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있는 제품을 건강식품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성분인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있는 가짜 ’비바일라‘ 제품을 식약청 공식인증 건강식품으로 속여 판매한 이모씨(68세)등 17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적발(11명 불구속 송치, 6명 수사 중)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산 ‘비바일라’ 제품 2kg을 수입하여 적합판정 받은 제품은 그대로 업체에 보관하고 발기부전치료제 ‘실데나필’을 첨가하여 불법 반입한 제품을 마치 식약청에서 공식 인증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불법 반입한 ‘비바일라’제품을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천연생약 100%, 면역력증진, 강한체질개선제, 남성 정력강화 제품” 등으로 광고하여 총 5,798캡슐, 7천6십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식약청은 판매중인 제품 179캡슐(230만원)을 압류조치 하고 유통된 제품에 대하여 회수명령을 내리는 한편 관할관청에 행정 처분 하도록 통보하였다. 이에대해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 가짜 발기부전치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를 넘나드는 보따리상을 속칭 따이공이라 한다. 최근 따이공들의 애환이 지상에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호시절에는 대한민국 무역 역사에 한몫을 하였지만 이제는 합법적 수출기업에 밀려 밀수를 한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여행자에게 허용된 참깨, 고추, 5kg를 좀 더 가지고 나오기 위하여 세관과 씨름하며 생계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따이공. 한달 10회 정도 중국 등 운항하는 배를 승선하여야만 겨우 100여만원을 벌어 가난한 살림살이가 유지된다. 그마져도 중국 한족이나, 조선족 교포에게 밀려 점점 설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 생계형 보따리상에 현주소이다. 이런 보따리상을 한명이라도 유치하기 위하여 인천 2부두에는 대수집상 3명 소수집상 12명 정도가 따이공이 가져온 농산물 및 잡화류를 수집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 대수집상은 중간 유통이 없는 따이공 50여명 이상 거래를 통하여 월 1000~1500만원 수입을 올리는 대수집상을 말하는 것이고 소수집상은 15명 정도 확보하여야 월 200만원을 버는 소수집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부적 암투가 심하여 대수집상이 kg당 2000원만 올리는 날에는 소수집상은 한달 중간 마진 수입은 70여만원으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이 없다던 금융감독원이 뒤로는 2배 인상을 허가해 줘 소비자 우롱했다. 게다가 2009 사업년도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 실제 사업비집행을 보험료의 32.34%를 사용해 역대 최고로 많이 쓰고 또 보험료를 올리려해 소비자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소비자들은 펑펑 쓰는 사업비를 먼저 줄이는 자구노력을 우선해서 보험료 인상요인을 흡수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11일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자동차보험료 5~7% 인상한다’는 오늘 언론보도는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료 인상보다는 자구책이 먼저다’ 라고 발표한지 2주일도 안돼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승인한 것으로, 앞으로는 ‘인상이 없다’고 국민에게 발표하고 뒤로는 몰래 승인해주는 이중적인 행태로 말로만 ‘소비자보호’이지 ‘보험사보호’가 먼저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금감원의 정책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정책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밝히며, 손해보험사들은 우선 초과사업비를 줄여 인상요인을 흡수하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FY2009년도 일반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실제사업비는 32.34%( 보험료 100원을 받아 32원을 사업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FY2008 31.78%, FY2007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팔당상수원의 수질 개선을 위해 팔당호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차단시키고자 팔당호 주변 폐·오수 배출업소의 배출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배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도 광역특사경 환경 전담반은 지난 3월 이후 4개월여 동안 팔당특별대책지역에 해당하는 7개 시·군내 팔당호 주변 폐수·오수 배출업소에 대해 사전 정보수집과 내사활동을 전개,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131개 폐수·오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6월14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도 광역특사경과 시군 공무원 합동으로 무허가(미신고) 폐수·오수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오염물질 무단방류 행위,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및 기타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폐수·오수 등 배출수의 경우, 수질기준 준수 여부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시료 수거 당일 즉시 분석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고, 금번 단속과정에서는 총 86개소의 방류수 시료를 채취 후 검사 의뢰하여 수질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검사 의뢰 결과 총 42개 업체가 적발되었고,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인천지방경찰청(마약수사대)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과 경기부천지역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간호조무사. 택시운전자. 노동자. 다방종업원. 노래방 도우미. 등 무작위의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판매 투약한 마약사범 67명을 검거 총책인 정모(40)씨 등 28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박모(29 여)씨 등 3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경찰은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정씨는 재미교포 2세로서 어릴 적 미국으로 이민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던 중 지난 2009년 7월경 미국에서 총기사용 및 필로폰 알선혐의로 미국 검찰에 검거 미국연방 교도소에 수감 후 한국으로 추방되어 입국 한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으로 돌아온 정씨는 직업이 없이 친척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자 미국 교도소 수감 생활 중 알게 된 캐나다 국적의 이탈리아인 J씨와 2회에 걸쳐 전화통화 통화 후 J씨를 통해 지난 5월 캐나다에서 생산되고 있는 바다소금이란 캔 깡통의 내용물을 꺼낸 뒤 그속에 필로폰을 은닉 한 후 다시 압측 밀봉 하여 국제우편물이나. 일반우편물 등으로 2차례에 걸쳐 필로폰 220g 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됐다 또한 같은 5월경
초등학생 여아를 유인해 성폭행 하고 달아난 30대 초반의 남성 몽타주가 공개됐다. 28일 동대문경찰서는 "3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조기에 검거키 위해 공개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범인이 당시 입고 있었던 옷과 인상 등 피해 아동의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를 만들었다"며 사건 발생 이틀만에 용의자 검거를 위해 공개수사에 나섰다 용의자는 지난 26일 오후 12시30분경 동대문구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혼자 놀던 초등학생 A양(7,여)을 유인해 비어 있던 A양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성폭행하고 금반지 등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이 작성한 몽타주에 의하면 용의자는 처진 눈썹에 쌍꺼풀이 있는 눈, 펑퍼짐한 코, 갸름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가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은 흰색으로 'A.P.C'라고 쓴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와 청바지, 흰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변호사 등 고소득 영업자들의 음성적 탈루행위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정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18일 국세청은 “고액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을 사무실 직원 명의 계좌로 별도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한 변호사 등 고소득 영업자 116명을 조사 323억원 세금을 추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 2010년을 ‘과세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자영업자의 음성적 탈루행위 등 숨어있는 세원 발굴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 탈세정보 수집 및 분석과 조사만을 전담하는‘자영업자 탈루소득 분석전담팀’과‘조사팀’을 각 지방청 조사국에 별도 설치하고 자영업자 탈루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분석하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같이 개선된 세무조사 시스템으로 고소득 전문직 등 총 116명을 조사하여 323억원을 추징하였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전문직 및 의료업자와 현금수입업종을 중점적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이들의 소득탈루율은 30.7%로 직전기 40.9%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고소득 자영업자의 신고성실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상당수 탈세가 이루어지고
관세청이 마약류・가짜상품・보석류・농산물 등의 밀수하거나 수입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 및 불법외환거래 등을 제보한 민간인에게 최근 3년간 포상금으로 22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밀수신고 포상금은 제보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최고 5,000만원(마약류의 경우 1억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실제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로는 중국산 신발 원료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은 업체를 제보한 A씨에게 포상금 최고금액인 5,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07.11월에는 중국산 활어 밀수입을 제보한 B씨에게 4,800만원을 지급하는 등 1,000만원 이상 지급된 사건이 21건으로서 이들에 대한 포상금액만도 4억2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밀수신고를 통해 적발한 밀수사건은 총 2,082건, 검거금액으로는 약 2조5천억원에 달하여 신고 건당으로는 평균 1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인 신고를 통한 밀수 포상금 지급 유형을 살펴보면, 농수산물 등 밀수입 및 관세포탈 혐의 제보로 검거한 478건에 대한 포상금이 9억2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지급되었으며, 인터
“마지막까지 자신을 희생하고 떠나는 故 한주호 준위의 진정한 군인정신을 온 국민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3일 오전 10시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국민의 가슴을 크게 울린 한주호 준위 영결식이 해군장으로 엄수됐다. 이날 고 한주호 준위에 대해 충무 무공훈장이 수여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고인에 대한 훈장 추서와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의 조사, UDT 특전대원인 후배 김창길 준위의 추도사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조문 마지막 날인 어제만 3천여명이 빈소를 찾는 등, 나흘간 7천여명의 조문객이 고인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故 한주호 준위는 특수전여단(UDT) ‘UDT의 전설’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극한 훈련중에도 언제나 앞장서서 힘든 일을 도맡는 그의 모습에 후배들의 귀감이 되어왔다. 한 준위는 지난 1986년 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교육훈련대 대테러담당/교관/주임/팀장을 연임하였으며, 20년간 2,000여명의 특수전대원을 배출했다. 이어 2006년 2월부터 특수임무대대 지원반장 재직시, 동티모르 파병 그리고 청해부대 1진의 선박검문검색대의 지원반장으로 파병임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청해부대 1진으로 근무시에는 해적소탕 작전을 실시하여 해적선에 승선, 해
침몰된 천안함에 갇혀 아직 생사를 알 수 없는 46명의 실종자가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는 전국민의 염원 속에 해군 전역자인 한 수병이 인터넷 해군 홈 페이지를 통하여 올라온 한 기도문이 국민들과 네티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지난 29일 해군 홈페이지에 '772함 수병(水兵)은 귀환(歸還)하라' 는 제목으로 기도문이 올라왔다. 해군 전우로 알려진 김덕규씨가 올린 이 글은 빠른 속도로 네티즌들의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등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 전역자인 김덕규씨는 글은 글을 통하여 마지막 명령이다 "772함 나와라. 온 국민이 애타게 기다린다 꼭 살아서 돌아와라 다시 한번 명령 한다 772함 나와라"는 부름으로 시작한다. 이어 "칠흑의 어두움도 서해의 그 어떤 급류도 당신들의 귀환을 막을 수 없다. 작전지역에 남아있는 772함 수병은 즉시 귀환하라"며 다시 한 번 돌아오라 명한다. 이어 글은 "가스터어빈실 서승원 하사 대답하라. 디젤엔진실 장진선 하사 응답하라. 그 대 임무 이미 종료되었으니 이 밤이 다가기 전에 귀대하라."며 수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대답을 촉구한다. 또한 "거치른 물살 헤치고 바다위로 부상하라. 온 힘을 다하며 우리