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에너지절약 시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아직도 에너지를 펑펑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154개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동절기 에너지절약 이행에 대한 점검결과 드러났다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12월29일 공공기관(8,202개)에 동절기 에너지절약을 위한 4대 실천사항으로 전달한 ① 적정실내온도(19°C) 유지 ② 전열기 사용금지 ③ 피크시간대(10~12시, 17~19시) EHP 사용금지 ④ 전등끄기 및 플러그뽑기 점검결과 총 32개 공공기관(조사대상의 20.8%)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이용 실태점검 실태를 살펴보면 적정실내온도(19°C)를 유지하지 않는 기관은 16개 (조사대상의 10.4%)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가평군청의 경우 평균 온도가 25.6°도로 적정온도를 6.6°나 초과하였다 피크시간(오전 10시∼12시, 오후 7시∼9시) 중 전력난방기기(EHP)를 사용한 기관은 모두 14개로 구로구청에서 54대, 한국마사회에서 20대가 적발되었다. 게다가 호화청사로 지목받고 있는 성남시청의 경우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피크시간 중 3대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사보다 까다롭게 치료비 지급과 엉터리 보상금 지급하는 공제조합들의 횡포로 교통사고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21일 보험소비자연맹은 공제조합 가입차량에 교통사고가 난 경우 공제조합이 피해자 보상에 대해 보험사보다 더 까다롭게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엉터리 보상금을 제시하고 민사조정, 소송제기 등의 방법으로 압박해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민원처리시스템도 허술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실레로 경기도 오산에 사는 오씨(여,38세)는 지난 2007년9월19일 오전10시40분경 개인택시공제에 가입한 개인택시가 중앙선 침범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 사고 당시에 오씨는 임신 중으로 검사와 치료를 잘 받지 못하였으나 출산 후에 치료를 받는 과정에 MRI 촬영등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음에도 이를 지불 보증해 주지 않아 검사를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보험소비자연맹은 민원을 제기하여 국토해양부에 서면 통보하여 검사 및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치료 중에 있으나, 개인택시공제조합은 피해자에게 1,061,540원 밖에 지급할 수 없다며 2009년10월22일 일방적으로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다는 것. 그러나 법원에서
부산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무더기 적발 무자격 종업원을 고용하여 의약품 조제·판매 등으로 말썽을 빚던 일부 약국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은 14일 지난 연말부터 실시한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서 약사면허 대여(무자격자 약국개설), 약사가 아닌 무자격 종업원이 의약품 조제·판매,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8개소 14명을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약국들은 주로 병원들이 밀집된 시내 중심가나 대형마트내 약국들로 늦은 시간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시내 중심가의 병원 밀집지역에 있는 약국 3곳은 약사가 퇴근한 야간시간 또는 공휴일에 처방전을 가지고 오는 손님들에게 자격이 없는 종업원이 처방전의 약을 조제하거나 의약품을 판매하였으며, 대형마트내 약국의 경우 늦은 시간까지 마트를 찾는 손님들에게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상담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2개소가 적발되었다. 심지어 A약국의 경우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데도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약사면허를 대여 받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해 오던 것을, 부산시 특사경의 정보수집 등
유사석유제품과 정량부족 등으로 말썽을 빚어 왔던 서울, 경기남부, 인천소재 주유소 50곳 중 4개 주유소가 여전히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석유관리원이 소비자불만이 제기된 서울, 경기남부, 인천 소재 주유소 50곳에 대해 정품 주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 첨가제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등으로 차량이나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주유시 연료계통 부식 등 안전사고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47개 주유소의 경우 정량검사 결과, 모두 정량을 주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사석유를 판매한 4곳 중 3곳은 정량검사가 불가능하여 제외됐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휘발유·경유 관련 불만상담은 2007년 38건, 2008년 92건, 올해 10월까지 40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내용별로는 유사석유의심, 수분함유 등이 75건(43.9%), 주유량 부족이 21건(12.3%)로 나타나 품질 및 용량 관련 불만상담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이에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유사
울산수협이 중도매인과 결탁하여 채권확보 없이 수천억원의 특혜성 부정대출을 해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23일 어업인 등 조합원의 자금으로 조성 된 거액의 수협자금을 아무런 채권확보 조치 없이 장기간 특혜성 부정대출을 실행 해 준 울산수협 직원 및 중도매인 2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울산수협은 수산물의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어민들로부터 수산물 판매를 위탁 받아 경매를 통하여 등록된 중도매인들에게 수산물을 경락 받도록 하여 어민들에게는 수협자금으로 경락대금을 선지급 해 주고 이후 중도매인들로부터 경락대금을 지급받는 수탁판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수탁판매사업 과정에서 울산수협 직원들은 자본력이 열악한 소속 중도매인들에게 해외여행 및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오면서 이들과 결탁,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채권확보 조치 없이 특정 중도매인들에게 부정대출을 실행 해 준 금액이 무려 2,090억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지난 2006년 소속 직원들이 중도매인들과 결탁하여 채권확보 조치 없이 부정대출을 실행 해 줌으로써 부실채권 4,300만원 상당을 결손처리 했음에도 관련 직원들에 대해 경고, 시정조치 등 솜방망이 처분 만
부인과 아들이 멀쩡한 남편을 알콜중독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남편 김안수(58, 남 )씨의 형제자매들이 지난 10월 29일 인천지법(단독 귄기만 판사)에 인천 A정신병원을 상대로 낸 인신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실체가 세상에 알려졌다. 판결문에서 권 판사는 “강제로 정신병원에 구금한 A병원에 대해 인신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즉시 수용자 김안수에 구금을 해제할 것”을 명 하였고. “또한 법리 및 인정사실에서는 지난 2009년 9월 22일 오후 22시 30분경 수용자인 김안수(58세 남 회사원)가 술에 취한 정도이고. 사설구급차에 강제로 태운 점과 또한 절차. 경위 등을 모두 비추어 볼 때 사설구급대가 피수용자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워 수용자병원까지 데리고 간 것은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정신보건법 제26조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의 요건을 전혀 충족하였다 할 수 없다”며 판결 했다. 38일간 정신병원에 감금된 김안수(58세 남 회사원)씨는. 전라남도 정읍의 한 조그만 시골농가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마치고 어려운 집안을 돕기 위해 농사일을 배우며
“보전녹지지역 내에서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의 획지로 구분하여 각 획지별로 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각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필지기준으로 총면적을 합산해서 산정해야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울산광역시가 요청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동일한 토지소유자가 보전녹지지역 내에서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의 획지로 구분하여 각 획지별로 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각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총면적을 합산해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보전녹지지역에서는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고, 개발행위허가면적을 산정하는데는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개발행위허가 면적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같은 법에 따르면 주택이나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연접개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각 개발행위별로 5천 제곱미터까지 개발행위가 가능한데, 보전녹지지역에서 한 필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하지 않고 임의로 여러 개의 획지로 구분한 후 각 획지별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이 소유한 사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요청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이 소유한 사유재산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개인이 소유한 사유재산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과 교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행정재산과 사유재산간의 교환가능성을 명문으로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입법취지 및 그 연혁을 볼 때에도 행정재산의 교환대상에 사유재산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국유재산법’에서도 국유재산으로서의 행정재산과 사유재산과의 교환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인 행정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모강인)은 지난 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보험사기, 불법 사금융 등 서민경제침해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펼쳐, 총 1,569건에 3,165명을 검거하여 이중 1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1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61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펼쳤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위장, 고의로 교통사고 유발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사범 763건(1,616명)을 적발, 이중 5명을 구속했다 ▲무등록으로 대부하는 행위와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업 사범 464건(725명)을 적발 이중 4명을 구속했다 ▲원금보장, 고수익 빙자 유사수신 및 다단계 사범 60건(455명)을 적발했다, 이와함께 수사기관, 금융기관 사칭 등 각종 전화금융사기 사범 282건(369명)을 적발, 이중 4명을 구속했다 주요단속사례를 살펴보면 고의, 허위 교통사고 후 보험금 편취행위로 지난 2008년 7월11일부터 올 6월22일까지 인터넷 “아르바이트 00싸이트”에 “00카지노 자리지킴 아르바이트 일당 10만원”이라는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찾아온 대학생 등 30명에게 실제로는
고객가입 유치 수수료 위해 휴대전화의 명의를 타인명의로 무단으로 변경하는 일부 이통사 대리점들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2일 이용자의 해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고, 고객가입 유치 수수료 목적으로 본인 동의 없이 휴대전화의 명의를 타인명의로 변경한 이동통신사 A사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하였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B씨는 A사의 위탁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였으나, 단말기에 대한 불만으로 며칠 후 가입해지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이후에 신청인은 자신이 이용하지 않은 A사의 이용요금고지서를 받게 되자, 이상하게 여겨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확인해 보니, B씨 명의의 휴대전화번호가 타인의 명의로 변경되었음을 알게 되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사실조사 결과, A사의 위탁대리점은 B씨의 가입해지 요청을 받고, A사의 담당부서에 해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소명하였지만, 어떤 이유인지 B씨의 서비스 해지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A사는 오히려 B씨에게 이용하지 않은 요금을 청구하였다. B씨는 해당 위탁대리점에 이를 항의하였으나, 대리점은 해지처리가 되었으니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