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가루 등 양념류의 대한 일부 업자들의 비양심적인 속임수 제조∙판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지원과, 이하 특사경)는 30일 김장철을 맞아 고춧가루 등 양념류의 소비가 급증하는 틈을 이용해 일부 고춧가루 생산업체들의 비양심적인 속임수 제조·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법업체 28개소를 적발하고 사법처리 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중국산 냉동고추를 국내에서 건조 가공 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향신료 가공품을 고춧가루로 표시하여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자체 내사 를 실시,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도내 고춧가루 제조업체 166개 업소를 대상으로 향신료가공품을 고춧가루로 표시 판매하는 행위,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표시기준 위반, 식품 제조·가공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점검하고, 고춧가루 및 향신료조제품을 수거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검사 의뢰를 병행하는 일제단속에 나섰다 일제단속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및 표시기준 위반 6건, 원료수불대장 및 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6건, 유통기한을
26일 오후 1시35분경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에서 여의도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가 중간 터널에서 급정거하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으로 일부 승객들이 부상을 입는 등 수백명의 승객들이 30여분간 불안에 떨었다 게다가 안전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승객들을 어두운 터널에서 내리게 해 일부 승객들이 발을 헛딛어 다리를 다치는 등 승객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더욱이 일부 직원과 공익요원들은 어두운 터널을 거쳐 여의도역으로 걸어나오는 승객들에 대해 안전조치 조차 하지 않은체 그냥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승객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다 이에대해 시민 박모(34, 인천)씨는 “어두운 터널에서 전동차가 급정거하면서 10여분간 전등이 꺼졌다, 켜졌다하여 승객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안내방송도 없이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여의도역으로 걸어가라는 안내방송이 나오기에 내리다가 발을 헛딛어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면서 “그런데 승객들이 무서움에 떨면서 밖으로 나오는데 공익요원 등 직원 2명은 승객들에 대한 안전조치 조차 하지 않은체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더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관련 서울도시철도 홍보관계자는 "전동차 비상제동장치에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고 밝혀, 전동차에 대한 정
중국산 메기내장이 국내산 창난 젓갈로 둔갑해 국내 대형마트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5일 관세청은 수입이 불가능한 중국산 메기류 내장을 창난(명태내장)인 것처럼 속여 수입한뒤 창난젓갈로 만들어 국내 대형마트에 유통시킨 인천소재 T업체, D업체 등을 관세법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물품은 메기내장과 가짜 창난젓갈 39.8톤으로 전국에서 유통 중이던 물품은 모두 회수조치하고, 유통대기중인 가짜 창난젓갈과 창고 등에 보관 중인 원료는 압수했다. 메기류 내장은 성분, 규격 등이 고시되지 않아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식용으로는 수입할 수 없는 물품으로 국내 유명대형마트와 전국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됐다. 이번 단속은 지난 8월 국내 창난 수입업체 등이 메기류 내장을 들여와 국내 대형마트 등에 창난젓갈로 속여 유통시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서울소재 대형마트에서 창난젓갈로 판매 중이던 물품을 수거해 관세청 산하 중앙관세분석소에 DNA분석을 의뢰했다. DNA분석결과 수거한 창난젓갈이 ‘가이양’이라는 메기류의 내장으로 제조된 가짜 창난젓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와관련
서울시가 25일 전국 최초로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을 하고 있으면서도 은행에 대여금고를 개설하고 있는 335명에 대하여 382개의 대여금고를 압류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체납징수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동산·예금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일반적인 체납징수 방법뿐만 아니라 동산압류 및 공매, 법원공탁금 압류 등 새로운 체납세금 징수기법을 개발하여 왔었다. 이번에는 국가나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사실이 없는 ‘대여금고 압류’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 체납자가 은행 대여금고에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는 재산을 압류하게 된 것이다. 이번 시의 조사결과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서 은행에 대여금고를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가 335명이나 되고 체납액은 3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이번 대여금고 압류조치로 이들 체납자들이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여금고 속에 보관해 온 동산 등을 공매처분 당하게 된다. 시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은 없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많은데, 이들이 고가의 재산을 관리가 편리하고 도난·화재로부터 안전한 은행 대여금고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 그동안 과세관청에서 이를 압류한 사실이 없기
인천관내 일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등 업무와 관련한 부조리가 잇따르고 있어 공직기강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18일 인천남부경찰서 수사2계 지능1팀은 ‘맞춤부츠 전자입찰’에서 선정된 업체를 배제시킨 후 실제로는 다른 업체로부터 부츠를 공급받고도 선정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납품받은 것처럼 검수조서 등을 허위 작성한 N구청 정비검수 책임자 S씨(45) 등 장비구매 담당자 등 3명을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은 지난 2007년 3월경 인라인롤러부 선수들에게 지급될 ‘맞춤 부츠 전자입찰’에서 OO실업이 1순위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전 인라인롤러부 감독 S씨가 다른 업체인 OO뱅크와 선 계약을 한 사실을 알고도 직권을 남용하여 OO실업으로 하여금 계약을 스스로 포기하게 한 후, 실제로는 OO뱅크로부터 부츠(97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OO실업으로부터 납품 받은 것처럼 남품계약서 및 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9일에는 지난해 1월경부터 올 1월말경까지 뉴OO 아파트 주민들이 모금한 불우이웃돕기 성금(498만원)을 착복, 횡령한 K구청 J모(51) 동장과 범행을 도와준 지방행정 6급 H모(48)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또 지난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경상남도 양산시가 법적 근거없이 퇴직예정자 및 퇴직공무원 47명에게 2005년 1월부터 2009년 초까지 해외연수를 보내주면서 2억8,019만9,200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권익위가 양산시에서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비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부패신고를 접수받아 사실 확인을 거쳐 경상남도에 이첩하여 도로부터 “관련 공무원 15명 전원을 문책하고 연수를 실시하지 않고 예산이 지원된 K씨 등 4명으로부터 2,390만 5,600원을 환수조치토록 하였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권익위는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공로연수제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관광성 해외연수로 변질되고 있어, 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외유성 해외연수를 자제토록 지시하였음에도 양산시가 퇴직한 민간인과 퇴직예정 공무원 등에게 3억원 상당을 해외연수비로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것 실제로 양산시는 이 기간동안 매년 정년·명예퇴직자를 연수대상자로 선정하여 부부동반으로 1인당 600만원까지 연수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상자 47명 중 퇴직자 신분이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는 30명에게도 총 1억7,
도로교통공단이 11일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대비 4.8%로 감소했으며, 대전과 부산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광역자치단체별 사망자 증감 수로는 대전(-21.7%)·부산(-14.8%) 등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반면, 충북(+9.4%)·대구(+7.2%)·경남(+6.8%) 등은 오히려 증가했으며, 기초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 의왕시(+300%), 충북 보은군(+220%) 순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 지표별 사망자수는 ▶ 전남이 1만 대당 사망자, 충남은 10만 명당 사망자가 가장 많아 광역자치단체별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는 전남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4.8명, 경북과 전북 각각 4.3명 등의 순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의 경우 충남 2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27.1명, 경북 24.7명, 전북 22.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임실군이 1만 대당 사망자 및 10만 명당 사망자 모두 시·군단위에서 최고로, 기초자치단체별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는 전북 임실군 1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보성군(15.5명), 경남 함양군(15.4명), 경남 산청군(
최근 들어 공직자들의 공금 횡령. 유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직기강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04~’08년) 중앙행정기관(49개), 지방자치단체(246개), 교육자치단체(16개), 공직유관단체(597개) 등 총 908개 공공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비위면직자는 모두 1,541명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소속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644명(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공직유관단체 408명(26%), 지방자치단체 379 명(25%), 교육자치단체 110명(7%) 순으로 나타났다 처분유형별로는 파면이 614명(4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해임 589명(38%), 당연퇴직 338명(22%) 순이다. 당연퇴직은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는 등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하는 경우다 부패유형별로는 뇌물·향응수수가 979명(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공금횡령·유용 349명(23%), 직권남용·직무유기 61명(4%) 등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비위면직자는 ‘04년(415명), ’05년(314명), ‘06년(294명), ’07년(263명)
부산시가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의 제조·유통·판매업소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벌인 결과 유통기한이 무려 3개월이나 지난 코코넛 분말을 찹쌀떡의 원료(떡고물용)로 사용한 유명 프랜차이즈 ‘ㄸ' 떡 가공업체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제조, 판매업소 13개소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ㄸ' 떡 가공업체는 불량원료 뿐만 아니라 떡을 제조하는 작업장에도 동물의 배설물 및 곰팡이 등으로 오염되어 있는 등 위생관리 상태도 아주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선물용 명란 제조업소인 ‘ㄷ’ 업체도 원료 보관실과 작업실 등에 위생해충과 곰팡이가 발견되는 등 제조공정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 함께 적발되었다. 또한, ‘ㅎ’백화점 내 전통떡집에서는 유통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었으며, ‘G' 대형마트에서는 매장 내 무신고 즉석제조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등 식품위생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 조치하도록 관할구청에 시달하고, 앞으로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 자치구 · 군과 협력하여 수시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추석 명절을 틈
인천시 일부 공무원들이 불법 대부업에 투자,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오다 경찰에 적발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인천광역수사대는 21일 4년간 30여명으로부터 총 94억4천만원을 투자받아, 인천지역 시장상인 등에게 ‘100일 일수’로 대출, 연 136% 고리로 연평균 3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김모(37,여)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불법임을 알면서 투자한 인천시 공무원 L모(42,행정6급)씨 등 8명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자 김씨는 전직 인천 공무원으로 대부업 등록없이 지난 2005년 1월부터 올 2월24일까지 공무원 L씨로부터 10억원 등 32명으로부터 4년간 총 94억4천만원을 투자받아, 인천 시장상인, 종업원 등 1,000여명에게 대출 후 연 136%의 고리를 받는 일명 ‘일수(100일 기준, 매일상환)’라는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연평균 3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해 왔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무원 L씨 등 투자자 32명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3천만원∼1억8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해 왔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