에 고속도로 전구간은 정체와 서행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들이 갈수록 휴게소를 이용한 횟수가 늘어나면서 주차면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운전자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한 휴게소 주차장은 주말과 휴일엔 밀려드는 차량 행렬들로 인해 주차면이 텃없이 부족해 되돌아 나가는 차량들이 많아 장거리 운전자들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교통사
영국은 새로운 스타일의 정치가 필요하다 영국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적 훈계를 받아야 하고 모니터를 해야 되며 위협에 대비해야 된다.” ‘새로운 정치 스타일 요구 없이 시간은 지날 수 없다’라고 한 영국정치학자는 현 영국정치상황을 표현했다 ‘법률 제정! 법률제정! 법률제정!’은 토니 블레어 정부의 대표 슬로건이였다. 지난 10년간 평균 한 해에 30개의 의회의 법령이 통과됐다. 이렇듯 현재 영국사회는 법안 등록과 규칙의 해일에 빠져있다. 열망적인 관료정치가들은 영국 정부에 더 넓고 자연스러운 정치적 행동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관료정치가들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에 있어서 냉혹할 만큼 쇠퇴를 이끌어 왔다. 그리고 그들은 납세자들에게 장기적으로 비난을 받았으며 국경지대의 붕괴와 강력범죄 증가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무너트려왔다. 또, 노동당 아래 영국은 정치적 설득력과 실질적 삶, 그것 사이에 틈새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토니 블레어 총리가 바뀐 시점에서 영국은 새로운 정치적 스타일이 강력히 요구 받고 있다. 새로운 정치적 열망은 법 개정 및 새로운 정치 스타일의 ‘발판 놓기’가 그 첫걸음이다. 그 중 영국 언론,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중 FTA 논의가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중국이 체결한 FTA 사례를 통해 중국의 FTA 추진 배경과 전략을 살펴보고, 우리의 대중국 FTA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본다. 한미 FTA 타결에 이어 한EU FTA 협상의막이 올랐다. 다각적인 FTA 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면서 한국경제의 글로벌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인 중국과의 FTA 논의도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방한한 원자바오 총리가 한중FTA 조기 체결을 희망한다는 공식입장을 거듭 밝힐 정도로 중국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산·관·학 공동연구가 예정대로 올해 안에 끝나고 한국 내에서 한중 FTA 추진에 대한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에서는 중국이 최근 FTA를 적극 추진하는 배경과 기존에 중국이 체결한 FTA 사례를 통해 중국의 전략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FTA 후발주자, 중국 중국이 처음부터 FTA에 큰 관심을 가져왔던 것은 아니다. 1991년 APEC 가입 이후 상당기간 역내협력에 대해 회의적이고 소극적인
대규모 인사 형평성 잡음, 꼬리에 꼬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으로 바뀌면서 단체장이 새로 선출되면 그때마다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사 불평으로 어김없이 불거지는 말 말 말들이 최근 김포시에도 불거지고 있다. 경질과 측근 내세우기 등 편파적 인사가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 내에 기류역시 무능한 업무 추진과 강시장의 의지라는 쪽 등 양분된 해석이 떠돌면서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문제는 지난해 5.31지방선거에서 강경구시장이 선출돼 지난3월 조직개편에 이어 6일과 9일 등 3일에 걸쳐 국, 과, 계장급 이상 승진 인사를 포함해 등 모두136명의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면서 인사에 대한 형평성 잡음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격고 있다. 물론 단체장이 새로 선출되면 칼자루를 쥔 사람이 하겠다는데 막을 수는 없는 것도 현실이지만 자기 사람 챙기는 것 또한 어제 오늘 일만도 아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역시 그래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불평등한 인사 현주소로 선진국을 향해 질주하는 국가로서의 망신이라 꼬집지 않을 수 없다. 정영 이번 인사가 꼭 잘못됐다는 것만도 아니다. 여성고위 공직자 비율을 높이겠다는 약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시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운전자들이 안전모 착용, 안정운전 등을 통한 안전확보에 신경을 써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체 위험천만한 질주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전국의 이륜차 교통사고를 보면 2006년 13,635건 발생하여 이중 854명이 사망하고 15,785명이 부상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12,161건 발생, 813명이 사망, 3,9% 증가했다. 인천의 이륜차 사고를 보면 2006년 556건 발생하여 이중 28명이 사망하고 654명이 부상, 2007년도 2월말 기준 2006년도 대비 83견으로 1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륜차 관련된 교통사고가 감소하기 보다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선량한 보행자를 위협하는 이륜차의 횡단보도 및 인도 운행 행위는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보행하는 횡단보도와 인도를 거침없이 주행하는 경우를 거리에서 쉽게 볼수 있다. 특히 2004년 설문조사를 보면 이륜차의 인도 주행은 주한 외국인이 한국생활 중 가장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답하고 있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 최근 조사된 이륜자 운전자 이식 및 행태 조사결과에 의하
HID 일반 전조등 비해 눈부심 회복시간 약40% 증가 다변화된 사회에 인하여 개성을 중시하는 요즘 젊은층 사이에는 자동차 마저도 기존의 규격을 무시하고 튜닝, 불법개조를 통해 자신의 스타일로 개조하겨 운행하는 것을 길거리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야간에는 HID 전조등을 장착한 차량이 거리를 질주하며 매우 강렬한 불빛으로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불법 HID 전조등은 다른 운전자의 운전에 방해되는 눈부심을 넘어 일시적 시력상실까지 일으킬 수 있는 강한 눈부심을 유발시켜 다른 운전자의 야간 시인성 저하로 교통사고 위험에 빠지게 하고 있다 HID는 일반 전조등에 비해 눈부심 회복시간이 약40% 증가한 것으로 HID 전조등에 시야가 노출된 운전자는 눈부심 회복시간이 상당히 지연됨으로써 운전 중 전방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채 운행하게 되며, 특히 커브길 주행 시 정면충돌사고, 도로횡단 보행자 사고, 도로시설물 충돌 등 야간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평가 되엇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HID 장착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내온등화 설치, 후미등 색상
중국 사업 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 사업에 위협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리스크 요인들을 평가해 보고,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한반도 면적의 43배, 13억이 넘는 소비인구,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 매년 10%이상 급성장하는 국가, 낮은 생산원가 등등. 전 세계 국가들이 중국 시장을 일찌감치 주목한 이유이다. 각 국 기업들은 중국인 1명당 1개의 제품을 판매한다 치더라도 13억 개 이상을 팔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너도 나도 중국시장으로 달려갔다. 우리나라도 1992년도에 양국간 수교를 체결한 이후 경제면에서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교역 규모가 2005년 기준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멀지 않은 미래에 중국이 세계적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중국 시장에 대한 기회 요인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최근의 중국 사업 환경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위기의식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무역협회가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180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26.4%는 적자경영을 하고 있고, 33.6%의 기업들은 중국 사업환경이 1~2년 전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응답했다
스스로 불만족을 감수하는데 익숙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왠지 방문하기가 꺼려지는 것이 경찰서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필요악적으로 여러 단속활동을 병행하다보니 주민들과 친숙해 질 수 없는 관공서가 아닌가 싶다. 경찰관들이 예전과 비교하여 많이 친절해지고 부드러워진 것은 사실인데 아직도 주민들에게는 느껴지는 체감온도는 왜 한 겨울 일까? 독자는 “해피콜(Happy Call)"이라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의문의 답을 찾아 낼 수 있었다. 경찰서를 방문하여 불친절이나 불편을 느낀 주민들 중 일부는 청문감사관실이나 전화, 인터넷을 통하여 불만사항의 시정을 요구한다. 하지만 대다수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은 “이 정도야 내가 감수하지, 바쁘니까 그렇겠지 뭐“하고 남을 탓하기보다 스스로 불만족을 감수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 라는 마음, 아름답지만 이런 마음 때문에 관공서의 불친절들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에 청문감사관실에서 숨어있는 주민들의 불만족 사항을 알아내고자 경찰서를 방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과정의 불편. 불만족 사항을 전화로 조사하여 업무
서민 가슴에 비수 꽂은 껍데기 이자제한법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업체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무려 40%의 연리를 보장한 열린우리당의 이자제한법안이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고리에 신음하는 서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민생입법도 아니고 고리대를 막지도 못하는 껍데기 이자제한법이다. 특히 등록 대부업체와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을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대부업법상 연66%의 고리를 합법화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예외규정으로 고리대를 보장한 탓에 외국계 대부업체의 진출 러시, 등록업체의 고리영업, 막강한 자금력과 인지도를 지닌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대부업체화가 가속화할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 같은 합법적 약탈시장에 서민들을 고스란히 노출시켰다. 법 제도 차원에서 지원할 이유도 없고, 서민가정만 파탄시키는 고리대에 보수 정치권은 면죄부를 준 것이다. 더 이상 대부업체와 여신금융업체의 고리영업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와 국회 재경위가 △등록대부업자에 대해 연40% 이자제한(시행령상 연 25%) △여신금융기관의 계약상 최고 이자율 연25% 적용 등을 골자로
윤장호 병장 희생 관련 주요 신문 사설’에 대한 민언련 논평 지난 27일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다산부대 소속 윤장호 병장이 폭탄테러로 희생됐다. 윤 병장은 부대 안으로 교육을 받으러 온 현지인 기능공들을 인솔하기 위해 정문으로 나가 출입증 발급을 돕다가 탈레반을 자처하는 세력의 폭탄테러로 숨졌다. 합참은 이번 테러가 한국군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의 바스람 기지 방문과 관련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고인의 죽음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철군을 촉구한다. 지금 한국 군대가 대규모 파병되어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는 모두 한국군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미국의 침공으로 축출됐던 탈레반이 다시 세력을 모아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외국군대에 대해 ‘봄철 총공세’를 펴겠다는 예고를 했다고 한다. 이라크는 더 심각하다. 유엔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테러로 인해 이라크 사람 3만 4452명이 죽고 47만명이 다쳤다고 한다. 한국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아르빌 지역은 이란과 접경지역이다. 최근에는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하면 전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