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 담화를 갖고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연평도 주민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민간인을 향해 군사공격을 하는 것은 전시에도 엄격히 금지되는 반인륜적 범죄자다"면서 "북한이 도발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대통령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대응과정에 국민 여러분의 실망이 컸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고한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이 파괴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순국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민간인 희생자 김치백, 배복철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을 당한 분들도 하루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하며, 연평도 주민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북한의 이
박희태 국회의장은 26일 오후 홍재형 부의장과 함께 인천 길병원에 마련된 연평도 민간인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박의장 “다시는 이런 희생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의장으로서 대한민국을 굳건히 만드는데 몸을 바치겠다”면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과 함께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유가족들과 일일이 손을 마주잡고 위로했다 박의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무고한 민간인을 상대로 폭격을 가하는 것은 국제범죄로 북한의 범죄행위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유가족들이 아픔을 딛고 일어 설수 있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천지구이북도민연합회 회원 1백여여명은 '연평도 포격 북한만행 규탄결의 대회'를 열고 무고한 민간인을 상대로 한 김정일의 살인만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오후 4시40분경 북한의 포격에 의해 숨진 공사현장 인부 김치백(61,남)씨와 배복수(62,남)씨의 운구가 해경부두에 도착하자, 가족들의 통곡의 울부짖음으로 외신기자 등 취재를 나온 국내기자와 주위사람들은 눈시울 붉혔다 운구는 곧바로 2대의 영구차에 실려 인천 구월동 소재 길병원에 오후 5시17분에 도착, 영안실에 안치됐다. 현재 숨진 김치백씨와 배복수씨는 안면 부위가 상당히 손상되어 육안으로 신원확인을 할 수 없어 DNA 정밀검사를 할 예정이다 숨진 배복수 친 동생 배기남(54, 남)씨에 따르면 “군 관사 공사 중 북한에서 쏜 포탄이 날아들어 형과 김치백씨가 임시거처인 컨테이너 안으로 몸을 피하던 중 또 다른 포탄이 날아들어 폭발하여 죽음을 당하였다”면서 “이 과정에 시신이 상당이 손상됐다”며 울부짖었다 또 한 인부 한광현(70, 남)씨는 “이날 군 관사 공사현장은 4,5발의 포탄이 집중적으로 떨어지면서 지옥을 방불케 하는 굉음 소리와 불꽃으로 아수라장 이었다”면서 “너무 무섭고 놀라워 배기남씨 등 인부들과 공사하는 건물 지하실로 급히 대피하였다가 올라와서 김치백씨와 배복수씨의 시신을 수습하였다”며 놀라운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긴급안보·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경제안보를 비롯한 국정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안보 분야로 기존 교전 규칙이 확전 방지에 염두를 두다보니까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교전 규칙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발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규칙을 마련해야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간 공격과 군 공격을 구분해서 대응 수준을 차별하여, 교전규칙을 보완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상 전력을 포함한 서해 5도에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예산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06년에 결정했던 서해 5도 지역에 배치된 해병대의 병력 감축 계획을 백지화 하고 전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서해 5도 지역에 주민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남북 관계 차원에서는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 진행 중인 5.24 대북조치를 지속하기로 했다.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은 국민의 정서, 남북관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를 해서 지원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제공
부산 도심에서 여대생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성폭행한 혐의(강도강간)로 쫓기던 공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3일 밤 경남 밀양 소재 김씨 내연녀 이모집에서 은신해있던 여대생 납치. 강도 피의자 김모(52)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30분경 부산진구 범전동 송공교차로에서 A(19)양이 몰던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하고 A양 차량으로 접근하여 합의를 보는 척하다 강제 납치, A양의 신용카드를 빼앗아 현금지급기에서 64만원을 인출하고 시내 근처로 A양을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9일 오후 5시경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에서 우연히 만난 박모(40.검거)씨에게 "자신을 도와주면 하루에 5―10만원을 주겠다"며 범행에 끌어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김씨를 동일범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오후 2시30분경 북한 포대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포탄 50여발이 옹진군 연평도에 떨어져 군당국은 긴급대응 테세에 돌입했다 우리 군당국도 수십 발 대응 사격에 나섰으며 인명피해에 대한 확인에 나서고 있다, 포탄이 떨어진 곳 수십체의 가옥이 불타고 있고 상당 주민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혼란에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함참본부는 "북한측이 더 이상 도발 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군 전시상황으로 돌입했다 한편 본보는 주민과의 전화통화에서 "많은 가옥이 불에 타고 있고 수십명의 주민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현재 주민들은 대피소로 대피하고 있는 상태라"고 긴급한 상황을 알렸다
연평도 포탄 25발이 떨어져 군 당국이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군 당국은 인명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고 있다
인천시 건설본부가 월미도 관광특구 주변 암거공사를 하면서 안전시설인 안전망 설치도 없이 마구잡이식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원성을 사며 진정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로 23일 공사현장은 안전시설인 안전망과 위험방지 유도등 등을 설치하지 않은체 공사현장에 설치할 대형 철재 빔 등을 마구잡이로 방치, 야간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 차량들이 곡예운전을 하는 등 대형교통사고 충돌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게다가 공사현장에 마구잡이로 방치된 각종 오염물질과 흙 등이 흘러나오면서 각종 소음, 분진 등으로 주변 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는데다 교통흐름을 유도하는 직원조차 없어 현장은 그야말로 난장판이다 이에대해 관광객 한모(42)씨는“여러 도시 관광지를 들러 보았지만 이처럼 무자비 할 정도로 각종 공사현장 자재가 방치되어 있는 곳을 처음 보았다”면서 “수도권지역 유일의 관광특구로 많은 관광객들이 왕래하고 있는 곳에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각종 대형 빔 등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관련당국의 직무유기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가 불쾌감을 토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이 소유한 사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요청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이 소유한 사유재산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개인이 소유한 사유재산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과 교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행정재산과 사유재산간의 교환가능성을 명문으로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입법취지 및 그 연혁을 볼 때에도 행정재산의 교환대상에 사유재산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국유재산법’에서도 국유재산으로서의 행정재산과 사유재산과의 교환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인 행정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인천지방경찰청(사이버 수사대)는 인터넷 네이버 까페에 폭발물과 총기류 등 무기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제기 한 후 이를 보고 물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둔기로 때리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실행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장모(19 대학생)군을 붙잡아 (강도예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인터넷 물품매매 포털사이트에 마치 자신이 무기 밀매업을 하는 사람처럼 가장한 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시한폭탄 총기류”등 무기류를 판다는 가짜 광고를 계제 한 후 이를 본 6명의 구매자들을 인천 연안부두로 유인 둔기로 때린 뒤 금품을 강탈하려 한 혐의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장군은 구매자들에게 금품을 강탈하려 할 때 쓰일 대체물인 연막탄을 구매치 못해 구매자들과의 약속 장소에는 나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범죄의 동기는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장군이 인턴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광고를 보고 폭발물을 구매 할 의사를 밝힌 6명의 아이디를 확보하고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