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시대를 맞아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권력의 분산과 이동이 가속화 되면서 기자의 직언(直言) 직필(直筆) 정신이 언론 살생(殺生)으로 이어지고 있어 언론폐혜가 심각하다 최근 노무현대통령이 기자실 폐쇄와 함께 브리핑룸 통폐합 등 일부 언론에 대한 증오(憎惡)를 드러내자 각 신문사마다 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주장하며 스트레이트 기사, 관련 해설기사, 칼럼, 사설로 온통 지면을 도배질하고 있어 국민들을 혼동케 하고 있다 반면에 일부 지방에서는 기자들이 담합(談合)하여 일부 신문사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며 언론이 언론을 재갈을 물리면서 언론 간에 전쟁을 치르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비판에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듯 한쪽은 이념적 갈등에서 빚어진 한계성을 드러내면서 언론에 대한 증오를 표출(表出)하고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권력에 유착(癒着)하여 이익집단으로 변질(變質)되고 있는 언론의 태생적 한계(限界)를 드러내고 있어 쑥스럽다 아니할 수 없다 筆者 상임고문은 취임에 부쳐 언론의 중추적 역할인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에 앞서 자기 반성적 기반을 먼저 만드는 투명적 언론기관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내, 외부적 언론개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최근 한,미 FTA 협정이후 정부에서 쏫아내는 발표를 보면 "세계화"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등 세계화가 금방 찾아 올 것처럼 법석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무섭도록 파고드는 중국의 우리나라 경제 잠식으로 경제적 버팀목인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엘리트 가족구조의 실질적 소유주로 개미 경제를 이끌고 있던 여성들이 소외계층으로 내몰리고 있는데다 가족붕괴와 함께 가족구조가 흐트러지고 빈곤층으로 전락되고 있어 정부에 대한 저항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여전히 권위주의적 남성 위주의 정책으로 남, 여 평등원칙의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인 취업 등 경제참여 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인 개미경제가 무너지면서 지역경제가 피폐화 되고 있다 필자는 정부에 말한다. "세계화" 목소리에 앞서 실질적 경제구조의 소유주인 여성들에 대한 복지, 교육, 취업정책 등에 대한 대안정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많은 여성들이 가족구조를 튼튼히 만들어 국가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이에 본 필자는 한국기자연대 여성정책국장으로서 소외된 여성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현장에 함께 서서 정부의 잘못된 여성정책에 대한
성남시 분당구 상가, 오피스텔 대부분이 준공 승인 이후 구조 변경한 복층을 사용하고있어 관련 민원이 끊이질 않고있다. 최근 분당 지역 오피스텔은 지난 3-4년 전부터 오피스텔,상가 건축물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입주,세입자들이 넓은 공간을 확보키위한 불법 개조된 복층들이 이후죽순 늘어나고 있지만 관할 행정당국은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시공사들은 분양 당시 유리한 조건으로 조기 분양을 마치기위해 준공 승인 이후 별도의 복층공사를 세입자들에게 알선 또는 직접 시공사를 연결해줘 입주 시점부터 넓은 공간을 확보한 상태로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탑,오리,정자역세권 오피스텔 20여곳과 대형 상가 수십동이 현행 건축법에 저촉된 복층 공간을 확보하여 주거,업무용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한것으로 드러나 재난시 인명피해가 우려 되고 있다. 현행 건축법은 다락방 층고 1.5m 이내는 거주,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불법 건축물의 경우 시정 명령일로부터 이행 강제금 5회를 실입주자에게 부과하면 더 이상 법적인 제재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관할 행정관서는 불법 개조된 건축물에대해 실태 파악 조차 재대로 하지 못한 실정이고, 민원의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대부분 위치 좋은 곳은 잡상인들이 주차면적을 확보해 각종 잡파 물건들을 판매하며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객들에게 적잖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주 5일제 실시 이후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들이 늘어나면서 휴일과 주말이면 휴게소 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게다가 잡상인들의 주차장 확보로 인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잡상인들이 확보하고 있는 주차 공간은 3-4대 면적을 고정으로 차지하고 있어 전국에 걸쳐있는 휴게소 140여개를 감안한다면 약1000여대의 주차면적은 잡상인들이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이들 잡상인들은 각종 특수 단체의 연고를 두고 인맥을 통해 휴게소 주차면을 사용해온것으로 들어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해마다 늘어나는 차량 때문에 고속도로 전구간은 정체와 서행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들이 갈수록 휴게소를 이용한 횟수가 늘어나면서 주차면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운전자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한 휴게소 주차장은 주말과 휴일엔 밀려드는 차량 행렬들로 인해 주차면이 텃없이 부족해 되돌아 나가는 차량들이 많아 장거리 운전자들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교통사
영국은 새로운 스타일의 정치가 필요하다 영국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적 훈계를 받아야 하고 모니터를 해야 되며 위협에 대비해야 된다.” ‘새로운 정치 스타일 요구 없이 시간은 지날 수 없다’라고 한 영국정치학자는 현 영국정치상황을 표현했다 ‘법률 제정! 법률제정! 법률제정!’은 토니 블레어 정부의 대표 슬로건이였다. 지난 10년간 평균 한 해에 30개의 의회의 법령이 통과됐다. 이렇듯 현재 영국사회는 법안 등록과 규칙의 해일에 빠져있다. 열망적인 관료정치가들은 영국 정부에 더 넓고 자연스러운 정치적 행동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관료정치가들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에 있어서 냉혹할 만큼 쇠퇴를 이끌어 왔다. 그리고 그들은 납세자들에게 장기적으로 비난을 받았으며 국경지대의 붕괴와 강력범죄 증가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무너트려왔다. 또, 노동당 아래 영국은 정치적 설득력과 실질적 삶, 그것 사이에 틈새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토니 블레어 총리가 바뀐 시점에서 영국은 새로운 정치적 스타일이 강력히 요구 받고 있다. 새로운 정치적 열망은 법 개정 및 새로운 정치 스타일의 ‘발판 놓기’가 그 첫걸음이다. 그 중 영국 언론,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중 FTA 논의가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중국이 체결한 FTA 사례를 통해 중국의 FTA 추진 배경과 전략을 살펴보고, 우리의 대중국 FTA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본다. 한미 FTA 타결에 이어 한EU FTA 협상의막이 올랐다. 다각적인 FTA 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면서 한국경제의 글로벌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인 중국과의 FTA 논의도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방한한 원자바오 총리가 한중FTA 조기 체결을 희망한다는 공식입장을 거듭 밝힐 정도로 중국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산·관·학 공동연구가 예정대로 올해 안에 끝나고 한국 내에서 한중 FTA 추진에 대한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에서는 중국이 최근 FTA를 적극 추진하는 배경과 기존에 중국이 체결한 FTA 사례를 통해 중국의 전략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FTA 후발주자, 중국 중국이 처음부터 FTA에 큰 관심을 가져왔던 것은 아니다. 1991년 APEC 가입 이후 상당기간 역내협력에 대해 회의적이고 소극적인
대규모 인사 형평성 잡음, 꼬리에 꼬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으로 바뀌면서 단체장이 새로 선출되면 그때마다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사 불평으로 어김없이 불거지는 말 말 말들이 최근 김포시에도 불거지고 있다. 경질과 측근 내세우기 등 편파적 인사가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 내에 기류역시 무능한 업무 추진과 강시장의 의지라는 쪽 등 양분된 해석이 떠돌면서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문제는 지난해 5.31지방선거에서 강경구시장이 선출돼 지난3월 조직개편에 이어 6일과 9일 등 3일에 걸쳐 국, 과, 계장급 이상 승진 인사를 포함해 등 모두136명의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면서 인사에 대한 형평성 잡음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격고 있다. 물론 단체장이 새로 선출되면 칼자루를 쥔 사람이 하겠다는데 막을 수는 없는 것도 현실이지만 자기 사람 챙기는 것 또한 어제 오늘 일만도 아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역시 그래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불평등한 인사 현주소로 선진국을 향해 질주하는 국가로서의 망신이라 꼬집지 않을 수 없다. 정영 이번 인사가 꼭 잘못됐다는 것만도 아니다. 여성고위 공직자 비율을 높이겠다는 약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시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운전자들이 안전모 착용, 안정운전 등을 통한 안전확보에 신경을 써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체 위험천만한 질주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전국의 이륜차 교통사고를 보면 2006년 13,635건 발생하여 이중 854명이 사망하고 15,785명이 부상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12,161건 발생, 813명이 사망, 3,9% 증가했다. 인천의 이륜차 사고를 보면 2006년 556건 발생하여 이중 28명이 사망하고 654명이 부상, 2007년도 2월말 기준 2006년도 대비 83견으로 1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륜차 관련된 교통사고가 감소하기 보다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선량한 보행자를 위협하는 이륜차의 횡단보도 및 인도 운행 행위는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보행하는 횡단보도와 인도를 거침없이 주행하는 경우를 거리에서 쉽게 볼수 있다. 특히 2004년 설문조사를 보면 이륜차의 인도 주행은 주한 외국인이 한국생활 중 가장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답하고 있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 최근 조사된 이륜자 운전자 이식 및 행태 조사결과에 의하
HID 일반 전조등 비해 눈부심 회복시간 약40% 증가 다변화된 사회에 인하여 개성을 중시하는 요즘 젊은층 사이에는 자동차 마저도 기존의 규격을 무시하고 튜닝, 불법개조를 통해 자신의 스타일로 개조하겨 운행하는 것을 길거리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야간에는 HID 전조등을 장착한 차량이 거리를 질주하며 매우 강렬한 불빛으로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불법 HID 전조등은 다른 운전자의 운전에 방해되는 눈부심을 넘어 일시적 시력상실까지 일으킬 수 있는 강한 눈부심을 유발시켜 다른 운전자의 야간 시인성 저하로 교통사고 위험에 빠지게 하고 있다 HID는 일반 전조등에 비해 눈부심 회복시간이 약40% 증가한 것으로 HID 전조등에 시야가 노출된 운전자는 눈부심 회복시간이 상당히 지연됨으로써 운전 중 전방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채 운행하게 되며, 특히 커브길 주행 시 정면충돌사고, 도로횡단 보행자 사고, 도로시설물 충돌 등 야간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평가 되엇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HID 장착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내온등화 설치, 후미등 색상
중국 사업 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 사업에 위협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리스크 요인들을 평가해 보고,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한반도 면적의 43배, 13억이 넘는 소비인구,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 매년 10%이상 급성장하는 국가, 낮은 생산원가 등등. 전 세계 국가들이 중국 시장을 일찌감치 주목한 이유이다. 각 국 기업들은 중국인 1명당 1개의 제품을 판매한다 치더라도 13억 개 이상을 팔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너도 나도 중국시장으로 달려갔다. 우리나라도 1992년도에 양국간 수교를 체결한 이후 경제면에서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교역 규모가 2005년 기준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멀지 않은 미래에 중국이 세계적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중국 시장에 대한 기회 요인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최근의 중국 사업 환경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위기의식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무역협회가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180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26.4%는 적자경영을 하고 있고, 33.6%의 기업들은 중국 사업환경이 1~2년 전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응답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431-51 3층｜Tel 032)435-2585｜Fax 032)522-8833 |
제호:한국기자연대 ｜창간·발행일:2006-3-9｜등록번호:인천 아 000005｜등록일:2006-3-24 |
발행·편집인:조동옥｜편집국장:공석｜청소년보호책임자:백형태
Copyright(c) 2006 한국기자연대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csojournalist.com
UPDATE: 2025년 06월 1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